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welfare of forestry is very poor because of poor working environment, decreasing workforce and budget, and aging. These have brought many accidents and casualties. The accident rate in the field of forestry were about 2.83 times higher than average of an entire industry and mortality rate were 1.84 times higher than it. The most reason among the mortality accident was caught in, under or between objects and struck by objects. In analysis of 60 serious accident cases, the number of occurrence s of caught in, under or between objects and struck by objects were the highest. We suggest education, engineering, environment, and enforcement methods which is first aid education and emergency response system, equipment of combined IoT technologies and sensors, and certification and career program on the basis of the results.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ioritize strategic factors for revitalization of the sports contents distribution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o this end, strategic factors for revitalization of the sports contents distribution industry were explor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14 experts were consulted to prioritize the factors. Results: Major conclusions deduced are the following: First, the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legal policy factors, contents factors,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actors. Second, subdomains of legal policy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policy process factors, legislation enactment and revision factors, budget factors, business model factors focusing on sports contents. Third, subdomains of contents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humanware contents factors, sports contents diversification factors, and high-quality sports contents production factors. Fourth, subdomain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tors were prioritized in order of sports contents service platform factors, technical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global distribution channel provision, and distribution metadata standardization. Conclusions: Findings of this study are of significance given that this study stratifies factors of sports contents distribution industry revitalization-about which there have been very few previous studies- analyzed mainly in terms of justifiability and timeliness, and presents preferential business strategies.
Background: Avoidable mortality rate has been widely used as an indicator of the quality of health care and the degree of inequality in health leve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avoidable mortality rate in the region. Methods: The data was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Causes of Death Statistics, and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2010 to 2019. Panel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avoidable mortality rate. Findings: Result showed that the current smoking rat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avoidable mortality rate of both men and women. And the smoking cessation trial rate, low salt diet rate, weight control trial rate, annual vaccination rat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divorce rat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the economy environment, financial independence and social welfare budget rat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factory area rat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Practical Implication: Practical implication in order to lower the local avoidable mortality rate, variou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s well as health care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우리나라는 1980년 이전 높은 출산율을 기반으로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대체 수준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지역 내 저출산의 원인은 자발적 거부라기보다는 지역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지역 중 출산율이 매우 낮은 예산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 인터넷 뉴스 및 산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카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구감소, 저출산, 육아 복지 등에 관하여 이슈화 되었던 동시출현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출산 저해 원인을 분석하였다.
The Livestock Raw Material Purchase Fund is a policy to increase the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by providing loans to exporters of livestock products (including byproducts). The policy started in 2015 and the annual budget is about 26 billion won. Howeve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policy effects has not yet been mad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surplus of the policy was analyzed using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From the results of the welfare analysis, from 2016 to 2019, producer surplus in the chicken and duck market increased by KRW 70.9 billion, while consumer surplus decreased by KRW 70 billion. In other words, the total economic surplus of the chicken and duck market increased by about one b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due to the increase in export demand according to the policy. Therefore, the Livestock Raw Material Purchase Fund can be viewed as a policy to maintain and increase export demand for export livestock products and to improve the economic surplus of the livestock product market. Also, since the policy is based on loans, it does not place a burden on the government's finances. Therefore, this policy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현대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성장과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는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 및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형을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 둘 다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기부에 참여하는 요인과 봉사에 참여하는 요인 간에 종교나 여가생활만족도와 같은 공통요인이 있었지만, 차별적 요인도 존재하였다. 특히, 가구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 성별,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봉사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동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을 할 경우에 운영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지 후보지는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분포가 시설을 이용하리라 추정되는 노인인구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특히 강서구와 송파구 등 서울의 외곽경계지역에 해당하는 동들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들의 복지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예산의 제약 등으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전개할 경우 근접성이 높게 나타난 시설들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중시되는 다른 노인재가시설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확대, 평가에 있어서도 본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동에 제약이 많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 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적극적 지원자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나오기', '삶의 다양한 선택을 실험해 보기', '주체적인 삶 살아가기'라는 3가지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이 제한된 발달장애인도 참여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위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당사자의 자기결정, 선택 및 통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는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보험 내에서 급여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해 연금이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해연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맞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생애 소득과의 차이를 연령대 별로 비교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 지급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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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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