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bstantial slowdown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is rekindling debate on whether developing Asia should use fiscal expansion to boost aggregate demand. A key factor in the debate is the effectiveness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n the region. The global crisis, as well as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implemented by developing Asian countries at that time, give some clues to this important issue. The region weathered the global crisis well and experienced a robust V-shaped recovery.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put in place by Asian governments played a key role in the region's recovery. The centr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this wisdom by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Our main finding is that the stimulus has had a limited but positive impact on developing Asia's output during the global crisis. This lends some support to the notion that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can help the region cope with severe external shocks. The broader, more fundamental implication for regional policymakers is that the region's long-standing commitment to fiscal discipline can yield significant benefits beyond macroeconomic stability. An important consequence of this commitment - relatively healthy fiscal balance sheets - enabled the region's governments to quickly and decisively embark upon fiscal stimulus programs.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that Korea's national finances can afford.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national debt and national liability are clarified,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is measured in terms of short-term fiscal crisis, mid-to-long-term fiscal crisis, and GDP. Based on these measurements of fiscal crisis,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s.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debt and the national li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data from 2013 to 2020. In addition,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3 to 2018 to measure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in terms of fiscal crisis management. Findings - Short-term fiscal crises, measured by current ratios, will not occur. Nevertheless, in view of the cash flow compensation ratio, the short-term bankruptcy of the national finances of Korea depends on the re-borrowing of short-term borrowings and current and long-term borrowings.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the mid-to long-term financial crisi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iability growth rate rather than the liability siz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debt, this study was differentiated as a study focused on the level of national liability coverag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manage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fiscal crisis for local governments after IMF is analyzed, firstly. its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reform of finance after IMF bailout in Korea are examined, secondly. Since Korea was shocked by the currency crisis at the end of 1997, its local governments have also faced fiscal difficulties. The Depression of national and local economies led to decreases in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se shrunken revenues led to their expenditure cuts. Many investment plans were curtailed, and ordinary expenditures were also reduced sharply. The negative influences of the currency crisis on local government's finances can be examined in terms of fiscal revenue, fiscal spending, and debt burden.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are now experiencing fiscal stress, and some of them are even faced with fiscal crisis although the possibility of extreme measures, such as moratoriums or bankruptcies, is very slim. This is due in part to the weight of debt in local governments' budgets having remained small since the debt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other reason is that, central government, which functions as a lender of last resort for the local governments, will pay the debt for them. Also, without a legal system which stipulates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for municipalities in Korea,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no legal right to declare bankruptcy. Although not a single municipality has fallen into insolvency, yet, this trend will continue to deepen as the recession continues and may lead to a situation where manu local governments fall into virtual bankruptcy in the near future, and its effects on society, as a whole, will be serious. Therefore, measures to prevent and overcome such an extreme situation are necessary, but both short-and long-term policies should be to cope with the current fiscal crisis and to prevent the deepening of the current situation.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관련 조치들을 시점에 따라 정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거시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규모는 총 59.8조원(2007년 GDP 대비 6.1%)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일시적인 재정지출의 증가는 2008년 추경, 2009년 예산안 수정, 2009년 추경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규모는 30.5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더불어 감세는 2008년 및 2009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총규모는 29.3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에 따른 거시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세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확대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2009년에 1.1%p, 2010년에 0.3%p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감세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경우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실질GDP는 추가적으로 1.9%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출확대에 의한 증가가 1.1%p, 감세에 따른 증가가 0.8%p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시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donor's fiscal status on aid decisions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ffects on aid can change depending on the donor country's fiscal status and the period of financial crisi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fixed effect regression and dynamic panel GMM is conducted using a comprehensive dataset combining 31 donor and 167 recipient countries during 1996-2015. The key explanatory variable is central government debt-to-GDP ratio of donor country. Recipient countries' GNI per capita, population, governance indicators, and bilateral trade-to-GDP ratio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Results - We can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donor country's fiscal status and aid flow. The cyclical component of government debt i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grant decisions particularly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effect becomes larger in the countries with high government debt-to-GDP ratio. ODA decisions from the countries with low financial constraint do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ecipient countries' factors such as GNI, population, and governance indicator. Conclusions -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source of aid should be diversified by incorporating private sector and innovative financing sources.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가대응 정책수단 사이의 적정 배분을 위한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모형에 근거하여 예산배분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유가대응 정책수단별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예산에 대하여 적정 배분안을 시산하였다. 시산결과에 따르면 선물시장을 활용한 대안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전략비축 대안의 경우 과다한 비용으로 말미암아 비용-위험 기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개발 대안은 본 연구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위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절반 이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한 동태확률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의 한국 거시경제의 변동요인들과 금융위기 기간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동태확률모형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다른 추세요인과 다양한 구조충격요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마찰을 포함시킴으로써, 거시변수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위기 기간 동안 통화정책은 주로 테일러 준칙을 따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정책의 반응은 재정준칙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정충격요인에 의해서 설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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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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