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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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Study of the Signal Systems in the Korean Road Traffic Law and the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비엔나협약규정 신호체계와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 Jang, Kwon-Young;Kim, Jin-Tae;Lee, Jung-Youn;Chang, Myung-So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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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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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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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1968, United Nation prepared conventions to promote the safety and vitalization of traffic to accomodate increased international business and personal activities. They are convention on rad traffic and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These conventions define the shape, color and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signs, marking and traffic signals. However, the Korean road traffic law enforces independently the manufactural an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ose devices and marking. Due to different regulations described in those two, potential problem might be expected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ffic in the near future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academical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different road traffic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Korean legislature and United Nation. It suggests a list of researches recommended for the nation to be ready to integrate international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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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Trade by Principles for Achieving Uniformity (통일사법협약의 원칙에 의한 국제거래 통일준거법의 제정과 적용 고찰)

  • Kim Sung-Hoon;Choi Seong-Wook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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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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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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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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