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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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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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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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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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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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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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establishment-worker matched panel data)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면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특성과 사업체 특성 모두를 통제한 임금격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결 자료의 구조를 반영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6.5~8.4%이다. 이는 OLS로 추정된 임금격차의 30~40% 수준이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에서 발견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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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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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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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아는 정도로 분석성을 측정하고, 회사의 전체 업무를 이해하는 정도로 포괄성을 측정하고, 본인의 일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로 유연성을 측정한다. 기업의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와 연령, 근속, 직위 직급 등 전통적인 인적자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이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을 높인다.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원인을 거의 모르는 자보다 대부분 정확히 아는 자가 임금이 5.2% 높다. 맡고 있는 팀(부서)의 업무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자보다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자가 임금이 2.52% 높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자보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일을 하는 자가 임금이 2.98% 높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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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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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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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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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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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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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compares the wage equation in Korea to those in other countries, focusing on the wage returns to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AET) participation. It is found that the wage compensation structure in Korea is associated mainly with job characteristics such as tenure and workplace size rather than with worker characteristics such as AET participation and cognitive abilities. It is also found that Korea's AET participation is skewed toward non-job-related AET, relative to the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link between a worker's productivity and wag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ncentivize workers to invest in AET relevant to the labor market.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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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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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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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30~40대 남성 임금에는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이 존재한다. 키가 1cm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5%씩 상승한다. 이 추정치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으로 대표되는 가족 특성(family background)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키가 건강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는 가설도 기각된다. 키가 직종 선택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다. 키가 대학진학 등 학력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30대의 신장 프리미엄의 추정치는 영국의 추정치와 유사하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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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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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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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age inequality. In order to analyze various effects of OFDI on wages depending on the types of workers, the research classified laborer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skilled worker, permanent/unskilled worker, temporary/skilled worker, and temporary/unskilled worker. With controlling wage-determining factors such as education, labor union, individual fixed-effect, and industry-level effe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FDI attributes to the wage inequality among each type of workers. Moreover, this study also analyzes possible effects on wages that could vary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by classifying OFDI into two groups: OECD and non-OECD. The results reveal that OFDI makes certain differences according to skill-intensity and contract type in terms of influences on wages.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OFDI on wages is more subject to contract type than to skill-intensity. The classification of OFDI into OECD and non-OECD proves that effects on wages can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ment.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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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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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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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림작업은 험준한 산악지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업노동자에게 높은 위험수준을 부담하는 노동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품셈을 바탕으로 하는 비현실적인 임금체계의 적용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작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업기능인의 노동생산성도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사유림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대상으로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수립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임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종별 적정 임금체계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9문항으로, 총 659명에게 우편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이 중 28.5%의 회신율을 보였다. 조사된 영림단의 평균 적정임금은 지역별로 다소차이를 보였으나, 보통인부가 97,680원/일, 특별인부 127,559원/일, 벌목부는 152,403원/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협회의 노임단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 분류되고 있는 3개 직종(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구분 보다는 좀 더 산림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5개 직종(산림환경작업부, 초급산림작업인, 중급산림작업인, 고급산림작업인, 산림장비운전사)으로 구분한다면 임업기능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안정된 임금체계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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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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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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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 하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 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 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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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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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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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차별경험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 8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차별경험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차별과 직무만족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