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 $\cdot$ 시 $\cdot$ 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 $\cdot$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산업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현상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왜 자원이 더 풍부해진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자식수를 자발적으로 줄이는가? 본 논문은 현대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진화적 접근들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1) 현대의 극히 낮은 출산율은 수렵-채집 생활에 맞추어진 우리의 심리적 적응이 진화적으로 낯선 환경과 불협화음을 일으킴에 따른 부적응적인 부산물이라는 가설, 2)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이 전파되거나, 가족 중심의 네트워크가 붕괴하여 출산의 중요성이 덜 강조됨에 따라 저출산이 야기되었다는 유전자-문화 공진화 가설, 그리고 3)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양이 대단히 많이 요구되는 현대의 환경에서 극심한 저출산은 부모의 장기적인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적응적인 형질이라는 가설을 차례대로 검토한다. 저출산에 대한 진화적 관점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자녀를 장차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Purpose - Low fertility rate is a serious problem, and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using panel data from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rom 2000 to 2022. Design/methodology/approach - Estimating the SAR model considering the weak cross-sectional dependence that exists in variables related to the regional total fertility rate, and using the DKSE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Findings - Estimation results considering weak and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were similar, confirming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employment rate has no effect.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is a negative (-) sign. Crude marriage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apartment price has a slightly positive effect. Environmental factor has no effect, and policy factor has a negative effe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order for an increase in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qualitative improvements in female employment must be made. Financial investment policies for childbirth must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requires not only population policy but also social,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al, and policy conditions to be considered.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교육이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J 대학교에서 인구교육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71명(남: 36명, 여: 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증,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은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였다. 둘째, 인구교육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이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며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문화 및 보육시설의 확보의 필요성,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현안인 인구교육은 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가치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에서 보다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어야하며, 교육과정 중 친가족적 가치관과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다루는 '가정교과'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conomic rationality hypothesis of the low fertility trap among 412 college students at 13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views on the prospects for their future employability were 54.6% for big business, 64.51% for medium-sized business, and 49.63% for public sector. In the most employable job, the mean desired monthly salary was 3,505,400 won, while the mean expected monthly salary 2,753,600 w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family income in parental home was positively related to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Finally, the gap between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and their expected incom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ir desired number of children, whil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lanned age of first child birth. Thus,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was supported in terms of birth rate drop, but not supported in terms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최근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로 2005년 1.08명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5명은 인구대체선(2.1명), 안전선(1.5명)과도 거리가 먼 초저출산 수준이고 마치 초저출산 덫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합계출산율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를 통한 출산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 다양한 통계적 방법으로 합계출산율 추이를 예측하였는데, 데이터 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좋은 경우 모형 접근인 모수적 방법, 데이터 추이가 단절되거나 변동이 심한 경우 평활과 가중치를 적용한 비모수적 방법, 데이터 부족과 품질 등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3단계 전이현상을 참고하여 이들의 사전분포를 활용하는 베이지안 방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최근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모수, 비모수,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과 예측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 비교를 통해 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 예측값 순위는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베이지안, 모수, 비모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TFR 1.05명 수준을 감안할 때 모수, 비모수모형으로 도출된 합계출산율 예측값이 합리적이다. 또한 출산율 자료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할 경우 계산 효율성과 적합도 관점에서 모수적 추정과 예측 접근 방법이 타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arried women with a child perceived the low-fertility issue in order to increase the success of policy decision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study subjects were 327 married women with a child who resided in Dongjak-gu, Seoul. After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1.5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rried women who already had one child found it ideal to have two children. In fact, however, 36.4% had determined not to have another child, and only one parent wanted to have a second child in 26.9%. Second, they took a dismal view of the government's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ies, and they considered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a more down-to-earth measure. Third, economic aid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way to boost the childbirth rate. In conclusion, current national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low-fertility rate are redundant if they are only designed to publicize government action. Actions need to be taken to assist married women in taking better advantage of the existing policies.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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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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