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2-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일 때, 사회서비스형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민간형은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로 나타났다(p<0.05). 공공형 직종 에서는 '주정차 질서 계도 봉사'가, 사회서비스형 직종 중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지원'이, 민간분야 직종에서는 '패스트푸드원, 주방, 식당 보조원, 음식배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추후 노인연령에 따라 하고 싶은 직종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 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 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노인 돌봄 서비스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인적요인, 근무관련요인, 서비스관련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노인 돌봄 사업수행기관 244개 가운데 각 기관을 대표한 231명에 대해 수집된 자료 중, 분석 유효한 자료 220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인이 서비스관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결과 직무만족의 수준은 3.01로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은 미혼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그리고 타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 서비스 관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바, 개인관련요인으로는 성별이, 근무관련요인은 타 업무 병행 여부와 기관장의 의지가, 서비스관련 요인은 서비스 태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도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은 서비스 태도, 타 업무 병행 여부, 성별 순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사업수행기관의 기관장 지지와 관심이 높거나, 서비스 태도가 좋고, 타 업무를 병행하지 않으며, 남성일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낮은 수준인 급여 및 각종 혜택과 고용의 안정성 및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의 적절성, 근무시설 및 복지후생여건의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별히 급여의 경우 3년 연속 동결된 낮은 급여로 인하여 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며,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적절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에서 타 업무와의 병행을 하지 않도록 하며, 노인돌보미의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지원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사업의 성공 및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먼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 관리자들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QOL (Quality of Life) in daily living activities in the area of Hongseung-gun. The subjects included 467 residents in the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with daily living activities were three types such as social system & welfare service, living convenience & cultural service, and public administration & medical service. Second, those who are young, females, highly educated, and holding professional jobs showed lower satisfaction of QOL than their counterparts. Lastly, the surveyees were more satisfied with public administration & medical service than social system & welfare service and living convenience & cultural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decision-making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polic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n the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groups with and without chronic diseases. Methods : Data were used from the "2014 the Korean Elderly Survey" and the subjects were 10,451 persons aged 65 years or older.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8.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out chronic diseases, only the employment status (${\beta}=.135$, p<.01)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ealth of the elder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with chronic illness,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beta}=.183$, p<.001),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 (${\beta}=.277$, p<.001), volunteer work experience (${\beta}=.060$, p<.05), and employment status (${\beta}=.342$, p<.001)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Conclusions : Policies and systems are needed to actively encourage and support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elderly. Additionly, care and attention are needed to provide social jobs for the elderly and build a sustainable network.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For this,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about the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using basic investigation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mong $2^{nd}$, $3^{rd}$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Jeollanam-do.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sed that the demand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is increasing from providing the past livelihood such 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basic livelihood to customized welfare service such as supplying job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at is judged to be caused by needs for human's basic right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income level, and it will be appropriate to set up the software-focused policy for the disabled individuals rather than to set up the hardware-focused policy like the past. Despite the implications like thes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 that its subject is restricted to D-gun, so henceforth it needs to draw more general conclusions through comprehensive research about more extensive region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moking rates according to the major occupational categories in South Korea.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a weighted sample of 24,495 men and 26,121 women aged 25-64 from the 2003 Social Statistics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ccupation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We computed the age-standardized smoking rates according to gender and occupations after adjusting for th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self-rated health. Results: For men, the smoking rate in elementary occupations was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clerks (OR=1.98, 95% CI=1.74-2.26). In general, a more prestigious job(professionals) correlated with lower smoking rates, and less prestigious jobs correlated with higher smoking rates, except for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For women, smoking among service workers was 4.1 times higher than among clerical workers (OR=4.11, 95% CI=2.87-5.88). For women, their occupations, except elementary workers, and the unemployed, the retired and the armed forces, faile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smoking compared with the clerical workers. After adjusting for education, occupational differences in the smoking rate for men were attenuated in most occupations, except for legislators,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Further adjustment for marital status and self-rated health had a minimal effect on the occupational differences in the smoking rate for men. For women workers with service or elementary occupations, the ORs of smoking were attenuated with adjustment of the educational levels. However, the ORs of smoking were increased in workers with service, sales or elementary occupations, as well as for legislators, and the unemployed, the retired and the armed forces, after additionally adjusting for marital status. Conclusions: More prestigious jobs generally correlated with lower smoking rates in both sexes. The anti-tobacco policy should consider smoking rate differentials by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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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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