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현재 항만시설 정보화 기술은 계획과 설계단계에 편중되어 있어 생애주기 차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항만시설 유지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방법: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이력 데이터 및 시설 운영정보를 기반으로 항만시설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노후화 패턴 분석과 성능저하 예측 모델, 리스크 분석을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하고 정보를 표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SOC성능평가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종합성능평가를 동시에 표출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중장기적인 보수보강 및 시설 확충 등의 적용과 비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결론:본 연구에서 개발한 항만 통합성능 시스템은 항만시설물에 대한 이력 정보 및 운영정보를 통해 적정한 보수, 보강 등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서 항만시설관리의 리스크 최소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에 있어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특화와 금융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의 허브화와 해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에 적용하였으며, 정책수행의 도구로서 창조형 해양금융발전 단계를 수립하여 정책이행시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조성과 성장정책): 2013~2016(창조형 해양금융산업집적지구축), 제2단계(육성/활성화정책): 2017~2019(창조형 해양금융산업클러스터구축), 제3단계(지속적 발전정책): 2020년 이후 장기과제(창조형 해양금융혁신클러스터구축). 세계해양금융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금융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바,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금융 거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해양금융의 실무상 우리나라의 잠재형 슬랙을 창출하기 위해 이슬람금융권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초기단계에서의 보다 용이한 정책이행의 단초로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항만인 싱가포르항과 홍콩항의 여건 및 특성은 물론 이에 근거한 이들 두 항만의 발전전략을 비교분석하여 부산 신항의 합리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항과 홍콩항의 공통적인 발전전략에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 합당한 것으로 부산 신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항망물류산업을 성장동력신업으로 육성, 하역 보관 배송 등 전통적 물류활동보다 항만배후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강화, 외국자본과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전략으로서는 환적화물 무료 장치기간의 연장, 하역료의 최대한 인하 및 우대요율 적용, 행정절차 및 관행의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의 추진 및 국제적 언어 구사능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항의 발전전략 중에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 유용한 것은 포트넷시스템과 Cargo D2D체제의 도입이며, 홍콩항의 발전전략 중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원가 절감전략이다. 그리고 이들 두 항만과 차별화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는 유 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운송의 추진, 3 port system의 구축전략, 신항의 배후단지 조기개발에 의한 자체 물동량의 확보, 항만 생산성의 획기적인 제고 및 항만마케팅 활동의 차별화 등이다.
This paper suggests the development device of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BJFEZ)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rt of Busan and promote the regional development in Busan. It deals with the securable feasibility of necessary sites and development costs and financial resources, the foreign investments figure, and the structure of the BJFEZ Authority. In addition, to evaluate the background, process, and contents of 'Special Purpose Local Government', the paper looks into the amendment proposal of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sugg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regional view of point. As proposals to promote and activate BJFEZ, it is recommended in the paper that it is required, first, to draw the detailed political methods to guarantee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 and investment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prior to marketing, second, to develop and implement differentiated policy means to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third, to strengthen specialty of the BJFEZ authority, and finally, to set up the supporting role and cooperation of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항만배후단지와 이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이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적화물을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정책 실패의 원인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접근해 분석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항만배후단지와 산업단지 및 보세공장 간 기능적 중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와 Port Hinterland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Port Hinterland를 항만배후단지와 동일시 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물류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해외의 항만배후단지라고 해서 특별히 '고 부가가치' 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항만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변신하는데 필요한 항만배후부지전략을 도출하여 거점항만으로의 발전전략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전략요인으로는 크게 개발정책방향, 개발방법론 및 부지조성전략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항만배후부지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항만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변신하는데 필요한 항만배후부지전략을 도출하여 거점항만으로의 발전전략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전략요인으로는 크게 개발정책방향, 개발방법론 및 부지조성전략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배후부지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development of Korea in the Northeast through trade is not a matter of choice as far as national strategy is concerned, but i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that is a matter of life or death which will determine the future fate of Korea. This thesis will attempt to arrive at a general, tangibl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in the Northeast centered around trade by examining the change in naval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the given economic situation in the Northeast, and the present state of essential port development in Korea-China-Japan. Its objective will be to provid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Busan port confrontation. For the last ten years, China has been growing at a rapid rate. Since a lot of the volume of naval trade is being transferred from Korea to China,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improve the service and reduce cost. In addition, Japan also is losing international position. Japan's government and the private industry are trying to make Super Core Ports a prominent feature of their port system. If the Busan port system is to remain competitive, these aspects of the Japanese port system must be kept in mind to prevent trade from going to other ports with more competitive systems.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흐름의 한 가지 특징으로 개방화 및 지역경제통합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권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경제권,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삼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조류와 동북아의 현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항만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자국항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항만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도적, 능동적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먼저 Hub-Port의 개념과 조건을 제시하고, 동북아 경쟁국의 Hub-Port 발전전략을 논술하며, 이를 위해서 부산항과 일본의 혼슈(시모노세키항)와 규수(키타규수항) 사이에 위치하는 한 일해협경제권의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한 일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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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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