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tl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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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습지보전에 관한 국민인식도 분석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General Public toward Wetland Conservation Issues)

  • 방상원;신가은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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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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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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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에 관한 국민인식도 분석을 위해 2007년 9월 5일부터 약 1개월간 일반대중 및 습지 이해당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습지보전 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00명 중 9.7%만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행 습지보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이해당사자의 경우 습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대중들의 경우에는 습지의 공익적 가치를 잘 모르는 응답이 58.8%에 달하여, 보다 체계적인 일반대중 대상 습지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보전의 정도가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습지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3.5%이었고 15%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습지보전의 정도가 국가의 자연환경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83.2%,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이는 습지의 보전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특히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습지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85.1%를 차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습지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 국민은 습지는 공공의 자산으로 후대에도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습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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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S CONSERVATION AND ITS VISION FOR TAIWAN

  • Chiau, Wen-Yan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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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과학회 2002년도 The 10th Anniversary of KENSS International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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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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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Wetlands provide vital habitats for fish and wildlife while offering numerous other benefits. As in some other countries, however, Taiwan has witnessed the loss of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coastal wetlands due to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along the coast. Most of the wetlands that still remain are seriously being threatened by both human activities and natural changes, such as drainage for agricultural production, filling for industrial development, discharge of wastes and drought. The administrativ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authorities and legislation in Taiwan has mostly been ineffective in protecting these precious, sensitive areas. This paper introduces the distribution of wetlands in Taiwan and highlights their invaluable functions and potential economic value. It also discussed the recent activities, both initi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NGOs, to protect wetlands in Taiwa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paper identifies the wide-range of current problems related to their management and proposes the vision should have to save wetlands for the future. It argues that establishing clear policies and effective institutional mechanisms on wetland protection and conservation, classifying the wetlands for better management, and fully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wetlands will not only be beneficial but will also address the urgent need to safeguard the wetlands in Taiwan. Additionally, the paper recognizes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on wetland restoration is essential and most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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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심 하구역 개발과 보전의 융합이용모형 개발 연구 -낙동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Utilization Considering Multi Functions of Urban Estuarine Area)

  • 임정현;최진휴;김준호;윤한삼;류청로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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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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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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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integrated(fusion) utilization model aimed at maximizing the development/management functions of urban estuarine area and to present an integrated concept by analyzing the existing document and data.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integrated utilization model suggested in this paper goes beyond the existing idea of sustainabl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putting an emphasis on rational decision-making in estuary management and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nature. 2) Policies for utilization/development/conservation/regeneration of urban estuarine area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human and nature and a safety net considering both human and nature, the support for environment-friendly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valuable ecosystem and wetland habitat. 3) Last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ajor tasks for the fusion utilization model development ar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estuary areas,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wetland ecosystem, proper utilization of estuary's productivity, and the introduction and action plan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model including the best way to address contamin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경상남도 내 습지의 공간 분포 및 사회적 특성 (Spatial Distribu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for Wetland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 도윤호;김지윤;임란영;김성보;최종윤;주기재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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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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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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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습지의 생태-사회적 가치는 인간사회에 혜택을 준다. 많은 나라들이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습지들은 자연적 교란과 함께 인위적 교란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구획화되었다. 구획화된 습지는 경관생태학적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데 이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습지의 공간-사회적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습지의 분포와 크기, 습지 간의 거리, 습지의 경관학적 형태, 토지이용현황, 공시지가 등을 연구하였다. 경상남도 내에는 146개(3,598.85 ha)의 습지가 분포해 있고 하천습지가 76개(1,955.60 ha), 범람습지가 49개(1,282.28 ha), 산지습지가 21개(1,282.28 ha)이었다. 대부분의 습지들이 크기가 작고(<2 ha) 농경지에 둘러 쌓여 있었다. 많은 습지들이 구획화되어 있고 훼손상태가 심각하지만 하천습지와 농업용 수로를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습지의 연결성 확대를 통한 습지서식처의 확장은 습지에 의존하여 서식하는 생물들의 보전에 매우 유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습지들이 현재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유지로 이용되고 있고 국유지의 비율이 높아 추후 습지의 훼손과 소실은 국가단위의 대규모 계획공사로 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태적으로 민감한 행정과 법률의 개발이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 및 제언 (Development of Korea-ASEAN Wetland Knowledge Sharing Platform and Future Suggestions)

  • 윤지현;김재근;강성룡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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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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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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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들을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분석결과 플랫폼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 재정지원과 2) 지식 결과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분석 결과 3가지 주요사업(① 한-아세안 지역의 습지 인벤토리 비교분석, ② 습지 연구동향 지식격차 분석, ③ 습지 관련 정보공유 웹인프라 구축)이 제안되었다. 문헌분석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와 정합성을 갖도록 정의하였고, 생물다양성과학기구를 기반모델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플랫폼은 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동일하게 지식관리, 지식평가, 역량강화, 정책지원, 의사소통과 참여를 핵심목표로 선정하였다. 지식공유 플랫폼은 한-아세안 지역 내에 같은 유형의 습지생태계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해상도 KOMPSAT 시리즈 이미지를 활용한 서해연안 습지 변화 모니터링 (West seacoast wetland monitoring using KOMPSAT series imageries in high spatial resolution)

  • 선우우연;김다은;김성균;최민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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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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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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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한민국 서해안의 4개 갯벌에 대한 변화 탐지를 위해 다중분광 고해상도 다목적 위성인 KOMPSAT 시리즈 영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무감독 분류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에서 생성된 토지이용 및 토피피복 지도의 활용성과 연안 습지 변화의 경향을 결정할 때 시간 궤적 분석과 통합된 변화 탐지 방법론을 평가했다. 자연 현상과 인위적 활동에 대한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분석을 통해 갯벌면적을 추출하고, 양질의 주제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고해상도 KOMPSAT 데이터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갯벌 지역은 조석 차에 영향으로 면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새만금 지역의 갯벌지역은 대규모 매립 및 도시화로 인한 인위적 활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 증도 갯벌지역의 경우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연안 갯벌 보전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해상도 KOMPSAT를 이용한 습지변화 모니터링은 연안환경 관리 및 정책결정을 위해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생태환경용량 평가를 통한 도시계획 활용방안 연구 - 생태발자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tilization Plan and Assessment of Ecological Carrying Capacity of Asan City - Focused on the Ecological Footprint Survey -)

  • 주용준;사공희;이상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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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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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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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시 및 환경문제는 인간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귀중한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생태계의 자생적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른 소비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시 및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계의 수용 능력 범위 즉 생태적 환경용량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과 실천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를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모델을 통해 생태적 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아산시의 2015년 생태발자국 및 생태적자는 각각 5.12(gha/인), -4.99(gha/인)로 산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태발자국 증가율은 81%이며 생태적자는 같은 기간에 190%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산시의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자원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경용량의 한계치에 영향을 주는 녹지와 농지, 습지 등의 생태적 공간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녹지와 농지, 습지 등을 보전하고 생태적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및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산시를 대상으로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도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생태적자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홍수예방정책 평가: 미국 플로리다 사례를 중심으로 (An Assessment of Flood Mitigation Policies Integrated in Local Comprehensive Plans: The Case of Florida in the United States)

  • 강정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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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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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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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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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분석을 통한 사회경제항목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nalysis of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Social-Economic Items Based on 19 Major Large Scale Development Projects)

  • 이상돈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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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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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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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ssessment in Socio-economic items should be used to estimate social influence when policies and projects were introduced. To estimate current situation of socio-economic items 1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of large scale projects were analyzed. The projects were selected based on magnitude of social impact when the projects were implement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was categorized into line projects(road construction, railroad construction, stream development, etc), and surface projects(energy development, wetland reclamation, recreation and sport development, and housing and residential development, etc) thus being chosen for 19 projects in each categories. This report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7 items in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tems(i.e., population, residents, industry, public facilities, education, transport and historical monument). Most EIS did not follow the regulation sugges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only current circumstances were briefly described. Indifference of in-depth analysi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tems would influence the process of social and environment impact negatively in the midst of construction of National Projects such as Outer Circle Seoul Highways, Saemankeum Reclamation Projects, etc. This abrupt halt of construction was mostly based on a lack of public hearing or public participation. Socio-economic items are also very much lacking in quantitative method and strengthening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tems is needed via checklist or matrix that brings decision-makers better ideas objectively.

제주도의 수생 및 습생 식물상 (Flora of aquatic and wetland habitats on Jeju Island)

  • 강대현;임은영;문명옥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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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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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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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수생 및 습생 식물의 식물상을 규명하고, 습지환경의 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야외 조사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2014년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식물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습지식물은 총 52과 98속 181종 6변종 2품종 189분류군이었다. 이 중 총 38과 60속 96종 3변종 99분류군이 수생식물로, 23과 45속 85종 3변종 2품종 90분류군이 습생식물로 나타났다. 또한 사초과 식물인 Eleocharis${\times}$yezoensis H. Hara를 한국미기록식물로 보고하였다. 조사된 식물 중 환경부지정보호야생식물은 순채, 전주물꼬리풀 등 5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멸종위기종은 위급종이 제주고사리삼 1분류군, 위기종이 물까치수염 등 5분류군, 취약종이 대구돌나물 등 7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로는 V등급이 10분류군, IV등급이 7분류군, III등급이 15분류군, II등급이 5분류군, I등급이 7분류군으로 총 4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총 8과 9속 9종 1변종 10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습지는 식물종다양성이 매우 높고, 희귀식물 및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식물 등이 다수 분포하여 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습지 및 종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