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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improvement on Online P2P financial loa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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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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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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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long with the recent growth of Fintech industry and low interest rate basis, one of the alternative investment technique for expecting higher investment profit, P2P loan using P2P financial system is greatly increasing. P2P loan can be referred to as a type of Crowdfunding that the law of Crowdfunding (adopted to revised Capital Market Act) enacted on January 25th 2016 only allows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of raising fund for startup and venture companies. Also, it is true that Korean government could not make any legislative foundation related to P2P loan. At this moment, those online platform companies mediating P2P loan are not included as financial companies, expected to cause various legal argument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leased a guideline in February of this year saying that limit of P2P loan is 10 million Korean Won per arbitrating company and 5 million Korean Won per borrower.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a law supporting this institutional system. If legislation on P2P loan is implemented without care, it may disturb growth of the field but it may result in the damage of investors if not clearly defined by law. As this is the case, first, "revision of execution regulations for loan business" should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to intensify inspection of loan companies by registering them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cond, saving customer fund separately in the their organization. Third, making law on protecting investors such as regulating exaggerative advertisement. Fourth, to have transparent and fair public announcement system, standardized agreement and guideline describing clear understanding on autonomous public information publication of P2P loan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information on the borrower.

확장 가능한 실시간 고화질 TV 컨텐츠 공유 아키텍처 (A Scalable Content-Sharing Architecture for High-quality TV Programs)

  • 정성욱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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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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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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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VR과 같은 멀티미디어 사용자단말과 안정적인 광대역 대역폭을 가진 FC-AL과 같은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위한 실시간 고화질 TV 컨텐츠 공유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7-bit 주소공간을 가지는 FC-AL 단일루프 구조로는 128 가구 수 이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공유디스크를 이용하여, 값 비싸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집중되는 FC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확장가능한 다중루프 기반의 실시간 고화질 TV 컨텐츠 공유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아키텍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한 20 msec이하의 우수한 시작지연 시간을 보여주며, 루프수를 추가함에 따라 선형증가하는 수용가능한 사용자수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제안된 아키텍처를 채택한 1000 가구의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140시간의 시간이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아키텍처는 뛰어난 확장가능성 제공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서 실시간 고화질 TV컨텐츠 공유가 가능한 우수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임을 밝힌다.

캠퍼스 창업생태계와 지역문화: 서울대와 카이스트 비교를 중심으로 (Campus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Culture: A Comparis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AIST in Korea)

  • 천유영;구양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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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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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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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달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한다. 19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여 서울대와 카이스트라는 캠퍼스 창업생태계를 연구대상으로 각 생태계의 형성과정과 구성요소를 비교했다. 첫째, 두 생태계는 1996년을 전후로 창업생태계를 형성해 현재는 다양한 지원조직과 행위자들을 보유한 '제2벤처붐'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두 생태계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네트워크 구조에서 서울대 생태계는 뚜렷한 앵커기관이 존재했으나 카이스트 생태계는 분산되어 있었다. 셋째, 두 생태계의 네트워킹 문화가 차이를 보임은 고유한 지역문화로 인해,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의 기업가적 기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창업생태계의 유지 및 성장 과정은 본질적으로 문화적이며,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스타트업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성남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of Startups and Their Nurturing Plans: Focusing on Startups in Seongnam City)

  • 한규동;전병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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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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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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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육성 및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최고수준의 혁신 클러스터이고 스타트업 메카로 평가받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입지한 성남시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스타트업의 기준으로는 IT, BT, CT 등 신기술 기반의 7년 미만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추상적이던 스타트업의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가능하게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스타트업의 약 94%가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성장단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BEP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스케일업(Scale-up) 이상의 스타트업은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창업자금 문제를 꼽고 있으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매출이나 담보 등을 우선시하는 대출평가 방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공공기금인 정책자금에 비해 VC, AC, 엔젤투자자 등의 민간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VC 등의 해외 투자자 매칭을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큰 지원방안으로 꼽았다. 해외시장에서의 종합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49.6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다소 경쟁열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경쟁력, 판매채널 등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판매채널(영업채널, 유통망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00 MW 화력발전소 고압 증기 배관 손상 원인 분석 (Failure Analysis on High Pressure Steam Piping of 500 MW Thermal Power Plant)

  • 김정면;정남근;양경현;박민규;이재홍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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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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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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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500 MW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가장 큰 용량의 규격화된 발전소로써 20년 넘게 국내 전력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경년 열화와 더불어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제한 정책에 따른 잦은 기동·정지에 의해 발전 설비의 고장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증기 배관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고온·고압의 증기를 전력생산을 위해 터빈으로 이송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비로 최근 국내 대용량 발전소 증기 배관의 고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500 MW 표준 석탄화력발전소 주증기배관 연결 용접부에 반복적으로 발생된 손상에 대해 손상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일 규격의 타 발전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장의 사전 예방을 위해 균열부 금속 조직 분석과 배관 응력 해석을 통해 배관 지지 구조에 의한 고 응력에 의해 발생된 원인을 규명하고 고 응력부 응력 저감을 위한 지지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조한준;최대수;성창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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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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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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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창업멘토링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도를 높이고 사회적지지에 대한 창업자의 기대감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서 창업멘토링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업멘토링은 창업의도,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지지는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업전문가의 멘토링은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선택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나타내는 창업의도, 주변인이나 학교,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회적지지, 그리고 창업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과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나타내는 창업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지원에 대한 믿음이나 활용을 높게 인식할 때 개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멘토링이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는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이 창업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 개선과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ICT 기업 프로파일링과 성과창출 메커니즘 (ICT Company Profiling Analysis and the Mechanism for Performance Cre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gram)

  • 하상집;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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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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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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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ICT 산업은 세계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산업은 국가 경제에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원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ICT 산업 내 중소기업은 다양성 추구, 기술 발전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 국내 경제 발전의 반드시 필요한 주체로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비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살아 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 내부자원에 맞는 바람직한 도움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ICT 중소기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성과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번째 단계에서 ICT 중소기업들을 정부지원 프로그램 경험에 따라 공통의 요소를 기반으로 군집화 하였다. 세 개의 군집이 의미 있게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군집은 '적극적 참여형,' '초기 지원형,' '홀로서기형'으로 명명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본 연구는 각 군집에 대해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각 군집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가 수행한 세번째 단계는 군집별로 R&D 성과창출 메커니즘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각 군집별로 서로 상이한 요인들이 성과창출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서로 달랐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참여형"은 "현재 보유 인력", "기술경쟁력", "전년도 R&D 투자액"이 "R&D 성과창출"에 중요한 요인들로 밝혀졌다. "초기 지원형"은 "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여부", "전년도 R&D 투자액", "대기업 매출 비중", "대기업 납품 벤더 비중"이 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홀로서기형"의 경우, "현재 보유 인력"과 더불어 "미래 충원 계획", "기술경쟁력", "R&D 투자액", "대기업 매출 비중", "해외매출 비중"이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프로그램 참여 방식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연구소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영향: 마케팅 및 연구개발 비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Effects of Technology Orientation and Market Orientation on Managerial Performance in Innopolis Start-up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arketing and R&D Expenses)

  • 권하람;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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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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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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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정부가 공공기술 사업화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1,60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등록, 21년 기준 1.1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양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연구소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 등이 지속하락하는 등 질적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 원인 진단으로 경영자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여부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소 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의 조절 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기업생존율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크게 3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지향성의 기술우수성, 기술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기술집약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장지향성의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진입장벽 단일 항목으로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일반현황을 통해 확보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결과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진입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개발비용은 음(-)의 완충효과를, 마케팅비용은 양(+)의 강화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모두 연구소기업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및 연구개발 투자가 연구소기업의 초기 진입장벽 해소와 재무적 성과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다섯가지 이론적 기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소기업 선정을 위한 검토위원회에서 기술성 외에 시장성 등을 질적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등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소기업 발굴 시점에서부터 투자 관점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고루 분석하고 판단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소기업의 원활한 초기시장 진입을 위해 마케팅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각 연구소기업의 산업적 특성을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마케팅비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출전략과 마일스톤 수립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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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서비스에 따른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의존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rtups' Dependence on Business Incubation Centers)

  • 박재성;리철;김재전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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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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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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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보다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형태에 따라 인프라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직접 지원으로 분류한 후에 이들 서비스의 제공이 입주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입주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세 가지 보육서비스 모두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입주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연계 지원서비스에 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 직접 지원서비스는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주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직접 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센터의 자원을 흡수하여 기업의 역량으로 만들어 가지만, 네트워크 연계 지원서비스는 기업의 센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생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를 보육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TBE) Activities on Firms Growth)

  • 이명종;주영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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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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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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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부분의 기술기반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VoD: valley of death)을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창업기업의 성장차원을 구분하고,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수의 성장지표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규모와 수익으로 구분된 2차원의 성장차원을 확인하였으며, 규모와 수익으로 구분된 4가지 상태와 폐업을 포함한 5가지 상태의 이산적 기업성장상태를 정의하였다.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활동, 마케팅활동, 연구개발활동, 재무활동, 일반관리활동 등 5가지 대표적인 기업활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산적 기업성장상태(규모×수익, 폐업)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모형(MNL: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 흐름에 따른 기술기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생존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주요 기간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창업중기, 창업후기 등의 3단계로 업력을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기업에 대한 2차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업력 10년 이내의 기술기반창업기업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고용활동과 마케팅활동은 창업초기와 중기의 활동이 기업성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활동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치는 반면, 마케팅활동은 규모와 수익 성장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 재무활동, 일반관리활동은 기업성장 전 과정에서 기업성장상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치는 기업활동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의 고유특성인 창업자 창업당시 연령, 기업의 업종 및 소재지역은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성장상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