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concept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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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산층 남성들의 사진 활동 이야기 -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hoto graphic Activity of the Middle-Class Men in Their 50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apital Theory)

  • 이예지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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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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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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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전개된 50대 중산층 남성 다섯 명의 사진 활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을 부르디외(Bourdieu, P.)의 문화자본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공유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코스쿠너-발리와 톰슨(Coskuner-Bali & Thompson, 2013)이 제안한 '부차적 문화자본(subordinate cultural capital)' 개념과 백룬드와 쿠언쯜(Backlund & Kuentzel, 2013)의 '여가자본(leisure capital)'을 경유해 연구 참여자들의 사진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 자본이 곧 '개인의 능력'이라고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왔지만 어느새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취향이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가치관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따른 주관적 결핍감과 함께 '노년 직전의 시기'라는 생애 주기적 특성은 심리적 동기를 실천에 옮긴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그들의 문화적 실천이 확장,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공고해지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었다. 이렇게 사진 활동은 자본간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고 표현하는 중년 남성'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이들이 얻게 된 상징자본이 작동하는 범위는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할 때에 계급뿐만 아니라 '세대'도 유의미한 논의점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논의에 있어서 문화자본론을 보다 유동적으로 이해했을 때 생겨날 다각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치과 내원환자의 인지도와 이해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A Research on the Basis of Questionnaires about the Dental Patients'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MDs)

  • 김경희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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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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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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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치과 내원환자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치과 혹은 울산광역시 소재 한빛치과병원을 방문한 총 243명의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성실히 답한 195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측두하악장애"란 용어를 인지하고 있는 환자는 전체 대상자의17.4%였고, 총 12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82.4%, p<0.01)은 다른 군에서 보다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턱관절질환"이란 용어를 인지하고 있는 환자는 전체 대상자의 81.0%였고, 30-49세 연령군(45.6%, p<0.05)과 총 12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60.1%, p<0.01)에서 다른 군보다 "턱관절질환"이란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50.6%가 턱관절질환의 개념으로 "턱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다"를 선택했다. 3. 턱관절질환에 대해 들은 경로로TV, 라디오(41.4%)가 가장 많았고, 가족과 친구(20.2%), 병원 및 병원관계자(18.2%), 인터넷(15.7%) 및 신문과 잡지(4.5%)순이었다. TV, 라디오를 통해서 턱관절질환에 대해 들어본 응답자 중 30-49세 연령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52.4%, p<0.05)을 보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턱관절질환에 대해 들어본 응답자 중 18-29세 연령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61.3%, p<0.01)을 보였다. 병원과 병원관계자를 통해서 턱관절질환에 대해 들어본 응답자 중 총 12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75%, p<0.05)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4. 환자들은 입을 벌리고 다물 때 턱에서 나는 소리(26.9%),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한다(25.1%), 귀 앞쪽 부위의 통증(13.7%)을 턱관절질환의 증상과 징후로 골랐다. 턱관절질환의 원인으로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겨먹기(19.5%), 아래, 윗니가 잘 안 맞물림(19.0%), 한쪽 어금니로 음식씹기(18.5%)를 많이 선택했다. 턱관절질환의 치료법으로 턱관절수술(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구강내 장치치료(23.9%), 물리치료(14.6%)가 그 뒤를 따랐다. 턱관절질환의 예방법으로 딱딱한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21.1%),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다(17.0%), 양쪽 어금니로 음식을 씹는다(15.4%)를 많이 선택했다.

질적 간호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지각 (Perceptions of Quality Nursing care of Patients and Families)

  • 지성애;권성복;박은희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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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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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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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and qualitative study that explored the perceptions about quality nursing care of patients and families as consumers an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quality nursing care management and research.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2 adult patients and 9 families who were admmitted at medical and surgical nursing unit of on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from October, 1996 to January, 1997. Research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se "what do you think quality nursing care?" and similar questions during the interviews was performed. Data were analyzed using open coding and content analysis with frequencies and percents of attributes of quality nursing care. Attributes of quality nursing care and meaning of quality nursing care that patients and families perceived were explored. 1. The attributes of quality nursing care that patient and families perceived were categorized into 56 attributes. The highest response rate among the attributes was 'one's heart at ease' (76.2%), and the next high response rates were ranked in order 'consideration' , 'care about' (each 61.9% 'expert skill' (57.1%), 'deal with problem promptly' , 'information offer' (42.9%), 'intimate feeling' (38.1%), 'smile' 'service spirit' , 'do one's best' (each 33.3%), 'frequent visit' (23.8%), 'observe the time' (23.8%), 'direct nursing care' , 'speaking warmly' , give a hope' , 'address kindly' , 'a sense of duty' , 'good facilities' (each 19.0%), 'inquire after a patient health' , 'patient-centered nursing care' , 'showing an example' , 'professional knowledge' , 'careless moraly patient' , 'give encourage to patients' , 'good answer a question' (each 14.3%), 'do not imprudently' , 'do not disregard' , 'broad knowledge' , 'emergency treatment skill' , 'dependability' ,'consolation' giving a sense of security' , 'a self sacrificing spirit' , 'a sense of responsibility' 'hard - working', 'enough disposition of nursing staff (each 9.5%), 'improve patient's pride' and the rest attributes exhibited 4.7%, respectively. 2. The attributes that were identified in patients' data only were 8 categories, 'service sprit' (58.3 %) 'expert knowledge' , 'good answer a question' (each 25.0%), 'hard working' (16.7%), 'a warm character', 'professional attainments', 'do without reserve', 'satisfaction' (each 8.3%), 3. The attributes were identified to families' data only were 31 categories, 'speaking warmly' , 'direct nursing care', 'adress kindly', 'patientcentered nursing care', 'showing an example' (each 33.3%). 'do not imprudently' , 'do not disregard' , 'consolation', 'giving a sense of security', 'broad knowledge' , 'emergency treatment skill', 'dependability' ,'a self - sacrificing spirit', 'a sense of responsibility' (each 22.2%), 'improve patient's pride' , 'without discrimination' , 'show kindness' , 'individual nursing care', 'being with patient' , 'helping' , 'accuracy' , 'without any mistake' , 'love' , 'self - confidence', 'self possession', 'a self - denying spirit' , 'a sense of duty' , 'tighten discipline' , 'disposed room with similar patient to diagnosis', 'compensatory relationship between me dical team' , 'role of connection' (each 11.1 %). 4. The attributes of quality nursing care were integrated into 11 categories that they were 'patientcentered nursing care' (25.1%), 'expertise' (22.1%), 'caring'(18.1%), 'kindness'(11.1%L 'nurse attainments(10.1%), 'sincerity' (7.5%), 'good environment' (2.0%),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coordination', 'enough nursing staff' ( each 1.0%), 'satisfaction' (0.5%) were showed in the order of the highest rate. 5. The concept of quality nursing care were defined as 'give a satisfaction to patients by patientcentered care based on professional skill and caring with kindness and sincerity'. The description of the meaning of quality nursing care provided by this research participants, patients and families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quality nursing care management, medical marketing, education and researches of this field.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to suggest to utilize this results for patient care in practice setting, development of quality assessment tool in nursing care, repeat study by the same subjects and method, and to a comparative study by the same method to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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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 비교 연구 (A Study of Masterplot of Disaster Narrative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 박인성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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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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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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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고는 마스터플롯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서사적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는 재난 서사의 양상들을 살핀다. 이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난 서사에 작동하고 있는 마스터플롯의 골격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국가 및 사회공동체의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재난 서사는 오늘날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마스터플롯이 적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로서, 그 문제해결 방식은 각각의 공동체에 따라 상이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국 재난 서사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민간인 전문가의 대응에서, 오늘날 MCU 영화들에 등장하는 히어로까지의 변화를 추적한다. 과거에 비하여 영웅주의와 국가주의의 긴밀한 의존 관계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영웅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성찰 능력에 의해서 국가가 후경화되더라도 사라지지는 않고 기능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 서사에서는 국가의 실종과 기능 마비가 전경화된다. 그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하여 의병 서사, 혹은 국가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이 구성하는 새로운 가족 서사가 발생한다. 한국의 재난 서사는 재난 이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국가의 회복과 복귀는 결코 재난 이후의 상황을 정상화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재난 서사는 방어적이고 신경증적이다. 국가 주도의 관료 시스템이 모든 재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국가주의가 그려지거나, 그에 반발하여 반-영웅적인 개인이 자발적 희생을 거부하고 재난 상태를 방기하는 양상까지 나타난다. 본고는 일련의 마스터플롯과 그 변형 및 활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 마스터플롯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가치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었다. 전세계적인 OTT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마스터플롯의 이해와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본고의 시도가 세계적인 이야기의 유통과 공유를 위한 단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시문과 회화를 통해 본 연(Nelumbonucifera)의 활용과 애호 행태 (Utility and Care Patterns of Lotus Shown in Classic Poetries and Proses, Painting)

  • 김명희;홍형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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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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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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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옛사람들이 '연'이라는 식물소재를 활용한 방법과 그로부터 취하고자 했던 가치와 의미, 감상 태도 등에 대한 실제적 사례들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연에 대한 감상과 관념세계가 반영된 시문과 회화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description)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의 관상 가치는 대규모 집단식재와 부지규모의 소규모 식재, 분연(盆蓮)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면적에 집단적으로 식재된 연은 여타의 초화류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하였다. 별서와 후원 등 사적인 공간에 연지를 조성하고, 연을 애호한 여러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소는 연이 개화할 무렵에 아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었다. 작은 연지조차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지를 이용하여 연을 즐기기도 하였다. 또 꽃과 잎, 줄기와 연밥 등 세부요소 모두의 관상가치가 뛰어난 점은 연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향원익청(香遠益淸)'으로 표현된 향기는 연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이다. 전통정원에 있어서 연은 향기를 제공하는 후각적 요소로 활용되었다. 옛사람들은 연의 향기를 단순히 즐기는 것에 더해 '군자의 품격'에 비유되는 상징물로 여겼으며, 이를 시문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연은 청각적 요소로도 활용되었다. 즉, 수면과 넓은 연잎에 빗방울이 어우러져 내는 소리를 '연당청우(蓮塘廳雨)' 또는 '하당야우(荷塘夜雨)'라 하여 운치 있는 소리로 즐겼다. 넷째, 연꽃을 구경하는 여름놀이를 '세속에 오염된 마음을 씻는다'라는 의미의 세심(洗心)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풍류는 일반 서민들로부터 왕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이 즐겼다. 이 밖에 연과 관련된 풍류로 큰 연잎과 속이 빈 줄기의 특징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는 방법인 '벽통주(碧筒酒)' 혹은 '하심주(荷心酒)', 상비주(象鼻酒)가 있다. 또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유별이 엄격하던 조선시대에 연밥과 '채련곡'은 남녀 간의 연애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호(記號)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많은 '채련곡'이 전해지며, 남녀 간의 애정을 묘사한 여러 풍속화에는 연당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연은 고대 이래로 사상과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 폭 넓은 계층이 애호하여 왔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연이 갖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사찰 등 종교시설과 관련된 식재 사례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의 역할 (Th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이은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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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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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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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인공지능의 발달과 빠른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과 교육의 방향에 따른 가정과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O2O(Online to Offline) 등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직업의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상,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면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은 미래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는 인성과 시민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통합 속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보편타당한 내면화된 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본성인 인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본질적인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도 바뀌어 갈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산재해 있는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족과 조직,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게 되는데 가정과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areer Barrier Scale for Career Interruption Women)

  • 김애리;탁진국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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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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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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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 대상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조사 대상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고,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퇴직을 경험한 만 20세~54세까지의 기혼여성으로 경력단절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문헌 검토, 경력단절여성 10명 대상 일대일 심층 인터뷰, 경력단절여성 100명 대상 개방형 설문을 실시 하여 7개요인 63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한 63개 문항으로 경력단절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개 요인 39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최종 도출된 39문항과 연구대상에게 중요한 문항이라 판단되었으나 제거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44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경력단절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조사에서는 본 검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집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1(G1, N=309)은 탐색적 요인분석, 집단 2(G2, N=291)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1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6요인 34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2(G2)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모형적합도 기준에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검사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경력단절여성 진로장벽 척도와 여자 대학생 진로장벽 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태불안, 삶의 만족도 변인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정책적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1920~30년대 한국 주택정원 인식과 정원가꾸기 양상 (Perception of Korean Residential Gardens and Gardening in the 1920~30s)

  • 길지혜;박희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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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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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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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1920~30년대는 한국 주택환경에 새로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주거 형태와 유형이 변화하던 전환기 시기에 주택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정원은 계속 변화하는 대상이기에 과거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지만, 1920~30년대에 발행된 대중잡지와 신문기사를 통해 당시 사회적으로 주택에서 정원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거주자는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정원 가꾸기를 실천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첫째, 경성에 인구가 밀집하기 시작한 도시화 과정에서 정원은 도시에 자연미를 부여하는 방안 중 하나로 주목하게 되었고, 주택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건축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된 주택개량운동에서도 정원이 위생과 경관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매체를 통해 원예 관련 정보가 활발히 제공된 데서 미루어 취미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대 교육을 받은 정원설계가, 원예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디자인된 정원'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끝으로, 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었으나 정원 형태는 건축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보다는 그 시기 가장 좋게 여겨졌던 형태를 빠르게 도입하는 편이었다. 전통한옥에서도 서양식 정원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배치되며, 이국적 식물종을 식재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대중잡지나 기사에 수록된 정원이 지식인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매체의 대중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일면의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1920~30년대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정원의 모습, 주거생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배승민;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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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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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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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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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소고 (Proving Causation With Epidemiological Evidence in Tobacco Lawsuits)

  • 이선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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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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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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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