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도로사업의 발굴 및 장려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사업의 발굴을 위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도로사업 발굴을 위한 절차로는 근거법령의 모색 신개념 도로사업의 발굴, 평가 모형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 관련행정체계 개선 등 크게 4가지의 주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근거법령의 모색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개념의 도로사업 발굴절차는 크게 국가적 차원의 유일성 확보 도로, 다양한 가치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도로 및 단일시설, 기술(설계 우수VE 및 LCCA사례 포함) 및 구조물 형태로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로 세분류하였다. 평가모형 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절차에서는 미국 NSBP프로그램의 절차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절차를 사례로 할 수 있으며 분석적 계층화법(AHP) 및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적용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기획관실 업무내역 분석을 통해 도로정책팀과 도로환경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과정과 일체화된 예산지원절차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Sherlock, Don;Toomey, Aoife;Hoversten, Mike;Gasperikova, Erika;Dodds, Kevin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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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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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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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6 년도에 호주 온실가스 기술에 대한 협력연구센터$(CO_2CRC)$는 채굴 후의 가스 저류층내에 $CO_2$를 저장하는 시험 연구의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함). Otway Basiu Pilot Program (OBPP)은 지하 $CO_2$ 저장이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함을 보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CO_2$ 저장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채굴 후 가스 저류층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얻어질 경험은 현재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국제적 $CO_2$ 저장 프로그램에 귀중한 하나의 분야를 더할 것이다. OBPP의 중요한 요소는 주입된 $CO_2$ 의 거동을 추적하고 지하 저강이 성공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지구물리학적 모니터링 전략의 설계이다. 이 논문은 Otway Basin 저류층에 $CO_2$를 주입할 때의 중력 반응을 예측하는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며, 그 목적은 탄성파탐사가 아닌 물리탐사 방법으로 탐지가능한 최소 $CO_2$ 부피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 모델링 결과는 계산된 $CO_2$ 부피가 최소 10,000 ton 일 경우에도 기존 관측정과 계획된 주입정내에서 10 m 간격으로 중력을 측정하면 훌륭한 수직 해상도를 제공할 것임을 말해주나, 수평적인 연장에 대한 해상도는 더 좁은 간격의 추가 시추공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is a need to develop diverse cultivation species with reference to the favorites and farming experiences of allotment garden participants, in addition to the crops being cultivated in the gardens. In this study, therefore, a survey on the status of cultivation and the demand for herb crops for the garden participants was conducted. Current trend of the programmes related to allotment garden for city dwellers, executed by various relevant organizations was analyzed. A questionnaire was accomplished by adult participants experiencing farming in allotments. Likewise, interview with farm proprietor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rop species cultivated in allotments was about ten species. The purchase of seeds and nursery plants was mainly dependent on the farmland proprietors. The selection of the crops was made by both wife and husband. The status of herb utilization indicated that 5.7% of participants were cultivating or had cultivated herb plants. Sixty-two percent of participants were not cultivating herb plants because they did not know how. The purposes of using herbs were for medicine and beauty (22.0%), for spices (22.0%) and for enjoyment (29.0%). Thirty-four percent (34.0%) of participants were interested or would like to use the herbs in the future for medicine and beauty, 39.0% for spices and 31.7% for enjoyment.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herbs would increase. Also, 78.3% of participants had the intension or had taken into consideration to cultivate the herb plants, if the farmland proprietors would provide the plants. And, they had interest in planting, management and post harvest utilization and if a reference material would be provided as well. An approach to plant new crops might be possible to those who have more than four years of farming experience and possess relatively high level of cultivation techniques. In conclusion, the favorable crop cultivation strategy corresponding to the participants' abilities; and rental process were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allotment gardens and expanded number of participants. Moreover,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ity dwellers who have a lot of farming experiences in allotment gardens to mainta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This is so,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nd most of them replied that they had intentions to move to rural areas in the future.
생업 및 삼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치트완의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중 응답이 가능하였고 조사 결과 대상 가구 중 98%가 농작물 수확을, 92%가 낙농업을 통해 주로 생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 가구의 전체 수입에 대하여 37%가 농업 및 벌목에, 20%가 해외송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나아가 분석 결과는 토지소유 크기 분포에 대한 Gini 계수가 0.37이었던 반면 수입 분포에 대한 Gini 계수는 0.25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구당 1인의 평균 수입은 국가 기준보다 낮았고 33%의 가구가 빈곤 가구의 기준 및 빈곤 지수인 0.0945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응답자의 85%가 현재 숲이 퇴화하였음을 확신하였는데 전체 가구 중 82%가 삼림관리에 대하여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83%가 삼림관리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과거 삼림 자원이 과도하게 파괴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삼림 자산도 실제로 이용 가능한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삼림에 의존하던 추세도 영세 규모 농업이나 다른 생업, 이를 테면 지역 상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지역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은 대안의 계획 및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삼림의 보존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부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귀화식물은 총 31과 95속 147종 9변종으로 총 156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된 귀화식물의 과별분포는 국화과가 가장 다양한 44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벼과 24분류군, 콩과 10분류군의 순이었다. 생활형 분석결과 1~2년생 식물이 107분류군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으며, 다년생 식물 47분류군(30.1%), 관목 1분류군(0.6%), 교목 1분류군(0.6%)이 확인되었다. 귀화도 분석결과 귀화도 2가 가장 많은 종수(42분류군)를 나타내었으나, 한반도 전체 귀화식물종의 분포를 고려할 때 귀화도 5의 종이 전체의 96.3%인 26분류군이 출현해 높은 종 다양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원산지 분석결과 유럽(50종)과 북아메리카(48종) 원산의 종이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정착양식은 이차식생 귀화종이 123분류군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유입시기와 유입방법은 유입 1기와 탈출외래종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산지역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삼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식처 유형에서 다양한 귀화식물들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귀화식물종의 중요한 유입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유입된 귀화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확립이 요구된다.
Energy policy is known to have higher path dependency among policy fields (Kuper and van Soest, 2003; OECD, 2012; Kikkawa, 2013) and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taken in the early stages of nation building. Actor roles, such as those played by interest groups, are firmly formed, making it unlikely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be implemented. In resource-challenged Japan, energy policy is an especially critical policy area for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mparing energy policy making in Japan and Germany, Japan’s policy community is relatively firm (Hartwig et al., 2015), and it is improbable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occur. The Japanese government’s approach to energy policy has shifted incrementally in the past half century, with the most recent being the 2012 implementation of the “Feed-In Tariff Law”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Renewable Electric Energy by Operators of Electric Utilities), which encourages new investment in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and promotes the use of renewable energy. Yet, who were the actors involved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law?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law as well as the roles of the relevant major actors. In answering this question, we focus on identifying the policy networks among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s, which suggests that success in persuading key economic groups could be a factor in promoting the law. Our data is based on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Survey 2012-2013 (GEPON2)” which was conducted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1,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ith respondent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the government, interest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Feed in Tariff (FIT) Law’s network structure is similar to the information network and support network, and that the actors at the center of the network support the FIT Law. The strength of our research lays in our focus on political networks and their contributing mechanism to the law’s implement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political proces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dentifying the key actors and factors may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policy areas with high path dependency. Close examination of this issue also has implications for a society that can promote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은 새로운 자원 확보 및 국가적 역량제고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의 국가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항만정책은 그간 양적성장 위주로 추진되어와 발전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해양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제특구'의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적인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공 요인분석을 하였다.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11점, "산업환경적인 요인"이 3.89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 요인"이 3.72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 중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아 결국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스스로가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 능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적인 요인과 정부정책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은 각각 3.89점 및 3.72점을 기록하여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즉,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업체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1)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2) 신속한 고객 욕구 충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3) 특구 내 해양산업 분야 간 연계발전 모델 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의 엘센타사라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설문조사, 조림지 현장답사, 관련 문헌고찰 등을 통해 환경생태적 및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산림농업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산림농업의 접근유형은 사막화 및 작물 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림, 소득자원 생산을 위한 농경, 대상지역의 주 산업인 축산 등을 함께 배합하는 농림축혼업을 제안하였다. 주민의견과 생육환경을 반영하여, 조림수종은 사막지대의 자생종인 시베리아포플러와 비술나무를, 경제작목은 짧은 생장기간에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갈매보리수, 감자, 사료작물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농림축혼업의 다목적 효과를 충족시킬 토지배분 전략으로서, 다열의 방풍용 수목과 소득용 작물을 교호 대상으로 배식하는 간작기법을 권장하였다. 아울러 강풍과 건조에 대응하여, 경제작목 생산 및 수목생장의 조건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간작 시스템 관련 바람직한 식재기법을 모색하였다. 본 결과는 관련 연구가 미흡한 몽골은 물론 유사한 환경의 반건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기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공간계획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에 기초하며 최근 연안 및 해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개발자는 해양공간계획 개념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위해 각 해역별 자원의 이용현황과 그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변관광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이용활동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며 다수의 문화서비스 수혜를 유도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해변관광의 규모와 방문현황의 공간적 특성을 광역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며, 현장조사의 경우 높은 비용과 노동력이 요구되어 적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규 대안으로 소셜 빅데이터의 해양공간계획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트위터, 플리커 정보에 기초한 중점관리지역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해 연안육역 일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추출한 플리커, 트위터 정보를 대상으로 과다추정 방지 전처리, 적합 격자단위 규명 과정을 통해 광역단위 방문밀집도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공간통계분석 및 밀도분석을 통해 남해 일대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연안육역 구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점관리구역, 보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변관광 및 문화서비스 규모의 고려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느삼은 소나무 수관하에서 생육하는 절멸위기종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양구군 내 개느삼 자생지의 상황을 식물상과 식생을 파악하고 개체군 보전을 위한 기초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다. 강원도 양구군 비봉산 개느삼 보호지구의 식물상과 식생은 2003년 8월과 2008년 5월에 3개의 각각 다른 자생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은 총 27과 40종 7변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지의 식생은 전형적인 온대북부의 소나무림으로서 토양습도는 낮고, 냉온대지역의 경사면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지는 한반도에만 한정적으로 분포하는 개느삼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기생태관측을 통한 연구를 통하여 보전지구로의 지정 등의 보전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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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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