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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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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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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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uring the ancient times, there was no separative judicial system and administrative , legislative and judiciary functions were ultimately concentrated in the all-powerful monarch. And the three states developed state organization , adopting hieratical structures and placing at the pinnacle . State Codes were promulgated to initiate a legal system to rule the people, these codes instituted under influence of China codes. The people tradition sees crime control as the preservation of the authority of hereditary rulers. In the period of the Koryeo dynasty, government accepted a serious of detailed penal code from Tang dynasty . Legal response to crime stressed preservation of the dynasty rather than making citizen behave according to certain rules. In the period of Early Joseon , the compilation of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was initiated, the Kyeongkuk Taejeon ,became comer stone of the dynastic administration and provided the monarchial system with a sort of constitutional law in written form. This national code was in portant means of criminal policy at that time, Late Joseon , the impact of Western culture entering through China gave further impetus to pragmatic studies which called for socio-economic reforms and readjustment.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policy emphasized more equitable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habilitation and crime control. Korea-Japanese Treaty concluded on 22 August ,1910 and proclaim a week later ,Japan gave the coup de grace to the Korea Empire and changed the office of the Resident - General into the Government - General . Thus korean criminal policy were lost during a dark ages ,which lasted for 36 years after fall of Joseon Dynasty (the colnial period,1910${\sim}$1945). After 1945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occupation of devided Korea by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frustrated the efforts of Korean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government, and the transplantation of two conflicting political ideologies to south and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further intensified the national split.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occupied the south of the 38 the parallel and placed emphasis on democracy of criminal policy. ln 1948,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nded over to the ROK government its administrative authority.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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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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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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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The heavy minerals of a barred estuarine and lagoonal sediments along the North Carolina coast have been studied with more than one hundred samples. Currents, salinity, and pH exhibit well-developed gradients from the upstream parts of the estuaries on the west toward the open ocean on the east. Twenty- four heavy minerals were identified in sediments of the study area. However, less than half of these occur frequently and the remainder exist only in minor quantities or trace amounts. Heavy minerals usually comprise less than 1% of the sample but vary from sample to sample. The maximum amount of heavy minerals in sediments of sounds and estuaries is 2.4% and in sediments of Outer Banks is 16.7%. Opaque minerals range from 10 to 85% of the total heavy mineral assemblage. Garnet and sillimanite are relatively more abundant in the eastern part than the western part in the area. Garnet more abundant in the northern part than the southern part, whereas sillimanite is more abundant in the southern part than the northern part, because the garnet source is in the northern part and one of the sillimanite source is in the southern part in the study area. The results of heavy mineral study indicate that the source of sediments is the Blue Ridge and Piedmont crystalline complex, and Coastal Plain formations. Some portions of sediments are transported from the Atlantic Ocean by the landward currents. They further indicate that the sediments of the Atlantic coast in the study area are transported mainly from the northern part to southern part by longshore littoral currents, and some portions of sediments are transported from the southern part to the northern part by the Gulf Stream.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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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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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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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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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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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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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항공기가 날로 무기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특히 세계적으로 조밀한 공역을 자랑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더불어 영공 기타 공역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관련 법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군 내부의 관련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침범사고의 발생시에 그 처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공역을 영공, 방공식별구역, 비행정보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 접속수역 상공, 공해 상공으로 구분하여 각 공역의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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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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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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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제특구 개성공단사업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전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 한 결과, 개성공단의 개관과 개성공단 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과제인 입주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으며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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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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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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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공위성의 SAR 센서를 이용하여 1996년 8월 15일 획득한 영상 자료로부터 제주도 북쪽 연안에서 내부파가 관측되었다. 영상 자료와 내부파가 발생한 주변 수심 그리고 조석자료를 고려해 볼 때 이 내부파는 여름철의 성층화된 해수에서 조류 전류시 조류가 해저 지형과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솔리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영상자료에서 분석한 솔리톤의 파장과 K-dV 방정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솔리톤의 진폭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내부파는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해양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앞으로 내부파의 시간 및 공간적인 변화를 알기 위하여 SAR 영상 관측과 동시 현장관측을 병행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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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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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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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휴전선에서 수백 Km 떨어진 상공에서도 평양 등 북한 지휘부 건물과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을 위한 여러 설계 요소 중 유도탄 경량화를 위한 탄내케이블 브레이드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성능을 예측 및 분석하였다. 브레이드 제거에 따른 탄내케이블 뭉치 내부의 누화 (cross-talk) 및 군사 EMI 규격인 MIL-STD-461F의 내성(conduction susceptibility) CS114 및 방사(radiated emission) RE101 규격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브레이드 제거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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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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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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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을 통해 드론의 군사적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은 '22년 말 대남 드론 도발을 통해 실제 검증까지 완료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드론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드론의 위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다양한 드론 대응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 드론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지만, 전력증강 노력이 타격체계 위주로 편중되어 군집드론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우려된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공군 비행단은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 재래식 방공무기의 사용 역시 극도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기술이 적용된 적 군집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아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AI모델의 객체탐지 능력을 저해하는 소극방공 기법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적대적 머신러닝(Adversarial machine learning) 기술 중 하나인 적대적 예제(Adversarial example)를 레이저를 활용하여 항공기에 조사함으로써, 적 드론에 탑재된 객체인식 AI의 인식률 저하를 도모한다. 합성 이미지와 정밀 축소모형을 활용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기법 적용 전 약 95%의 인식률을 보이는 객체인식 AI의 인식률을 제안기법 적용 후 0~15% 내외로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여 제안기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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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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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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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여, 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인 자연환경 분야의 남·북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 분야 대북 지원 사업 및 국제협력 사례분석, 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 및 국제사회에 북한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분석하여 잠재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례고찰 및 1차 전문가 설문조사(5명)를 통해 "잠재 협력사업" 15건과 "사업 선정 시 주요 고려인자" 6개(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전문가 설문조사(14명)를 통해 우선 사업을 도출하였다. 자연환경 분야 15건의 잠재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6개 주요 고려 인자를 적용하여 통합·평균한 결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는 ①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 ②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 ③국제적 중요 이동성조류(저어새, 두루미 등) 공동 보전사업, ④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 ⑤한반도 대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 협력 사업들은 기존 협력사례와 협력여건을 고려한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 전문가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도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질적 추진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남·북한 간 추진 공감대 형성, 적합한 파트너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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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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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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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