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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채산제하의 신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통행료수입 변동지표 개발 (Development of Revenue Change Index by New Highway Opening Under the Unified Revenue System)

  • 전교석;정우현;최기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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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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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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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는 통상 신규 노선은 기존의 노선과 연계 또는 경합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화는 신규노선 주변의 다른 노선에서도 통행량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인한 통행료 수입의 변화도 아울러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채산제하에서의 신규 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 변동에 대하여 고찰하고, 신규 사업이 재정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 통행료 수입 변동이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행료 수입 변동의 크기를 개별 사업 평가 및 다수 사업 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화 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