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ter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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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PRIVATIZATION: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FOR KOREA

  • Choi, Yearn-Hong
    • Water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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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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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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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Water quality in becoming a serious issue in South Korea, so that modernization of drinking water and sewer plants is sought after. "Contracting out"to the private sector from the local government bureaucracy is the order of the day. This paper introduces the semi-privatiz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s in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for South Korea's further privatization efforts.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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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및 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물자원사업 민간위탁경영기관에 관한 효율성 분석 (A Study on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Contracting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Malmquist Index)

  • 김희경;이창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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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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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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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의 시대는 블랙골드(black gold)시대를 벗어나 이제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물 산업은 공공서비스이지만, 불균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면서 현행 수도법에 근간한 민영화 운영방식 중 하나인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을 실행 중인 18개 지역의 위탁사업소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결과, 3개년 동안 18개의 위탁기관 중 10개 기관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기(2012-2013년)에서 2기(2013-2014년)로 넘어가는 동안 생산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누수율과 원수의 유효이용률로 선정하였고 누수율의 경우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수의 유효이용률의 경우,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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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사업 양여계약사례의 고찰 (Reviewing Contract of the Buenosaires Water Concession Case with System Dynamics)

  • 이상은;차동훈;박희경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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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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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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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cently, the PPP (Public-Private-Participate) program on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in Korea has been under an active debate. However, the controversy has reached the limits of getting more valuable implications from past foreign experience beyond conceptual and/or qualitative case studies. This paper analyze scientifically and quantitatively the Buenos Aires Water Concession Project focused on propriety of the contract using system dynamics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Buenos Aires's Project has several problems in the contract phase even though Argentina government spent much time to design it.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estimation of K factor considering delay effect and future uncertainty, reduction of the first fixed terms of contract, etc., are needed for a proper contract.

마닐라 광역시 물공급 이슈(Issues) 진단 (The Assessment of Water Supply Issues in Metro Manila)

  • ;김이형;정상만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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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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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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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hilippine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Water Crisis Act in 1995, as a response to the burgeoning situation of water supply systems in the country. This act led to the privatization of 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MWSS), sector having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all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s in a service area including Metro Manila. Nowadays, the region's supply of water is still facing a lot of difficultie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 unabated migration of people to the metro which increases its population, tapping from the aged pipelines, lack of water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excessive groundwater withdrawal,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surface and groundwater pollution are some of the issues that Metro Manila have to deal with. These situations lead to two primary water supply issues suffered by Metro Manila: water shortage and floo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esent water supply in Metro Manila with respect to the problems in its distribution,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quality. In this paper, several technical reports, published literature, and news articles were consulted and became the major basis for identifying gaps and suggesting remedi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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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도시 발달과 물의 사회적 순환 (Urban Development and Social Circulation of Water in Daegu)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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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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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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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물은 단순히 자연 자체라기보다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물에 관한 연구는 자연/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근대 과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연'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적 및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도시의 물은 자연적 순환과는 다른 인위적 생산-유통-소비-배출-처리 과정, 즉 사회적 순환과정을 통해 흐른다. 도시에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도시 물의 사회적 순환을 개념화하고, 대구시를 사례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 즉 물의 근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물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4 단계, 물의 근대화 도입 시기, 물의 본격적 근대화 시기, 물의 성찰적 근대화 시기, 물의 신자유주의화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구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팽창과 도시적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면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취수장 이전, 정수시설의 과잉,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물 이용의 불평등, 물 요금의 현실화, 도시 내 공단 폐수, 물 환경의 창조적 파괴, 물의 민영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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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구술을 통해 본 중국 할빈지역 조선족의 주거의 사용 - 주거의 사용과 생활문화의 동화 및 문화접변을 중심으로 - (Use of Housing through Oral Life History of Korean Chineses in Harbin, China - Focused on use of housing, cultural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

  • 홍형옥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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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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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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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designed to explore the use of housing among Korean Chinese people in Harbin, China. Focusing on the use which based on the epistemology of housing adjustment, this was particularly designed to examine its cultural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on the way of life course, it employed the in-depth interview on the oral history of 5 interviewees in their 60s and 70s, individualized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May 28 to 31 in 2010. Key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ree market reform in China resulted in privatization that allowed respondents to become homeowners, and the ownership was viewed as part of family asset centered upon a sense of solidarity. 2. Although homeowners in multi-story houses were responsible to decorate interior spaces, the common features in using interior spaces were found: entrance had no thresholds; kitchen was small, lack of storage cabinets, tile-flooring; washers were installed inside bathroom; and newly built apartment didn't have proper space to store Korean fermented foods. It was observed that housing adaptation outweighed housing adjustment. Those who used to live in Chinese houses with indoor-wearing-shoes or Russian houses with indoor-wearing-slippers were receptive to the use of dining table and bed, and the community heating system discouraged the use of individual electric water heater because of high electricity cost. 3. In daily life, eating habit wasn't much changed to the Chinese style, meals were shared, dish sterilizer was popular, and Kimchi fridge wasn't used.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ulture, such Korean traditions as ancestral rites and bedroom allocation tradition faded away, but traditional family values remained unchanged. In conclusion, Korean Chinese people experience normative housing deficits and adaptation selectively incurred. It's implied that residential design meets the needs resulting from the dual culture in terms of cultural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화력발전소 발주방식 비교를 통한 적정 발주방식 선정 모형 (A Selection Model For Power Plant Project Delivery Method)

  • 김선국;박종규;박찬식;손기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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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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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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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사로 분할되었다. 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각 발전회사들 간의 경쟁체제에 따라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발주자의 사업목표나 프로젝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발주방식을 선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의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영향요인들을 조사하고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을 개발함으로써 발주자의 사업목표에 맞는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주방식 선정모형을 활용하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발주자의 사업목표, 발주자의 특성 및 요구조건,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적정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회 견신례 교육의 대안적 방향에 관한 연구 (Seeking Alternative Directions in Confirmation Education for Korean Protestant Church)

  • 장신근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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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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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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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견신례 교육에서 나타나는 1) 용어의 혼란, 2) 견신례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견신례 신학의 부재 혹은 사사화, 3) 통과의례 개념에 기초한 형식적 교육, 4) 교단 차원의 체계화된 교육 부재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접근을 통하여 견신례에 대한 학제 내 대화를 시도한다. 성서적으로, 견신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하나 됨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하며, 성령세례를 통하여 세례자를 왕적 제사장으로 성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견신례는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교 입문예식이었다가 분리되고 다시 일치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학적으로, 견신례는 세례에서 주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예식이며, 세례적 특성과 성찬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대안적 형태의 견신례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 즉, 1) 세례 언약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지향하는 교육, 2) 세례와 성찬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교육, 3) 성서, 교리, 삶이 통합된 교육, 4) 체계적 교육 시스템에 기초한 교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