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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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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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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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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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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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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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rate by poverty dimension, correlation between multidimensional poverty, variables that affected the number of poverty dimension and the probability of the poor or not. The sample consisted of 6,361 elderly households (1,561 baby boom birth cohort, 1,793 post-liberation birth cohort, 3,007 Japanese colonial period birth cohort) taken from the $12^{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First, the highest poverty rate among the baby boom birth cohort was 62.8% of employment poverty. The highest rate among the post-liberation birth cohort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birth cohort, was 82.5%, 92.3% of health poverty, respectively. Second, the highest coefficient in the baby boom birth cohort was .354 for asset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In the remaining two cohorts, the coefficient for asset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was the highest at .268, .284, respectively. Third, the average number of poverty dimensions was 2.318 of the baby boom birth cohort, 2.921 of the post-liberation birth cohort, 3.564 of the pover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irth cohort. Also, the poverty rate for each cohort was 20.179%, 28.779%, and 50.083%, respectively. Fourth, the significant variables in all cohorts wer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residence, and equalized ordinary income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number of poverty dimensions. Additionally, age of the post-liberation birth cohort was significant, age and family number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irth cohort were significant. Significant variables in logistic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poverty or not were the same as those of regression analysis.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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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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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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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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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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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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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년기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두 변화 유형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노년기의 빈곤과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부터 9차년도(2014)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예비노인 세대부터 후기 노인 세대까지의 4,431명을 대상으로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과 이중변화형태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변화궤적은 '비빈곤형', '빈곤감소형', '빈곤증가형', '빈곤 고수준 지속형', '만성빈곤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우울의 변화궤적은 '안정형', '우울 저수준 유지형', '우울 위험 경계형', '우울 고수준 유지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빈곤과 우울의 장기적 변화상태를 동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빈곤과 우울의 만성화 및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 빈곤과 우울의 복합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연관성을 밝히고, 노년기 빈곤과 우울 예방 및 개입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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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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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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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compare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by focusing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administer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2006. The data for 1,017 older women ages over 65 including 427 single households and 590 couple households was analyzed. First, interaction effects of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on life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non-poverty households of older women, there was no explicit difference between single households and couple households in life satisfaction, but for the poverty households, single households were lower in life satisfaction than couple households. Second, as a result of reviewing four groups of older women (poverty-single household, poverty-couple household, non-poverty-single household, and non-poverty-couple household), besides relig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level, number of children, health level, residence area, and status of economic activity. Third, when analyzing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common predictors for the four groups were health level and ownership of house. Older women who perceived to be healthier and owned their own homes were higher in life satisfaction. For poverty-single households, older women with over middle school graduation were also higher in life satisfaction, but for poverty-couple households, older women with over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more children were higher.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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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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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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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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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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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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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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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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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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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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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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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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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가 이 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주거불안정, 과도한 주거비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주거빈곤이 노년기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주거빈곤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빈곤과 우울 사이에서 사회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우울을 완화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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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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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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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