•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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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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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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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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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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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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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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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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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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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장비 및 부품들은 사용에 앞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FCC가 규정하고 있는 무선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인증은 확인, 형식승인, 신고, 형식인정, 검증 등으로 분류된다. 본 고는 FCC의 전파응용기기 및 부품에 관한 인증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국내의 무선통신 기기들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립 및 시험 방법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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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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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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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 construction equipment play an important role as resources in construction process. The number of registered construction equipment in korea is over 320,00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t is obvious that the machine-intensive construction method achieves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as well as saf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scope, registration, inspection, rental business, operating licenses, and etc., which are the major issues d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Law. In order to satisfy the objective, this research conduct survey and interview with experts, and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bout 20 issues for improvement plans for the better management system, so the further in-depth study on each issue will be recommen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law.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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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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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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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특허청에서 수행한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전략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출원 전 심사,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평가의 운영체계 미비,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특허관리규정(발명신고, 출원, 선행기술조사, 등록, 유지 및 포기 등)과 이와 관련된 양식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 규정, 양식 및 그 활용법, 효과적인 특허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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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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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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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o prevent incident of demolition work the Building Management Act was implemented to manage demolition work. According to this law, buildings with the scale upper than 500㎡ of floor area are classified as permission to conduct the demolition work, however it may be har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at demolition work. In addition, the risk level of demolition work is varied with related to the structure typ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criteria on demolition work considering building structure types including small-scale structures such as masonry, wooden, and other structure. The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by three steps. (I) Application of Building Management Act; (II) Analysis of demolition work by structure types; and (III) Subdivision of permission targets by building structure types. The result of this study, permission ratio was only 10% for total demolition work and 2.43% for masonry. Because the masonry, wooden, and other structure types are concentrated on a floor area of small-scale, the separate criteria of demolition work is need to prevent the accident and fatal incident. Through the results, the decision maker can be utilized (1) For the special building structure types, the criteria of enhanced safety management are applied by referring to the overseas law ; and (2) The demolition work can be considered by the criteria of separate permission in terms of structure typ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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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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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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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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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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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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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fter i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bout a night assembly on September 24th, 2009, the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limited violation of constitution' saying, 'Even a night demonst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held up to the midnight' on March 27th, 20104. Since such a decision, the revis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not been done, and the revised act is currently pending o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016. Amid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islative Deficiency', some article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revised and created like the imposition of the fine about a ghost assembly and the notice duty of fact to hold an assembly, the police superintendent's recommendation about the assembly place and partitioned assembly holding by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convenience. However, this revised bill of Assembly & Demonstration Act limits the duty of assembly withdrawal report only to overlapping assemblies and a police superintendent can only recommend about the partition of assembly place and time, but has not a certain authority to forcibly enforce, so it is expected that the recommendation will be eventually ended to a formal procedure. And as this revised act has no punishment articl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notice duty within 1 hour before holding an assembly in this revised ac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olice can't force an assembly to follow the article.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t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articles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i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after analyzing its articles around its 2016 revised Act.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has several problems to be continually corrected and supplemented further including the matter of 'Night Assembly & Demonstration' which is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Deficiency' since 2009.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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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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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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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해양수산부가 개발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은 선박입출항 관련 업무, 수출입 화물 반출입에 관한 업무, 항만시설물관리에 관한 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등 크게 4개 업무오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의 전자문서와 1,500여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PORT-MIS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가 공동으로 $\ulcorner$수출입화물 일괄처리시스템 구축$\lrcorner$ 용역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용역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선이 필요한 외항선(국전선.외국전선 포함) 선박입항보고서(최초.변경.최종)와 선박출항보고서(최초.변경.최종), 내항선입.출항신고서, 예선사용허가신청서 및 지정서, 도선사용허가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민원업무를, 사용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을 개선(EDI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하여 행정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PORT-MIS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PORT-MIS EDI업무가 개선되어 선박입.출항보고를 1회롤 처리할 수 있다면 연간 29만9천건의 서류절감으로 약 1억3천7백만원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용을 계산하면 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내항선입.출항신고서 및 예.도선업무를 EDI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사와 예선업체 및 도선사협회가 대화형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전자문서 31만6천건/년 절감으로 1억3백만원/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r로 변화시켰고 inductive power는 200~800watt, bias voltage는 0~-200voltage로 변화시켰으며 식각마스크로는 SiO2를 patterning 하여 사용하였다. n-GaN, p-GaN 층 이외에 광소자 제조시 필수적인 InGaN 층을 100% Cl2로 식각한 경우에 InGaN의 식각속도가 GaN에 비해 매우 낮은 식각속도를 보였다. Cl2 gas에 소량의 CH4나 Ar gas를 첨가하는 경우와 공정압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식각속도는 증가하였고, Cl2/10%Ar 플라즈마에서 공정 압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식각속도는 증가하였고, Cl2/10%CHF3 와 Cl2/10%Ar 플라즈마에서 공정압력을 15mTorr로 감소시키는 경우 InGaN과 GaNrks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하였다. InGaN의 식각속도는 Cl2/Ar 플라즈마의 이온에 의한 Cl2/CHF3(CH4) 플라즈마에서의 CHx radical 형성에 의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이상을 나타내었다. 박막의 Sn/In atomic ratio는 0.12, O/In의 비율은 In2O3의 화학양론적 비율인 1.5보다 작은 1.3을 나타내었다.로 보인다.하면 수평축과 수직축의 분산 장벽의 비에 따라 cluster의 두께비가 달라지는 성장을 볼 수 있었고, 한 축 방향으로의 팔 넓이는 fcc(100) 표면의 경우 동일한 Ed+Ep값에 대응하는 팔 넓이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는 성장의 경우도 cluster 밀도, cluster 모양, cluster의 양 축 방향 길이 비, 양 축 방향의 평균 팔 넓이로부터 각 축 방향의 분산 장벽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할 수 있는 여러

• Journal of Korean Medical Ki-Gong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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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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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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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cently, meditation, Zen meditation and Qigong became popular in western. For that reason, Value of Korea traditional methods for health promotion have been evaluated but theoretical evidence about that is insufficient. ${\ll}$The Yellow Emperor's Inner Classic${\gg}$ (黃帝內經). So, I reviewed history of Korea Qigong according to period, in order to produce theoretical evidence of Korea medical Qigong and investigated ${\ulcorner}$Han${\lrcorner}$ thought (${\ulcorner}$한${\lrcorner}$ 思想) as theoretical evidence of Korea Qigong. I have obtained following results by comparing meaning of god, a view of human body and practice method of the ${\ll}$Samilshingo${\gg}$ (三一神誥) with ${\ll}$The Yellow Emperor's Inner Classic${\gg}$ (黃帝內經). Sinsundo(神仙道) of native to race became active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but more disappeared due to under the influence of Taoism. So only has been remained in existence since the period of the unity silla. There could accept positively the foreign ideas belonging to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have been brought since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because ${\ll}$Samilshingo${\gg}$ (三一神誥), one of three the scriptures as the origin of ${\ulcorner}$Han${\lrcorner}$ thought(${\ulcorner}$한${\lrcorner}$ 思想) included the original form of three religion belonging to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Three common results as theoretical evidence of Qigong were found out by comparing ${\ll}$Samilshingo${\gg}$ (三一神誥) with ${\ll}$The Yellow Emperor's Inner Classic${\gg}$ (黃帝內經). First, in meaning of god, there is not only different from the gods of heaven and the gods of human but also keep understanding with each other and there was common feature of logical structure that function of god was divided into three. Second, In a view of human body, there were in common with ${\ll}$Samilshingo${\gg}$ (三一神誥) as theory of only as energy(氣一元論), theory of bisection as truth false(眞妄二分論), theory of trisection as spirit(性) destiny(命) nature(精) and mind(心) energy(氣) body(身)(性 命 精, 心 氣 身의 三分論) and ${\ll}$The Yellow Emperor's Inner Classic${\gg}$ (黃帝內經) as theory of only as energy(氣一元論), theory of bisection as shape and god(形神二分論), theory of trisection as nature(精) energy(氣) god(神) or shape(形) energy(氣) god(神)(精 氣 神, 形 氣 神의 三分論) according to formal part. Also, spirit(性) destiny(命) nature(精) as truths of three(三眞) were understand as nature(精) energy(氣) god(神) as treasure of three(三寶) by part of reason and mind(心) energy(氣) body(身) as false of three(三妄) were understand as nature(精) energy(氣) god(神) as treasure of three(三寶) by part of function. Third, In practice method, pause of thinking(止感) modulation of breath(調息). prohibition of sensibility(禁觸) mentioned in ${\ll}$Samilshingo${\gg}$ (三一神誥) as practice method each were understand regulation of an etiological cause as an internal cause, an external cause and not internal and external cause in oriental medicine. Namely, pause of thinking(止感) was understand as regulation method of emotion, mind and nature. modulation of breath(調息) was not only as modulation of energy from the inner parts of the body but also that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parts of the body, prohibition of sensibility(禁觸) was understand as regulation method of ear, eye, mouth, and nose and posture, life sty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ll}$Samilshingo${\gg}$ (三一神誥) is worth meaning of Korea medical Qigong because meaning of god, a view of human body, practice method of mentioned in ${\ll}$Samilshingo${\gg}$ (三一神誥) is common with that of ${\ll}$The Yellow Emperor's Inner Classic${\gg}$ (黃帝內經) as theoretical evidence of Qig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