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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理論과 空間經濟에의 國家干涉 (Theories of the state and the state intervention in space economy)

  • 고태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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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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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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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 조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내적인 경제, 사회, 정치 현상은 공간구조에 외적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간구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주 는 여러 과정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직.간접으로 공간 경제에 작용하고 지역 불균등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공간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ulcorner 그리고 셋째, 공간형성 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의 도시개 발이나 지역개발정책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ulcorner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이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여 보 고, 미국을 사례로 조절론자들의 논의를 배경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한 도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 및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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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요일장의 형성과 이용 및 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istence, Marketing Behavior and Function of Urban Weekly Markets in Taegu City)

  • 이재하;박소영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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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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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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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최근에 대도시에 출현한 새로운 정기시장인 도사 요일장의 형성원인, 시장이용자(상인과 소비자)의 속성과 이용행태, 그리고 시장의 기능 등을 밝히기 위하여, 대구시에 개설되고 있는 4곳의 요일장(성서월요장, 칠곡수요장, 시지목요장, 칠곡금요장)을 대상으로 양적이고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대구의 도시 요일장은 칠곡농협의 금요장에서 본래 기원하였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다른 장소로 확산 발전된 것은 생계를 목적으로 소자본으로 장사하려는 상인(이동상인)들이 중합시장이 없는 신개발 아파트 주거지역에 요즘의 생활리듬(1주일 주기)에 맞는 정기시장을 개설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일장음 이용하는 상인과 소비자의 계속성과 이용행태를 분석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요일장의 시장기능을 파악해 본 결과, 요일장은 수직적 교환기능이 강하고, 상업기회와 영세민에게 생계유지기능을 제공하며, 농민의 소득중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소비자)들에게 종합식품 시장으로서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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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bike way in the Urban river Waterfront)

  • 서용수;동재욱;조성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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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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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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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 대상지 천안천은 도심지 내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근접하여 도심지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하천기능 제고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조성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산책로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부족한 자전거도로 기능을 관련 법규에 알맞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용실태 및 시민의식조사에서는 경사로, 하천 횡단시설, 계단시설, 안전시설, 표지판 및 노면표시, 주차시설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 개선점으로 경사로 12% 이하 개선과 징검다리로 단절된 구간 7개소에 잠수교 설치를 제시하였고,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와 대중교통 환승에 필요한 천안역과 천안 버스터미널의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천안천 수변공간 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과 업무 조직의 제도적인 확충과 도시하천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접근성과 단거리 이동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교통 공간의 발전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자전거 교통 활성화에 기인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설문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안전의식도 조사 (An attitude survey on the safety of the household utilities with the urban gas)

  • 고재선;김효;이수경
    • 한국가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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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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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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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가구 당 7가구 꼴로 도시가스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중 $30\%$는 향후 가스 안전사고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도시가스이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가스 소비자의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은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고학력자이며, 직, 간접적인 가스안전사고 경험이 있고, 가스안전점검요령을 미숙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도시가스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다수의 도시가스사용가구가 최소한의 가스안전점검방법을 알고 있는 반면, 단지 $60\%$만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자율적인 안전점검에 대해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외부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자율점검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외부에 대한 안전점검의 의존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 직원의 정기 안전검사시 안전점검 외에도 자율점검의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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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권의 토석류 피해 저감을 위한 복합형 사방댐의 안정성 및 기능성 평가 (Evaluating Stability and Functionality of Hybrid Erosion Control Dam for Reducing Debris Flow Damage in Forested Catchment Nearby Urban Area)

  • 김기대;김동엽;서준표;이창우;우충식;강민정;정상섬;이동균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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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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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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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도시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용 사방댐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정성 및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러와 바닥스크린을 활용한 토석류 방재댐과 수제를 활용한 토석류 제어댐 등 복합형 사방댐 2종을 개발하였고, 각 구조물의 정적(활동, 전도, 지지) 및 동적(부재력)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검토항목별로 충격력에 대한 안정성에 미달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으나,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된 사방댐을 토대로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수로실험을 실시한 결과, 사방댐을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교하여 유하물의 퇴적범위와 퇴적속도를 감소시켰고, 포착율은 평균적으로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수행될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로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도시생활권형 사방댐의 기능을 보다 정량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면, 이를 도시생활권에 활용하여 산지토사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도시홍수예경보를 위한 shot noise process 기반 강우-유출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shot noise process based rainfall-runoff model for urban flood warning system)

  • 강민석;유철상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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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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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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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에서의 실시간 홍수예경보 목적으로 shot noise process 기반의 강우-유출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각 소유역 별 첨두치, 감쇄상수 및 지체시간으로 결정되는 shot noise의 합으로 표현되며, 기존 강우-유출 모형과는 달리 각 소유역 별 유출량이 독립적으로 유역 출구에 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안된 모형의 매개변수는 통상 경험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소유역의 집중시간과 저류상수 및 관로에서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이용하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중동 빗물펌프장 배수유역, 구로1 빗물펌프장 배수유역, 대림2 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서 관측된 총 3개의 호우사상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제안된 shot noise process 기반 단위 응답함수는 기존 단위 응답함수와 달리 강우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2) 제안된 모형의 특성상 강우의 시간간격이 짧을수록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유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1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Shot noise process 기반 1분 단위 응답함수를 실제 호우사상에 적용하여 유출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의된 유출 수문곡선과 관측 값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유역에서의 유출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안된 유출모형이 충분한 적용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의 입체녹화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Greening Preferential Factors for Securing Green Spaces in Cities)

  • 최재현;이명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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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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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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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시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내 입체녹화 공간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전통시장의 입체녹화를 통해 공간적 측면, 경관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현상에서의 녹화기능을 강화하고자 건물에 입체녹화를 위한 입체녹화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입체녹화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기준설정과 질적 증대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체 569명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시장 입체녹화 구성요인인 생태적, 물리적, 기능적, 시각적, 시설적 측면은 모두 소비자 기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성별에 따라 전통시장의 입체녹화 구성요인 중 생태적 측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입체녹화 구성요인의 기능적, 물리적, 시각적 측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통시장 입체녹화에 대한 기대감 수준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입체녹화 구성요인의 물리적, 시각적 측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통시장 입체녹화에 대한 기대감 수준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VEST 모형을 이용한 도시 생태계의 홍수 조절서비스 평가 (Evaluation of Flood Regulation Service of Urban Ecosystem Using InVEST mode)

  • 이태호;천금성;권혁수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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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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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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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long with the urbanization,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Flood regulation, one of the ecosystem services, is implemented in the different level of function of flood risk mitigation by the type of ecosystem such as forests, arable land, wetlands etc. Land use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essure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by flash flood. This study has conducted evaluating the urban flood regulation service using InVEST UFRM(Urban Flood Risk Model).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otential water retention by ecosystem type in the event of a flash flood according to RCP 4.5(10 year frequency) scenario was 1,569,611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907,706 tons in agricultural areas, 1,496,105 tons in forested areas, 831,705 tons in grasslands, 1,021,742 tons in wetlands, and 206,709 tons in bare areas, the water bodies was estimated to be 38,087 tons. In the case of more severe 100-year rainfall, 1,808,376 tons in urbanized/dried areas, 1,172,505 tons in agricultural areas, 2,076,019 tons in forests, 1,021,742 tons in grasslands, 47,603 tons in wetlands, 238,363 tons in bare lands, and 52,985 tons in water bodies. The potential economic damage from flood runoff(100 years frequency) is 122,512,524 thousand won in residential areas, 512,382,410 thousand won in commercial areas, 50,414,646 thousand won in industrial areas, 2,927,508 thousand won in Infrastructure(road), 8,907 thousand won in agriculture, Total of assuming a runoff of 50 mm(100 year frequency) was estimated at 688,245,997 thousand won. In a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d an overview of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in terms of flood control, and indirectl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odel as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Nevertheless, in future research, related issues such as application of models according to various spatial scales,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result values due to differences in spatial resolution, improvement of CN(Curved Number) suitable for the research site conditions based on actual data, and development of flood damage factor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 for the calculation of economic loss.

도시림 복원 및 관리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원식생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Urban Forest Restoration and Management - Focus on the Restoration of Origin Vegetation and Improvement of Biodiversity -)

  • 김귀곤;조동길;김남춘;민병미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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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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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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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aims at restoring urban forest destructed and eliminat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city development and presenting a direction to manage remaining urban forest ecologically. To this end, an experiment zone where Populus tomentiglandulosa T. Lee were selective cutted and a control zone where Populus tomentiglandulosa T. Lee were kept intact were created in Chongdam Park located in Kangnam-ku, Seoul. Then, the structural changes of herbaceous plant species, the growth of targeted woody plants, an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sect and bird species were examined. The conclusions reach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ke of ecological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forest, it is good to selective cutting. Although timing, frequency, and methods may vary depending on the features and types of urban forest, the study revealed that selective cutting contributes to the restoration speed of origin vegetation and the enhancement of biodiversity including plants and insects. Second, as for the correlations of selective cutting and the appearance of plant species, the growth of origin vegetation, and insect distribut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impact of meteorological environment such as brightness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soil environment. Third, in order to manage urban forest, tramping pressure needs to be controlled efficiently. The efficient control of tramping pressure would contribute in the appearance of herbaceous plants. It would also be beneficial in promoting biodiversity of birds by removing the impact of people using routes. Fourth,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biodiversity of urban forest, diverse environment needs to be provid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upply water that is insufficient in urban forest. Providing habitats such as forest wetland performs an important function to amphibians and birds that require water as well as the appearance of aquatic plants and insects. Therefore, ways to introduce water efficiently should be ini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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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대응 다목적 재해대응 저류공원의 도입과 분류체계 연구 (Introduc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Reservoir Park Mitigating Flood)

  • 문수영;정승현;윤희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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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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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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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 내 녹색공간에 재해예방기능을 추가한 '저류공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분류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저류공원은 도시공원과 저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일상적인 이용을 위한 공간제공과 유사시 재해저감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내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류시설이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시설이 공원 등의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한데, 저류기능과 도시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 검토를 하다보니 저류공원이 주제공원으로서 입지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도시 내 저류시설 유형을 도시 녹색공간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총 5종류의 저류공원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저류공원에 대한 분류는 지하수위, 사람의 이용, 저류랑의 규모를 기준으로 생태형, 식생피복형, 운동시설형, 지하매설형, 복합형 등 총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향후 저류시설 입지를 지정 후 조성되는 시설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