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고 외부 환경변화와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 맞춤형 자격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및 한계, 국내 자격제도 현황 및 한계,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부 정책, 기업 인사담당자 FGI,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설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육훈련 결과 인증 기반의 자격 체계 수립,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자격체계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지역 기업 기반의 맞춤형 자격운영 체계로 BRIDGE 3.0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가 21세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26개로 설정되어 있는 직무분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터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분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26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를 13개 분야로 새롭게 구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선도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있어서 검정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의 변천내용과 방향의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주요국의 검정방법과 국내 외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문제점과 검정인프라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실태 및 요구분석을 위하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기술 기능분야 인적자원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기능계 자격에 대한 질 관리 현황을 파악해보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기능계 자격의 질관리 방법을 탐색하였으며, 기술계 자격의 질관리 현황과 문제점, 기술 기능계 자격의 질관리에 대한 요구 분석, 외국의 질관리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기능계 자격내용에 대한 질관리 방법과 자격운영 조직 및 제도에 대한 질관리 방법, 기술 기능계 자격종목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격취득자 및 산업체 인사담당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술 기능분야 전문가 협의회 개최, 기술 기능분야 산업현장 전문가 및 자격취득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면담조사 등이 적용되었다.
산업자원부(현(現),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실시한 2005년도 e-Learning 산업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61.1%의 기업이 평균 3.1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종별로 살펴보면 교수설계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32.8%로 가장 많았다. 늘어나는 산업규모에 대비하여 e-Learning 인력수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e-Learning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양성하는 공급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족한 e-Learning 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e-Learning 전문 자격제도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수요가 높은 교수설계자를 중심으로 기업 e-Learning 전문 인력 자격 종목 개발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는 기업과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규명과 이에 따른 자격 종목의 선정과 직무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제시하여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격 종목을 개발하였다.
Including the Qual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inication, the National Law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is a basic law for supply with manpower of high growth industry, and it is aiming at perfect the national Policy Concerned improvement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staff, carrying out of state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and getting an occupation or application for special qualification. This law has established a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ROK, and authorized competence Minister according to kind of special qualification aiming at getting employment, practical use and courteous treatment in society and economy for national qualification, and also regulated their each official duty. A quali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nication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giving as occupational certificate after some examination for knowledge, technique and faculty in vocational ability to adapt to intrinsic of telecommunication. This certificate has the cause of an attribution of over the sphere of telecommunication, and so it has been originated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n some of them is forced by international law, otherwise it be in common use between the nations. The Characteristic and orthodox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has been succeded continually in company with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he appliable field of them is specified, but the sovereign power of nation is approved by ITU that she can extent the applicable position for communication certificate and coordinate the utility of qualification for telecommunication valu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excepted the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in public communication field. It is unreasonable and even disobeyed against the theory of communication science and intrinsic of telecommunc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then communication certificate have to accept in the public communication field at all, if so, the application field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can have more than useful extenxion such as administration measure should be achieved by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and competemce Minister appointed according to special kind of certificate and the administration have to manage by the method and proccess caused by communication science or cooperative system between administration, industry,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n, every acquisitor of qualification also has to try to perfect his vocational duty sincerely and to promote each self-realization.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체제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의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업체(사내자격관리자), 업종별 협회(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기업체 및 업종별 협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면담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자격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의 전반적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인민간자격이 자격취득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경제외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자격 공인 후, 자격 취득자의 취업촉진에 다소 긍정적 영향은 있으나, 임금, 승진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없었다. 경제외적 효과에 있어서도 고용불안 감소와 같은 심리적 만족은 있으나, 직무수행능력 향상,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실질적 부분의 긍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영역과 범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의 활용 범위를 자격취득자 개인의 내적 활용과 사회 경제적인 외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근성 강화 방안과 향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응시 요건 설정의 제한, 자격검정방식의 다양화, 부분 자격제도의 활성화, 자격취득 비용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상성 강화 방안에서는 직무수준 중심의 등급체계 설정, 직무중심의 단계적 자격종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외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성 강화 방안, 투명성 강화 방안, 공신력 강화 방안, 호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력성 강화 방안에는 자격 수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격관리에 수요자 직접 참여 확대,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을 제시하였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추천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신력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관리규정 관리 강화, 검정업무의 독자성 확보, 내부감사체제 구축,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간 호환성 비교기준 개발, 자격 수준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자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자분야 자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 작업을 통하여 시험과목과 출제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검정 내용이 산업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분야의 자격종목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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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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