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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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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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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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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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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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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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세 고지서 개선방안에 관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의 개선방안을 진행한 후속연구이다. 식상한 디자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고지서는 제공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납세자의 이해를 저하시키고 납세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를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지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납부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란을 추가하였다. 또한 세목별과 기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진행하였으며 납세자의 이해도 증진과 가독성 확보를 위해 레이아웃을 재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고지서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납세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작업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선진화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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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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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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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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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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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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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olices(R&D subsidy, tax incentives) and firm R&D expenditures is analyzed through firm's profit maximization function.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olicies and fmn R&D expenditures is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R&D expenditures and market price. In case of major innovation which cause the fall of market price, the elasticity R&D subsidy and firm R&D expenditures is negative(substitution). In case of minor innovation which cause the rise of market price, the elasticity R&D subsidy and firm R&D expenditures is positive(complement). Tax incentives is bring about the increase of firm R&D expenditures. R&D subsidy and tax incentives are substitutively influenced at firm R&D expenditures.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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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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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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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ise and grope for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betterment of both the present tax system facing the country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small businesses in order to develop small businesse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m; as a result, this paper lays a strong emphasis on the point that small businesses must take a more tax reduction than big businesses in view of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small businesses try to exert itself to provid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It is also necessary that although the administration helps frame the policy of small businesses toward reduction in tax, it must set up strong measures to help the tax reduction of them centering around competitive business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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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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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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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econdary tax liability borne by stockholder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n corporate investment. The paper constructs a model of a firm to examine the effect of this secondary tax liability, finding that the violation of limited liability increases firms' expected bankruptcy costs, thereby reducing investments. By means of an empirical analysis, the paper examines whether firms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exceeding 50%, the condition under which secondary tax liability is incurred, decrease their investments. The results show that firm investment is highly concentrated in observations of cases in which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does not exceed 50%. Investments decrease sharply in cases where the largest shareholder stake exceeds 50%. The results here provide implications pertaining to how exceptions of the limited liability principle, existing only in Korea, affect corporate investmen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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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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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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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가가치세 사후면세제도(Tax-Refund System)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상품 할인 효과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품 구매 후 종이로 발급된 환급전표를 보관해야 하고, 환급창구에서도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Tax-Refund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K사는 Tax-Refund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을 구현하여 Tax-Refund 서비스의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K사의 사례는 정보시스템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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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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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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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부분의 지방세 고지서는 복잡한 내용과 많은 정보들에 의해 납세자들에게 혼동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도 사용자의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디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층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고지서를 수령하는 사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경험의 긍적적 개선 및 납세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고지서 디자인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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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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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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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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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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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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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전략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과잉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한 기업의 가용자금이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를 통한 가용자금의 증가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조세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들과 조세전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행태 중 하나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즉, 투자자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보다 경각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