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20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라키비움의 설립과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X 라키비움 설립을 위하여 거쳐왔던 과정과 논의를 기술하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드물게 시도되고 있는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겪은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더 많은 기록관들이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보존처리를 의뢰한 상의 2벌의 재질 분석을 실시하여 당시 의복의 특징을 파악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시료의 섬유 짜임 관찰을 위해 실체현미경을 사용하였다. 또한, 섬유 동정을 위해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 전자현미경(SEM-EDS)을 이용하였다. 의복 A는 겨드랑이의 구멍, 문양이 있는 레이온제의 흰색 동정, 전체적으로 문양이 없는 소재 등으로 유추하여 보아 여성이 입었던 일본식 속옷 형식의 상의(半襦袢)로 보인다. 몸통 부분의 현미경 관찰 결과 단면 기공이 관찰되며 전체적으로 섬유 꼬임이 관찰 되며, 재질 분석 결과 면이었다. 흰색 동정은 섬유 길이 방향으로 세로선이 관찰되며 단면에 기공은 관찰되지 않으며 재질 분석 결과 레이온 이었다. 의복 B는 오사카 지창에서 검수하고 직인한 작업자용 상의로 보인다. 현미경 관찰 결과, 섬유 꼬임과 단면 기공이 관찰 되었으며, 재질 분석 결과 면이었다. 단추는 분석 결과 초기 플라스틱의 하나인 요소수지로 보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물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학원과 국가기록원 등에서 기록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어 왔는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교육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의 품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기록관리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본고에서는 기록관리종사자의 지속적인 전문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공공기록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교육의 제반 현황을 소개하고, 운영상의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의 대사건이나 주요 공공 정책에 관한 기록화를 위해 작동되는 보존기록 시스템에 관한 논의이다. 필자는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같은 시대에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기록화 전략의 개발이다. 여기에는 기록에 포함된 모습이 중요하며 여기에 가급적 넓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는 보존기록의 가치에 관한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그러한 전략에 해당하는 보존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다. 기록화 전략은 전략에 맞는 기록을 획득하는 별도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셋째는 이러한 기록화 전략과 기록 획득수단의 지속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행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 체제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Systematical Western Archival Science theory was introduced in Japan especially, provenance principle which is fundamental theory in arrangement, original order principle and understanding in level of archives groups. However, they just confirmed public records arrangement theory having done in each Prefectural Archives(文書館) in Japan since 1960's and embodied it. Among them, National Archives of Japan(國立公文書館) just followed arrangement method each ministry and office did. And Saitama Prefectural Archives(琦玉縣立文書館) grasped changes of the name of department, class, standard by class and organization and its affairs before public records arrangement. On the one hand,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JACAR: アジア歷史資料セン夕-) is attending on public records by web which National Archives of Japan. The Diplomatic Record Offi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外務省外交史料館).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NIDS : 防衛廳防衛硏究所) have. JACAR arranged the public records based on provenance principle following arrangement system they have.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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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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