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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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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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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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Decrease in Population and graying of rural area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gone continuously. This makes happened various rural problems and the differential of standard of living with is arising day by day. Government is unfolding rural supporting project to solve continuously these problems. Recent Projects which are choosing not top-down process by government leading but bottom-up process through village inhabitants' participation and expert consultant get positive estimation. But those have difficulties because the support is attained only in the beginning step not continuously and inhabitants' number by graying is decreas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new access that regulation can differ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each area depending on Localization Age. Through this transfer the competence that can mitigate or reinforce various regulations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area in local government. So, back and maintain activation systematically so that each area could be developed specially. The purpos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through development that regional specific character is. And there is characteristic that local government plans and takes the lead in all project contents, government gives regulation benefit by appoint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do not support finance and various tax remissions. Through investigation of such new policy, I wish to recognize what long-term plan and method could be possible to success rural activation continuously.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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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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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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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독일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제도, 생태적 에너지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 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독일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사례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며 이를 정책과 전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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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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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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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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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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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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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의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없이 비대면((Untact) 수업을 시행하게 되어 많은 혼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세무회계 관련 학습자와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비대면(Untact)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FGI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강의 촬영을 통한 동영상 수업, PPT 기반 동영상 전환이 비대면(Untact)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학습자들도 이 두 유형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수업을 위해서 교과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자재,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수자들을 위해 비대면(Untact) 수업 교수법 지원과 매체 제작 및 장비 조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Untact) 수업의 지속적교육품질관리(CQI)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향후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과목의 특성에 적합한 비대면(Untact) 수업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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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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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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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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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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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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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DEA-Malmquist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의 조세정리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D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조세정리사업의 CCR 모형에 의한 효율성의 평균은 2017년 0.671, 2018년 0.772, 2019년 0.699으로 나타났고,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평균은 2017년 0.798, 2018년 0.851, 2019년 0.771로 나타났다.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시계열 평균 생산성 지수 MPI는 4.5%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효율 성변화의 감소 보다는 기술효율성의 변화, 기술 변화, 규모효율성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MPI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2018년에 14.6%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8-2019년에는 27.8%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구체적인 조세사업의 DEA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각 지역본부가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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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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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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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Due to lack of regular and systematic evaluation tool, Korea's tobacco control policy has not been examined its overall process of implementation including efficiency and adequacy of the policies. This study developed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model to assess policy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obacco control in Korea. Methods: Based on World Health Organization operational manual for assessment, MPOWER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protect from tobacco smoke,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and raise taxes on tobacco) related policies were reviewed by rating policy efforts, programme management, people (human resources and their development), provision of organization, provision of fund and partnerships (range, 0 to 5). Results: As a result of the experts' assessment, overall Korean tobacco control policies scored 2.61 points, which is poor. In relation to each 'MPOWER' policies, 'W' scored the highest points (2.93), followed by 'O' (2.91), 'M' (2.87), 'P' (2.86), and 'E' (2.23). 'R' scored the lowest points of 1.87, meaning government efforts in tobacco price policy is insufficient.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n tobacco control policy should strengthen tax and price measures, while programme infrastructure, people, and funds for policy enforcement should be secured. Furthermore, rather than focusing on one specific measure, a balanced approach reflecting various aspects of tobacco control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decrease smoking rates and prevent smoking initiation.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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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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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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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Stem cell research competition is accelerating globally since President Obama signed an executive order, repealing Bush-era policy that limited use of federal tax dollars fo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Method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stem cell research policy changes in three countries, including the Human Fertilisation Embryology Act (HFEA) of UK, executive order 13,505 (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stem cells) of USA,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of South Korea. Debates on stem cell research are based on conflicts of fundamental beliefs that exist in the supporting and opposing coalitions. We compare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ree countries and presented various factors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olicy changes. Results: The UK government, parliament, and the HFEA have sought expert consultations and public opinions to establish guidelines. UK has made social consensus through continued discussion for a long time. US President's veto power was one strongest factors influencing policy. South Korean policy was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and policy brokers. Also, South Korea has not made social consensus. UK had a strong leadership and strong adjustment of coalitions but US and South Korea had not. Dr. Hwang's scandal has had one of the greatest impacts on policy decision in South Korea. Conclusion: The power of public opinion was critical in all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was noticeable in South Korea. Also it turned out that in US and South Korea, the presence of a policy broker who could pursue his or her goals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among the advocacy coalition factor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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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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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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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nvironment prote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goals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Some of the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t, however, either hinder trade or exert distorted influence and can arouse trade conflicts eventually. Therefor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rade policy is becoming a crucial issue nowadays. Among the policies for environment, those related to climatic change are regarded as major tasks to deal with in the world commonly. Saying that it i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dvanced countries impose fin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border tax adjustments about the items imported from them. However, there is no such agreement about it internationally, so disputes often arise regarding what extent is appropriate as countries cope with it differently in their own way. Disputes about measures for climatic change are highly influential economically, and due to the sever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tates, they often tend to become politicized. Accordingly, we can say that such disputes affect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he WTO system seriously. When it comes to negotiation for climatic change, we sh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ystems urgently which can work fairly and effectively for all the countries joining in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treatment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intended to solve climatic chan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establish definite conditions about which measures are allowed and which are not. In conclusion, we should devise rul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ternationally which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an accept and agree on and also make the definite criteria of interpretation as well. Also, through those trade regulations, we should be able to accomplish environment protection globally and at the same time produce synergy, that is, economic growth through trading.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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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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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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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부채비율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RF와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현금흐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외국인보유비중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광고선전비 비율, 대주주지분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융합 차원에서 실시한 DRF와 GBM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DRF가 depth와 leaves에서 GBM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GBM이 DRF보다 더 높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