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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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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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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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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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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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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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polarization intensified in the United States, the voting support of the presidential party lawmaker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power for the president. The presidential party has been believed to legalize the president's agenda in a unified government and prevent legislation opposed by the president from being passed by the Congress within a divided government. However, even under party polarization, all the lawmakers and factions of the presidential party have not vo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s policy preference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lawmakers who corresponded to the ideology median of the presidential party most strongly supported the president's agendas during the unified government. However, lawmakers with extreme ideologies voted more actively for the president than those with median ones during the divided government. Furthermore, this trend has been amplified regarding ideological factions.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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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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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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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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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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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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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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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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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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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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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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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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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해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광주 및 전남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복지교사로 총 19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해 센터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종사자의 교사효능감, 조직효과성 간의 연구모형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시설과 교육 보육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센터장의 변혁적리더십은 교사효능감과 조직효과성에 모두 유의미하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변혁적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통합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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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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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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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university president direct election system in Korea had begun in 1987 as a movement of college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after 6.29 Declaration. Since then, many national/private universities had adopted the election system. However, it has posed many problems and it caused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between those who approve and disapprove the direct election system. Since 2005, the government has made official of the reformation and/or abolition of the university president direct election system, and has kept pushing for universities to give up the direct election system. Now, only 3 or 4 universities hold on to the system, and many universities have changed into the indirect election system. In the indirect election, a key is the composition of president nomination committee, which confirms the university members's variety. Many universities adopting the indirect election system have used simple random sampling, like drawing lots, to compose the president nomination committee. However, drawing lots has a problem that it has large possibility of composing a biased committee. This research suggests systematic sampling as an alternative to drawing lots. A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data of a university in which the indirect election was implemented recently. The drawing lots gave the biased nomination committee. On the other hand, the systematic sample improves the problem and confirms more the variety of all membe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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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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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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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기원 및 역사를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하였고, '1기는 효순 미선이 추모집회', '2기는 미국 소고기수입 반대집회', '3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회', '4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의미를 5가지로 밝혔다.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셋째,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장이다. 넷째, 평등과 연대성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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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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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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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그간 학문적, 이슈적 관심에서 간과되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부처 내에서 진행되었던 정책방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발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패턴변화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방향 차이가 대통령의 의지와 제도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연동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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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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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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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new president was elected unusually within short period, becaus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As the result, policy window as the president's election was rarely opened in healthcare sector. The new government has to overcome the era of aged society, low birth rate,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and to prepare the unification of nation. The new government should set the priority of healthcare policies through a 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 And the new government must implement a balanced healthcare policy with equity and efficiency, regulation and support, consumers and supplier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