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홈 등 스마트 공간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실화되 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스마트" 용어의 시대이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스마트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적 혼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향후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스마트 용어가 도시 및 공간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스마트' 용어의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란 용어는 '지능화, 첨단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다양한 견해로 보이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스마트(smart) + 도시(c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KT는 2004년 7월 정보화신도시추진단을 발족, 2005년 1월 U-City추진단으로 그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U-City사업, 부산 U-City USP(U-City Strategic Planning)프로젝트, 화성 동탄 디지털시티 구축 및 흥덕, 대전, 광교, 광주, 울산, 제주 등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U-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중 대표적인 사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U-City사업과, 부산 U-City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한 때 명사 앞에 'e'를 붙여 신기술임을 표시하곤 했다. e메일ㆍe북ㆍe러닝ㆍe비즈니스ㆍe스포츠등 많은 부분에 접두어처럼 e를 붙여 'Electronic' 개념의 첨단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유행은 'e편한 세상','e스테이션'등의 브랜드명으로도 발전했다. 이러한 e의 유행 패턴을 넘겨받은게 접두어'u'이다. 이제 u라는 접두어가 붙은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u코리아에서부터 시작하여, u시티ㆍu북ㆍu러닝ㆍu환경ㆍu교통ㆍu행정등 대부분의 일반명사 앞에 u를 붙여서 사용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u가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머리글자 u를 칭하고 있음은 일반적 상식이 되어있다. 정말 u세상이 온 것일까? 이번 모바일 핫토크에서는 2006년 첫 주제로 유비쿼터스 세상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美) 육군은 21세기 최초로 모술이라는 대도시에서 공격작전을 실시하여 5가지의 도시 지역작전의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美) 육군은 무기체계, 싸우는 개념 및 구조 등 미래 메가시티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메가시티도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한국 육군도 미(美) 육군을 벤치마킹하여 메가시티 작전을 다음과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래 메가시티 작전을 준비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메가시티에 최적화된 군사력 건설(무기체계, 싸우는 개념, 구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승(全勝)을 구현하기 위한 메가시티 합성훈련장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작전 준비를 통해 미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사 중에 있는 하펜시티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발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도시인구의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해항도시에서 도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성, 그리고 전통과 창조의 결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들이 하펜시티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개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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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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