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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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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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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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Information, or the lack of information, is the central concern of many people. And it is now an economic resource and must be paid. An ever increasing gap will grow between information 'have' and 'have not'. The new communications market place is a social phenomenon, and a vital key to examining changing patterns of social and cultural inequality. There are two main arenas of action in this ongoing conflict. Inside the library system itself, a combination of forces is weakening the historic principle of free, socially underwritten access. Outside, great efforts have been exerted in recent years, by private interests, to capture the information stockpiles built up from tax-su n.0, pported outlay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general governmental activities that produce data. The for-profit a n.0, pplication of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reatens the survival of the free access principle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information is proceeding almost uninterruptedly. It has been extended into areas that historically have been regarded as non-profit-making and endowed with a deep public interest. This study discussed some general issues and what we should do.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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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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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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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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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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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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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세계 물류의 중심지 및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의 물류 거점역활 선점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Free Zone제도를 제정 도입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요인을 찾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편, 주변국의 Free Zone들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전략에 포함되는 구성요소간의 종속관계, 계층파악 등의 시스템 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군산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산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구조모델을 FSM법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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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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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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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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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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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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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obacco use is the most important preventable risk factor for premature dea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e first international public health treaty, came into force in 2005. 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statu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WHO FCTC recommendations. In Korea, cigarette use is high among adult males (48.2% in 2010), and cigarette prices are the lowest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with no tax increases since 2004. Smoke-free policies have shown incremental progress since 1995, but smoking is still permitted in many indoor public places. More than 30% of non-smoking adults and adolescents are exposed to second-hand smoke. Public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tobacco is currently insufficient and the current policies have not been adequately evaluated. There is no comprehensive ban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or sponsorship in Korea. Cigarette packages have text health warnings on only 30% of the main packaging area, and misleading terms such as "mild" and "light" are permitted. There are nationwide smoking cessation clinics and a Quitline service, but cessation services are not covered by public insurance schemes and there are no national treatment guidelines. The sale of tobacco to minors is prohibited by law, but is poorly enforced.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of smoking prevalence has widened, although the government considers inequality reduction to be a national goal. The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have faltered recently and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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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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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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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 보다 일찍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하였고, 시민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자, 1850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및 박물관)법을 제정하여 세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무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서 발전되어 있고, 모범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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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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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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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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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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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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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predict the 10-year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pictorial warning labels (PWLs) on cigarette packaging in 2016 in Korea for adults using DYNAMO-HIA. Methods: In total, four scenarios were constructed to better understand the potential health impacts of PWLs: two for PWLs and the other two for a hypothetical cigarette tax increase. In both policies, an optimistic and a conservative scenario were constructed. The reference scenario assumed the 2015 smoking rate would remain the same. Demographic data and epidemiological data were obtained from various sources. Differences in the predicted smoking prevalence and prevalence, incidence, and mortality from diseases were compared between the reference scenario and the four policy scenarios. Results: It was predicted that the optimistic PWLs scenario (PWO) would lower the smoking rate by 4.79% in males and 0.66% in females compared to the reference scenario in 2017. However, the impact on the reduction of the smoking rate was expected to diminish over time. PWO will prevent 85 238 cases of diabetes, 67 948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31 526 of ischemic heart disease, 21 036 of lung cancer, and 3972 prevalent cases of oral cancer in total over the 10-year span due to the reductions in smoking prevalence. The impacts of PWO are expected to be between the impact of the optimistic and the conservative cigarette tax increase scenarios. The results were sensitive to the transition probability of smoking status. Conclusions: The introduction of PWLs in 2016 in Korea is expected reduce smoking prevalence and disease cases for the next 10 years, but regular replacements of PWLs are needed for persistent impacts.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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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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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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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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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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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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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