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미얀마 전력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정책, 전력 공급과 수요, 주변국과의 관계 및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미얀마 전력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회요인으로는 에너지전략의 수정, 에너지 통합기구의 출범, 전력에너지 포트폴리오 변화, 빠른 경제발전과 전력수요의 증가, 청정개발체제 등이 나타났으며, 위협요인으로는 높은 계약 불이행 가능성, 높은 전력 손실율과 낮은 전기보급률, 주변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증가, 기후변화 취약성 등으로 파악되었다. 진출방안으로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열병합발전 (CHP)의 활용,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 (CDM)의 활용, 투자위험의 감소를 위한 다자개발은행 (MDB)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The improved performance of computer parts, such as graphic card, CPU, and main board, has led to the need for power supplies with a high power output. The dynamic load profile rapidly changes the usage of power consumption depending on load operations, such as PC power and air conditioner. Under dynamic load profile conditions, power consumption can be classified into maximum, normal, and standby power. Several problems arise in the case of maximum power. Peak power is generated at the system power source in the maximum-power situation. Frequent generation of peak power can cause high-frequency problems and reduce the life of high-pressure parts (especially high-pressure capacitors). For example, when a plurality of PCs are used, system overload occurs due to peak power generation and causes problems, such as power failure and increase in electricity bills due to exceeded contract power. To solve this problem, a system peak power limit/compensation power circuit is proposed for a power supply under dynamic load profile conditions. The proposed circuit detects the system current to determine the power situation of the load. When the system current is higher than the set level, the circuit recognizes that the system current generates peak power and compensates for the load power through a converter using a super capacitor as the power source. Thus, the peak power of loads with a dynamic load profile is limited and compensated for, and problems, such as high-frequency issues, are solved. In addition, the life of high-pressure parts is increased.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of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e ecosystem includes five systems, namely, crossborder supply chain intelligent system, cross-border logistics system, cross-border payment system, cross-border product quality traceability system and cross-border customs supervision system.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firstly derived the main improvement factors for the new ecosystem based on blockchain through prior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on cross-border e-commerce. Then explored the use of virtue of decentralization,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nsensus mechanism, smart contract and other means of the core technology of blockchain to overcome the bottleneck of cross-border e-commerce develop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inally, proposed valuable implications i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Findings - As a result, we combined with the problems existing in cross-border e-commerc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is paper proposes a solution based on blockchain. On this basis, it constructs a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among these three countries, including five systems. In addition, we discuss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current blockchain, such as low transaction concurrency, security loopholes, and inconsistent standards,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from the technical level, security level and industry standard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is the first to apply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solve the cross-border e-commerce problems in Korea, China and Japan, which is of pioneering significance in both literature and practice. Block chain technology is in the ascendency. This study provides technical solutions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mport and export trad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Objective : The study was for researching the activation methods about Korean overall medical crops business from 2010 to 2016. In addition, it was to be given to examining complement points and improving methods to the changeable domestic market of medical crops caused by a considerable export-import amount of them. Methods : By examining and analyzing data for the trend of medical crops production and their export-import trend from 2010 to 2015, I found it valuable to use it as the basic resources for researching the urgent problem of medical crops' business and its improvement. Results : 1. As surveying the trend of the domestic medical crops over the recent six years, I found that the export amount of them has drastically decreased, while the import amount has increased. And so, the prices of the domestic medical crops and their production are unstable. 2. By developing standardized medical crops which a trading counterpart country could prefer, we have to promote the export competitiveness. 3. We should reinforce an origin mark and geographical mark practice for domestic herbal materials and expand GMP. 4. We should prepare a standardization of herbal medicines by setting up an independent governmental department. Conclusion : 1. The government should present an appropriate supply-demand amount of the medical crops depending on the domestic needs and the export-import transactions. 2. There should be an institutional supportive system which is able to guarantee stable incomes of farmers through contract cultivation. 3. We should develop high value standardized medical crops.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득 증가로 한약재 소비를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약용작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 중 FTA 체결로 인해 약용작물 시장개방의 수입증가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자품종육성과 생산유통기반의 정비와 확충,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약용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과 종자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약용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개발해야 할 중점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우량종자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약용작물의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약용작물의 소비행태는 직접적인 섭취보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며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약용작물의 생산에서는 이러한 산업화 추세와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황(Rehmannia glutinosa)은 Scrophulariaceae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한방에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지황의 육종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특징을 정리하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재배면적, 생산, 수입, 가격 변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황의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 수입량이 많이 감소했다. 수입 도중에 검역에서 많은 지황이 소독과 폐기가 되고 있었고, 건지황과 숙지황은 구분 없이 수입되고 있었다. 지황 육종은 생산자가 원하는 품종을 육성하기보다는 숙지황 생산업체에서 원하는 품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에게 신품종 재배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황을 수입할 때 건지황과 숙지황의 구분 없이 지황으로만 표기하여 수입하는데 정확한 수입 통계를 알기 위해서는 건지황과 숙지황의 수입코드를 구분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황의 기계화를 위한 수확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신뢰와 몰입과 같은 양자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와 몰입이 재계약의도가 포함된 가맹점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과 신뢰 및 몰입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맹본부의 특성 가운데 가맹본부의 표준화관리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인센티브 정책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의 특성 가운데는 가맹점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기업가 정신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우수한 사업능력은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가맹본부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어 재계약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불확실성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시설투자나 마케팅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강제적으로 얻으려 하기 보다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이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시추선(drillship),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러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건조, 매매, 용선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정기용선계약 체결 건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선박의 매매 또는 용선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UPPLYTIME 2005"라고 통칭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기용선계약과 다른 특징을 개요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준거법 지정과 중재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철도 화물 수송은 컨테이너 전세 열차뿐만 아니라 시멘트, 철강 등 일반 화물의 전용열차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차 수송 계획은 점차 단순해지고 있다. 반면에 공화차 수송의 경우, 수송 계획 최적화 시스템의 부재로, 사령의 경험에 의해 공화차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효율성 여부는 검증된 바 없고, 공화차 배분을 위한 별도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헌상의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뿐만 아니라 2010년 전후로 개발 되었다가 최근 사용이 중단된 화물수송최적화 시스템(KTOCS)상의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수송 문제를 활용한 새로운 공화차 배분 최적화 모형 및 해법을 제시한다. 이 최적화 모형은 기존 모형과 달리, 추가 제약이 있는 수송문제에 포함되는 아크를 동적으로 생성해내는 열생성 기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우리나라 전체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실적 상에 나타난 공화차 km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교원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효율성과 유연성을 가졌다고는 하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교육시스템에서 사회층 재생산을 강화시켰다. 상시적인 정규교사가 고용되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다. 전국 초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수는 1999년 300명이였던 것이 2005년 1만3,419명, 2009년 2만 3,78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 3만 5,717명, 2015년 4만 2,042명으로 급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원임용 정책은 교원의 양적수급에는 기여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입시위주교육, 과다한 사교육비, 경직된 학교조직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경쟁, 효율성을 높이려고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의 계층재생산 기능의 부작용은 더욱 강화되었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의 불안정화에 따른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시장에서 교사 수급균형의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채용을 통제하고, 비정규직교사의 정규직전환을 법제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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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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