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와 취재원 보호 간의 갈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all for Journalists' Phone Records and the Shield Law: Focusing on the Review of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f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Korean citizens enjoy not only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but also the secrecy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rticle 1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should not be infringed. Namely, all citizens enjoy guaranteed privacy of correspondence. But many people have been experiencing the infringement of those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vacy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Paragraph 3, Article 12 (Personal Liberty, Personal Integrity)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s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ave to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However, prosecutors, the pol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made numerous inquiries calling for the journalists' telephone records without warrants issued by a judge. 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agraph should be amended to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Meanwhile, journalists should make a more concerted effort to protect their news sources in exercising constitutionally protected freedom of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