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college loan program in Korea o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dropout decisions and loan defaults. While fairnes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has been guaranteed to some degree through this program, which started in 2009,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controversy over its effectiveness.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recipients of general student loan (GSL) lower academic performance than those who received income contingent loan (ICL). Moreover, for students attending private universities, a higher number of loans received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 dropout decision, and students from middle-income household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being overdue than students from low-income household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panding the ICL program within the allowance of the government budget is necessary. Furthermor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find various jobs and introducing a rating system for defaulters are two necessary tasks.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그 유형에 따라 대출의 보유자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자금 보증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직업탐색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여 더 높은 임금을 제안받기 위한 선택일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직업탐색 기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역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대출의 보유자가 취업 시까지 납부할 이자는 유예되지만, 축적되는 이자 부담과 여타 학자금 대출 제도에 비해 상환 계획이 짧다는 점 등에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의한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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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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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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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의 2012-2014년간 일반 학자금 대출 자료를 활용하여 부실채권 보유 및 신용유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을 개발했다. 예측모형 개발은 데이터마이닝 방법 중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패키지는 SAS Enterprise Miner 13.2를 활용했다. 개발된 모형은 25가지의 그룹으로 세분화 했으며, 부실 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수혜유무, 나이, 연체계좌 보유 이력, 대학구분 (학부/대학원), 전공 계열, 월평균 상환액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은 장기연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및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분화된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한국장학재단 설립된 이후는 재단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의 상환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학자금 대출의 상당한 부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향후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단계를 거쳐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금액을 최종 시각화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여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Historically, the en-users' acceptance of the expert systems(ES) have generally been used as a proxy for the ES' implementation success by both practitioners and academicians. However, with regard to bank loan decisions, most loan officers approach the acquisition of an ES with apprehens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skepticism, mo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behavioral aspects relate to systems acquisition and usage. This research applied Vroom's(1964) expectancy theory in an effort to predict end-users' motivation to use an ES in a bank loan decision context. Because human behaviors and judgements are nonlinear rather than linear functions, accurately predicting human behavior is very difficult. To increase the prediction power for end-users' motivation to use an ES in a bank loan decision context, this research use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model. In this research, an attempt was made to evaluate adequacy of the surrogates by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real bank loan officers and student surrogates in applying expectancy theory to estimate bank loan officers' motivation to use ES in a bank loan decision contex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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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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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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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미회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 회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신용위험 평점표를 작성하였다. 예측모형 개발은 연체기간에 따라 총 3가지 모형 (Model 1: 연체 1개월 모형, Model 2: 연체 2개월 모형, Model 3: 연체 3개월 이상 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체기간 구분은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체회수모형의 단위를 준용하여 1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연체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체 1개월 모형 (Model 1)에서는 연체계좌수, 이체일자, 연체잔액, 소득분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 2개월 모형 (Model 2)에서는 연체 일수, 연체잔액, 이체일자, 연체금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모형 (Model 3)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횟수, 이체일자, 연체계좌수, 연체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체회수 모형이나 평점표를 바탕으로 연체 채권관리를 함에 있어 좀더 세분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연체자의 평점에 따라 상담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가 재학 중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상환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대출자의 상환액과 상환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자발적상환액이 의무적상환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후상환제도의 본래 목적인 의무적상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상환기준율의 다양화, 대출통합관리제도의 도입, 대출미상환가능성 분석 등과 같은 상환율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임금공익직종에 대한 상환감면, 직업교육대출시행 등과 같이 대출제도전반에 대한 정책방안도 함께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단순한 이론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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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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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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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at connect a person to other people are attracting people's attention and various types of services are provided on the Internet. Library has been playing a role of social media by providing us with materials such as books and magazines, and with a place for reading, studying, getting lectures, etc.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for finding candidates of groups of the library's patrons who share interest areas by utilizing the loan records, which are obtainable in every library. Such a homogeneous group can become a candidate for a study group, a community for exchange ideas, and other activity group. We apply the method to a collection of loan records of a university library, find some problems to be solved, and propose measures for more detailed solutions. Even though the potential group finding problem still remains a lot of issues to be solved, its potential importance is very high and thus to be studies even more for future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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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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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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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at connect a person to other people are attracting our attention and various types of on-the-network services are provided. Library has been playing a role of social media by providing with materials such as books and magazines, and with a place for reading, studying, getting lectures, etc.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for finding candidates of groups of the library's patrons who share interest areas by utilizing the loan records, which are obtainable by every library. Such a homogeneous group can become a candidate for a study group, a community for exchange ideas, and other activity group. We apply the method to a collection of loan records of a university library, find some problem to be solved, and propose measures for more detailed solutions. Even though the potential group finding problem still remains a lot of problems to be solved, its potential importance is very high and thus to be studies even more for future applications.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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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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