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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김미옥;김경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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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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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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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을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대표적으로 인권관련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추천받은 A기관을 선정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의 경험,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조직차원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인권규정 제정 등의 조직의 정비와 인권교육 및 인권관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구축이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종사자들은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 직원 및 기관 조직문화에 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딜레마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이 정책적, 이념적, 개념적 논쟁에 집중되어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 측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관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국내 최초의 기초연구로서 그 함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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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콘텐츠 양도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 모델 및 시스템 설계 (Onlin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Model and System Design for Interindividual Content Transferability)

  • 이혜주;남제호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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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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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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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DRM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를 유통 객체에 포함시켜 건전하게 콘텐츠를 유통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티켓이나 쿠폰에 적용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패키징된 콘텐츠와 사용권한을 양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중양도(double transfer), 사용권한의 위조 및 변조(forgery and modification) 가능성, 사용권한 및 콘텐츠의 재생성(reproduction)에 관한 안전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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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에 관한 연구 (Freedom of Library and the Library Bill of Rights)

  • 변우열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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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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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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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모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광장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변천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히 공식기구인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ulcorner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된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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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서명을 이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권한 전달 시스템 (An Anonymous Rights Trading System using group signature schemes)

  • 주학수;김대엽;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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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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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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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상거래가 일상생활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분야가 티켓, 쿠폰, 라이센스 등과 같은 권한(rights)을 발행 전달해주는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디지털 권한 전달 시스템은 크게 디지털 권한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하는 계좌 기반 방식(온라인 방식)과 디지털 권한을 스마트카드에 저장하여 전달하는 스마트카드 기반 방식(오프라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NTT는 스마트카드 기반 권한 전달 시스템에서 권한의 복사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FlexToken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방식에서는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Petersen과 Horster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Petersen과 Horster의 방식은 사용자들이 불연계성(unlinkablity)을 만족하는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매번 다른(one-time) 공개키와 개인키 쌍(pseudonym public key/secret key)을 생성하여 등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룹서명을 사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권한$.$전달 시스템에 스마트카드기반 그룹서명을 처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 Study o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based on Rights Information

  • Yi, Yeong-Hun;Choi, Chang-Ha;Cho, Seong-Hwa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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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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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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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and its implementation results.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users can create eBooks by using partial works (primary and edited sources) on the basis of copyright information registered by the primary author.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is a part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developed throug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of social work protection and content mashup tools" as an R&D project gran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rom 2013.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authors of primary sources such as images, audio clips and video clips for eBooks can register them together with the copyright information; users can edit the primary sources to produce secondary sources and in turn register the secondary sources on the system; and users can create and distribute eBooks by using the sources registered in the system.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평가의 효과성 : 이용자 관점에서 (Effectiveness of Evaluation for Visiting Care Service Institution: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 조한라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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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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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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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평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내 지역별(14개 시·군) 할당표집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266명) 설문자료와 기관(47개)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평가영역 중 이용자에게 권리의식을 갖게하고, 이용자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권리·책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5개 평가영역 중 '권리·책임' 영역과 '급여제공결과' 영역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운영', '환경·안전',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서비스 품질, 만족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보다는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고, 방문요양서비스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내용으로 평가지표를 재구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that Users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Obtain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Internet Problems or Network Errors)

  • 최장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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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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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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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SNS 이용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자본, 참여활동이 패션브랜드 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pensity,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Activity of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on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 이은진;석효정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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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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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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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pensity and social capital on participation activity as well as the effect of participation activity on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activity and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by participation level of social network servic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November 31, 2015, and 476 respons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results,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pensity was composed of vertical-horizontal individualism and vertical-horizontal collectivism. The social capital was composed of trust, norm, and network. Also, the participation activity was composed of personal interaction, consumer rights, information pursuit, interest pursuit, and economic pursuit. Vertical individualism positively affected information pursuit and economic pursuit,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positively affected personal interaction, consumer rights, and information pursuit; in addition, vertical collectivism positively affected personal interacti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 pursuit. Horizontal collectivism positively affected information pursuit, but it negatively affected consumer rights. Consumer rights, information pursuit, interest pursuit, and economic pursuit of participation activity positively affected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ticipation activity and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by participation level. The study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marketing strategie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of fashion brands.

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강화가 돌봄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그 의미 (Enhanced User Choice of Voucher Program and its Impact and Implications on Care Worker)

  • 김송이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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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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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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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An Efficient Comparing and Updating Method of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for Integrated Public Domain Image Search Engine

  • Kim, Il-Hwan;Hong, Deok-Gi;Kim, Jae-Keun;Kim, Young-Mo;Kim, Seok-Yo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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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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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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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is paper, we propose a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RMI) expression systems for individual sites are integrated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formed to find out an efficient comparing and updating method of RMI through various image feature point search techniques. In addition, we proposed a weighted scoring model for both public domain sites and posts in order to use the most latest RMI based on reliable data. To solve problem that most public domain sites are exposed to copyright infringement by providing inconsistent RMI(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expression system and non-up-to-date RMI information. The weighted scoring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makes it possible to use the latest RMI for duplicated images that have been verified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experiments of SIFT and CNN techniques and to improve the accuracy when applied to search engines.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in providing users with accurate original public domain images and their RMI from the search engine even when some modified public domain images are searched by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