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the Elderly Living Cost Estimate

노인가계 생계비 산정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중심으로-

This study focused 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elderly living cost estimate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method and Engel method(market baske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due to Engel method, it has shown that the minimum living cost of aged couples was 566,478won on average of 2006, single aged men 306,210 won and single aged women 260,276 won. Secondly, according to the first way of statistical analysis, the minimum living cost of elderly couples was 860,043won, the standard was 1,018,669won and abundant 1,287,555won. The second way of that, the minimum(of elderly couples) was 694.916won, the standard 1,037,779won and abundant 1,556,551won. Those numbers included imputed rent. These results were changed to that the minimum is 435,416won, the standard 548,250won and the abundant 699,844won when imputed rent were excluded Moreover, it was also represented that the minimum of Engel method was between that of quasi-relative standard line and that of not imputed rent. Lastly, in the deprivation indicators method studi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it was concerned that an underestimation of elderly deprivation might have been got if some inappropriate data include. Given this study, it could not be judged that various estimating ways had been tried were consistency, but market-basket method was keenly needed. Market-basket method is being an absolute estimating way including only elderly data. Therefore, what is asking for first is - because other analysis can be limited by absolute estimating ways, particularly market-basket method - to be required systemic and all-arounded elderly living cost with more various ways.

본 연구는 노인층 생계비에 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생계비 측정방식중 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적용하여 노인 가계를 위한 생계비 측정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생계비산정방식을 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이를 다른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생계비 산정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물량 방식에 의한 2006년 노인부부가계의 최저생계비는 566,478원이고 노인독신가계 중 남자는 306,210원, 여자는 260,276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계분석방식에 의하면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생계비 1방식에서는 최저생계비가 860,043원, 표준생계비 1,018,669원, 유락생계비 1,287,555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계비 2방식에서는 694,916원, 표준생계비 1,037,779원, 유락생계비 1,556,55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귀속임대료를 포함시킨 것이지만 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435,416원, 표준생계비 548,250원, 유락생계비 699,84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반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는 유사 상대 표준선의 최저생계비와 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정된 노인생계비를 정부 공식 생계비와 정영숙의 생계비 산정방식과 비교한 결과 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생계비1방식에 의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에 비해서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2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여러 방식의 생계비 산정을 시도하였지만 산정된 생계비 결과가 아직까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대적 생계비 산정방식인 전물량방식의 생계비 산정이 아주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 결과라 하겠다. 이에 절대적 산정방식, 특히 전물량방식의 생계비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생계비 산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생계비가 산정되고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