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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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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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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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niversal service policy is the cor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therefore,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have been accomplished universal service as the critical goal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past when the market was under monopoly, the monopolist had the responsibility of supplying for universal service, whereas supply cost complemented through internal assistance. From 1998 when WTO basic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 took effect, however, telecommunications markets fully opened, it was impossible to supply of universal service under the past system. Therefore,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renew laws and institutions for policies compatible with competition environments. In this paper, I analyse and compare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the universal services and try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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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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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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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 및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보편적 요금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범위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보편적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동전화의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무선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가 국내 통신 산업 및 통신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편적 서비스 역무 개편 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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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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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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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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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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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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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규제정책이 통신 분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소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국가독점 기간통신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과정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 및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영 통신 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보다 경쟁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계획수립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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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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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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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개념적 혼동(conceptual muddle) 상태에 있는 방송과 통신의 핵심적 이념이자 정책 목표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 (2)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구성 요소, (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방송 이념으로 뿌리를 내린 반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의 정보 통신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둘째, 양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양 개념의 공통점은 '보편주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성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외 독립성, 다양성, 질, 지역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차별적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양 개념의 정책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개념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공익성 이념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위주로 전개된 반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타나,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 개념은 차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 개정 시 방송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도록 건의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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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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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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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initial research of Task Computing in the ubiquitous computing (UbiComp) environment revealed the need for access control of services. Context-awareness of service requests in ubiquitous computing necessitates a well-designed model to enable effective and adaptive invocation. However, nowadays little work is being undertaken on service access control under the UbiComp environment, which makes the exposed service suffer from the problem of ill-use. One of the research focuses is how to handle the access to the resources over the network. Policy-Based Access Control is an access control method. It adopts a security policy to evaluate requests for resources but has a light-weight combination of the resources. Motivated by the problem above, we propose a universal model and an algorithm to enhance service access control in UbiComp. We detail the architecture of the model and present the access control implement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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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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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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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보편적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적 근거에 대해 한.미간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했던 동기 및 배경에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접근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미래지향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및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이 보편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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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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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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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굳이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몇 년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여부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유무와 그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사례와 기존 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주 등을 제시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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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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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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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통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각국 통신법에서는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 계속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4년 보편적서비스 비용산정에 있어 LRIC 방법 도입을 앞두고, 현행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주요 논의 대상인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 유무와 무형편익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국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본 고에서 제시한 분석은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유무와 무형편익 계량화 등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 손실금 산정방식 변화에 있어서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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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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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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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a universal childcare subsidy on childcare decisions and mothers' employment by using Korea's policy reform of 2012, which provided a full childcare subsidy to all children aged 0 to 2. I find that the introduction of a universal childcare subsidy increased the use of childcare centers by children aged 0-2, which led to less maternal care compared to that provided to children aged 3-4. However, the expanded subsidy had little effect on mothers' labor supply. Moreover, the policy effects vary by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effects of the expanded subsidy are mainly found in low-income households and less educated mothers. Highly educated mothers and high-income households are likely to focus more o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ese results imply that a simple reduction in childcare costs would bring only limited effects on mothers' time allocation behavior; thu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