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규정 신호체계와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f the Signal Systems in the Korean Road Traffic Law and the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 장권영 (경찰청 교통기획과) ;
  • 김진태 (한양대학교 첨단도로연구센터) ;
  • 이정윤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
  • 장명순 (한양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 발행 : 2004.02.28

초록

20세기 국제사회는 이해관계의 복잡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간 경제적 교류 및 민간방문이 증가하였다. 이로 대두되는 국제 도로교통 안전 및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국제연합은 교통신호, 교통표지, 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68 비엔나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비엔나협약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현장에서 운영되는 신호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와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신호체계의 상이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중심 국가로서 준비하여야 할 교통신호체계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비엔나협약 가입필요성은 현시점에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장래에 국제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경우, 녹색등화 의미 규정 포함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전체 8개 부분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재조정에 따라 가변형가변등 신호등의 교체 등 6개 부분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준비사항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국제적인 기준의 선진교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 정비되어야 할 주요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n 1968, United Nation prepared conventions to promote the safety and vitalization of traffic to accomodate increased international business and personal activities. They are convention on rad traffic and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These conventions define the shape, color and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signs, marking and traffic signals. However, the Korean road traffic law enforces independently the manufactural an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ose devices and marking. Due to different regulations described in those two, potential problem might be expected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ffic in the near future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academical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different road traffic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Korean legislature and United Nation. It suggests a list of researches recommended for the nation to be ready to integrate international traffic.

키워드

참고문헌

  1. United Nation(2002). 'Convention on RoadTraffic'
  2. United Nation(2002).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3. 경찰청(2000).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4. 경찰청(2003), '비엔나협약과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관한 연구'
  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1). 교통통계정보,인터넷자료. www.rtsa.or.kr/
  6. 법제처(2002), '도로교통법',http://www.moleg.go.kr
  7. 서울지방경찰청(2002), '교통관련용어집'
  8. 서울지방경찰청(2001), '교통신호제어기 규격서', pp.4-9
  9. 외교통상부(2002),인터넷자료,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