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228-235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4권4호
• /
• pp.27-35
• /
• 2018

Purpose: The diverse users and the increase of power wheelchair users have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standards of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for the existing law and BF-certific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aws have been improv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is study, problems with the standards for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in Korea are analyzed by compar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improvements to standards for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will be suggested. Method: It presents improvement for standards of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by comparing national, international standard and standards of many countries. Korean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ISO 21542), American Standard(ADA Standards), German Standard(DIN 18040-1), Austrian Standard($\ddot{O}NORM$ B 1600) and Swiss Standard(Norm SIA 500)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ults: Korea's standards differ from the ISO and the Standards of other countries in many ways, so there is a need for realignment. Specifications for disabled toilets and clear criteria for the size, shape, and location of sanitary appliances in toilets that are practically available to wheelchair users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bled toilet users, the installation of various disabled toilet rooms should be considered considering the user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an walk and wheelchair users. Implication: Recent partial improvements to relevant laws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various users. Therefore, comprehensive and clear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that take into account changing society and the environment.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7호
• /
• pp.487-500
• /
• 2020

본 연구는 3개 신문사에 나타난 「장애인복지법」상장애에 대한 기사를 분석했다. 3개 신문사는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장애관련 기사는 총 7,684건이다. 네트워크 텍스트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다중장애모델의 '장애관'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별모델 및 사회모델을 비교로 개별모델 64.31%, 사회모델 35.69%로 개별모델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개 신문사에 나타난 장애관은 전통적 개별모델의 장애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환경적 및 제도적 문제는 낮게 나타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대 변화에도 신문은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었다. 장애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요구되며, 개별적 욕구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장애관을 양적·질적 데이터의 양방향 시도를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 /
• 제10권1호
• /
• pp.253-263
• /
• 1998

To provide physical therapy service of good quality keeping people healthy and obstain structural reformation coping with the demands of in medical service market to foreign intercourse on 21C, we should make legal system fer the physical therapy practice. Thus we sugge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Health and the authorities should, 1. Exclude the provision of physical therapist from the classfication of medical technician on the Medical Technician Law Article 2. and establish the independent Physical Therapist Law 2. Eliminate the provision of physician or dentist's guide the Medical Technician Law Article 1. or reform it to physician or dentist's request so that physical therapists may have a independent practice, or 3. Add the provision of the physical therapy center to the Medical Technician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optometrist or dental technician.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75-84
• /
• 2018

Background :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physical therapy which does not conform to the current trend of modern society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we will establish a law for exclusive use of physical therapy that can guarantee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hysical. Methods : Korea's current physiotherapy system is compared with OECD member countries and WCPT member countries, and considering the expected effects and necessities that arise when the sole law is enacted, the sole law for the global trend is presented. Result : If the sole law is enacted and the physical therapist is treated solely, the effect is as follows. 1. Provision of high-quality physiotherapy services through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expertise 2. Convenient service provision 3. Reduced treatment costs due to reduced National Health Insurance fiscal expenditure 4.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medical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5. Decreased unemployment rate due to job creation.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9권5호
• /
• pp.381-405
• /
•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125-170
• /
• 20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217-221
• /
• 2018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was established on July 1, 1971 (Law 2270) and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was established on April 19, 1976 (Law 2857).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was formed through the merger of KIFP and KHDI (Act 3417) on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the former KIPH, was renamed KIHASA on December 30, 1989 (Law 4181) with its additional function of research in social security. It was transferred on January 29, 1999 to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pursuant to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Law 5733). Annually it conducts approximately 50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to accumulate a wide range of research experience. Also it studies and evaluates the primary issues of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medical industries,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family welfare, and population. it conducts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ctive information exchange programs with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seminars and conferences. It executes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quests. it educates and trains people domestically and abroad by disseminating a wide-range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conducts national household surveys on areas of fertility, health and medical care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low-income earners.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goals of KIHASA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A new organization such as 'Center fo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s. Able research personnels should be recruited and current researchers should try to develop their abilities.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433-444
• /
• 2018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4권1호
• /
• pp.67-98
• /
• 2023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