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한국사회에 들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은 프레카리아트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필자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강령인 해원상생 개념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탈북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라고 본다. 이는 나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인 환대와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순사상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적 의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실존적 차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gaps between knowledge regarding migration and the spread of HIV/AID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migrants with HIV/AIDS and their human right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Korean policy makers to reform laws and policies towards granting migrants with HIV/AIDS more human rights and access to treatment and care.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randomly selected 8 countries from 5 different continents: Japan from Asia; Australia from Oceania; Finland, Germany, Ireland and United Kingdom(UK) from Europe; and Canad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USA) in North America.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that Korea has a discriminating policy regarding HIV/AIDS and foreigners. Classifying HIV/AIDS into a legal communicable disease, it requires a presentation of HIV/AIDS test results from foreigners wanting a long-term stay before entering. In principle, foreigners with HIV/AIDS cannot either enter or stay in Korea. If they are known infected with HIV/AIDS by any reason, they became to face an immediate deportation regardless of their sojourn statuses and purposes. Conclusion: With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ree reasons why Korean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current HIV/AIDS policy on foreigners: 1) HIV-related travel restrictions have no public health justification, 2) its strict HIV/AIDS policy on foreigners could result in restriction on the mobility and migration of its people by the other countries, inversely, and 3) it needs to meet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to observe conventions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ggest to maintain its statu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종족(宗族)과 월남민(越南民)의 아이덴티티로부터 확인되는 한국인의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산물이다. 한국학을 지향하는 한국 인문지리학이 설정해야 할 목적 중 하나는 현대 한국인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아이덴티티의 복합적이고도 경합적인 구성을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한국인의 미래상, 즉 아이덴티티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 인문지리학은 아이덴티티, 장소, 이데올로기 또는 권력으로 구성되는 삼자 관계의 역동성, 지속성, 은밀성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특정 장소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 한국 인문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전지구화의 시대에 적합한 장소 개념, 즉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장소 의식을 한국인들에게 널리 전파시키는 것이다.
붉은토끼풀(Trifolium pratense)은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근연성 초본종이다. 붉은토끼풀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약 60년전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전분 젤 전기영동을 사용하여 한국내 분포하는 붉은토끼풀의 유전적 변이와 집단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붉은토끼풀에서 높은 유전적 다양성이 발견되었다. 19개 대립유전좌좌위중 10개$(52.6\%)$는 다형현상을 나타내었다. 유전적 다양성은 0.220이었다. 유성생식, 높은 다산성, 집단형성화 과정이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붉은토끼풀의 다양도(0.220)는 북미의 붉은토끼풀 다양도(0.285)보다 낮았다. 이는 북미의 일부 집단에서 유입되었거나 창시자효과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적 평가를 통한 세대당 이주하는 수는 4.20이였고, 유전자 유동은 한국집단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3년간 봄과 가을에 전남 홍도를 통과하는 벌매(Pernis ptilorhynchus)의 이동 규모를 조사함으로써, 기상에 따른 이동의 영향을 분석하고, 벌매의 이동생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홍도에서 기록되어진 벌매의 개체수를 살펴보면 2005년 702개체, 2006년 404개체, 2007년 659개체로 나타났고, 이중 봄철에 관찰된 개체수는 2006년 2개체, 2007년 8개체에 불과하여 홍도는 벌매의 가을철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월 20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많은 이동이 확인되었다. 벌매는 2007년 가을 시간대별로 조사된 538개체의 벌매 중에서는216개체(40.1%)가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 풍향 선호도는 이동 방향의 오른쪽 뒤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풍속이 5m/s 미만일 때 벌매의 이동이 더 활발하였지만, 5m/s 이상의 강한 바람일 경우에는 이동의 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풍속과 풍향은 벌매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한반도의 벌매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지속적인 이동 개체군의 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가을철 이동 집단의 이동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국내 위성추적을 통한 이동경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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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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