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총 3,319명의 설문 참여자가 제공한 응답자료에 기초해서, 심리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 학문들 그리고 생물학, 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분야 학문들과의 비교 차원에서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학문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정도 측면에서의 인식을 8-점 Likert 척도로 평정,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성별 요인과 고등학생,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시민과 같은 지위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개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흥미도와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는 나이를 통제했을 때 성별 요인과 지위 요인에 의해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학문의 모습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학문의 전문성 심화 과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간 복지인식 균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한국 복지인식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연대와 분열 지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복지레짐에 속한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점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고용지위 등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인식점수가 높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식점수가 더 낮으며, 이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서 한국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국가별 복지인식 결정구조의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는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한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성, 계층, 고용지위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미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진다. 연령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점수가 낮다. 한편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다른 복지인식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복지인식 점수가 낮으며,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파악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합의와 갈등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이 빈곤 지위에 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자리 경력과, 상용직 대비 자영업, 그리고 업종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빈곤탈피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경력, 일자리의 규칙성 그리고 직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의 특성이 빈곤지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빈곤층 여성이 속한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성별 차별폐지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The important argument explored in this article is women's position in welfare regimes. By examining feminist critiques on the welfare state, we intend to look into whether the welfare state is designed to promote the equal status of both men and women. In the post-war period, it was believed that social provision, together with full employment and rising real wages, would improve the welfare of all citizens. However, women were inevitably treated as second class citizens by the new welfare legislation and were assumed to be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husbands. As a result, though welfare provision plays a significant and liberating role in women's lives in some ways, it may also serve to restrict women by defining them in certain ways. This contradictory situations is especially true in successfully developing third world countries such as Korea. This is because the western welfare state can be misconceived as an idealistic model in which men and women obtain equality in terms of social context.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There is no compulsory administration on the facility status for silver medical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welfare law of the aged nor is the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that considered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ged. Hence, welfare facilities are presently being constructed under general architectural law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Therefo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should be planned soon for the aged in welfare facilitie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ituation of space allotment through both blueprint analysis and interview with building supervisors. However, in future studies, we will focus on space insufficiency situations and the needs of the aged residents in welfare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oundational data to promote the cultural welfare status of youth. The actual condition of the youth's cultural welfare was investigated by investigating the degree of youth's cultural welfare satisfaction and needs by regional groups. A total of 148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data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1. Actual conditions of adolescents cultural welfare. 1) Among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dolescents find leisure and social activity, artistic, mass media and video-media activities very boring and one-sided, Instead, they have greater interest in computer- and Internet-related activities, such as getting and sha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 While adolescents living in urban areas benefit from well developed social infra-structure, those living in rural areas seldom take advantage of it. 3) The obstacles against cultural welfare of the youth can be categorized as: 'lack of money,' 'lack of time,' and 'lack of cultural facilities. ' In urban areas 'lack of time' becomes an issue, whereas in rural areas 'lack of money' and 'lack of cultual facilities' are important. 2. Degree of cultural welfare satisfaction of the youths. Youths generally appear either 'unsatisfied' or 'neutral' concerning their satisfaction degree about leisure and social activity parts, and art and play-activity paris. On the other hand, they appear 'neutral' concerning their satisfaction degree about computer- and Internet-rel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arts, and mass- and video-media activity parts. In addition, urban youths show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han rural youths. 3. What the youths need To improve their culture welfare status, they need a lot of supplements for cultural activity in the form of cultural infra-structure. Regarding the cultural infra-structure, rural youths need more than urban you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sumer competency of women in their 20-40s after consumer competency is classified into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and consumer skill. Since these components can show differences based on the areas of consumption life, the areas of consumer competency are classified into financial management areas, trading areas and consumer citizenship areas. The differences in consumer competency based on marital status and the differences in variables affecting consumer competency by marital status are identified. The types of consumers are classified and characterized based on consumer competency and marital status. This sentence can immediately follow the previous one rather than start a new paragraph. The same goes for the other sentences below. First, the female consumer competency levels of the married group were generally higher than those of the single group. Second,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er competency in financial management area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of demographic variable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consumer skill and over all consumer competencies between the unmarried and marri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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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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