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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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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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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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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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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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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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0~2005년 OECD 15개국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 추이 및 취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중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OECD, ILO, LIS이다. 분석은 노동시장참여의 상태의존성과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한 동적패널모형으로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Arellano and Bonds(1981)의 차분 GMM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5~64세 남성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둘째, 1980~2005년 기간동안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은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정적인 기간효과가 나타났다. 공적 연금의 유인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배출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1996~2005년은 노동시장위험완화요인인 임시직 비율이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에 기여하였고, 빈곤이 노동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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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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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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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내에서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은퇴유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이변량프로빗모형(Biv때ate Probit)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기대자산을 각 가구별로 도출하였고 맞벌이부부의 은퇴 결정과 관련된 행태들이 상호의존적이라면 그 영향력이 상호 비대칭적인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몇몇 은퇴유인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은퇴행태가 비대칭적인 통계적 유의결과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그 외의 은퇴유인들인 비임금소득액,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시간당임금액, 배우자의 고령화정도를 나타내는 연령더미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의 보완성에서 찾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비대칭적 실증결과를 설명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시간당 임금변화에 대한 자신의 은퇴결정에의 영향을 의미하는 교차탄력도를 계측하였고 그 부호의 방향으로 남성의 여가와 여성의 여가가 보완재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차탄력도의 상대적 크기비교를 통하여 보완성의 정도를 판별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완관계에 있고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보완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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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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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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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과 그에 따른 경력의 마감형태에 대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를 갖고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정책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오늘날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력을 종료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후 직업에서 이탈한 후 61세까지의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을 분석하여 노년기의 경력마감형태를 발견 구성해 보고 어떤 요인들이 복잡한 경력종료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 모형과 거시적 모형을 설정, 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대규모의 조기퇴직 현상은 종래의 사회심리적 결정모델과 미시경제적인 설명방법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과정으로서 노동시장의 주체(기업, 경영자협회, 노조, 국가)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고령화의 정치경제적 접근(political economy of aging)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접근방법을 차용하였다. 본 목적을 위해 전미고령자종단연구 1966-1991(최종분석대상 n=2,784)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55세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전직하여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 퇴직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명모델을 추정한 결과 건강의 정도, 코호트 소속, 민족적 배경, 가치관 변수보다는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들이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접근관점이 조기퇴직을 설명하는데 더 강한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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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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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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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농촌 지역 노인들은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노후지식이 부족한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사회보장시설 및 의료시설의 문제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살률은 도시보다 훨씬 높다. 편안한 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농촌 지역 노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간쑤성 톄러우향(甘肅省鐵樓鄕) 바이마장족(白馬藏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선행연구로써 농촌 지역사회 환경의 고령친화적 개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론적 배경으로써 ERG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써 현지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바이마장족 거주 지역의 독거노인 수를 조사하고 국가 표준을 근거로 분류했다. 그리고 노인들의 현재사회 환경 현황이 드러난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를 종합했다. 마지막으로 ERG 이론의 세가지 욕구인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노인들의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고령친화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환경의 고령친화적 개선을 통해 노인의 생활환경, 사회성 및 생존력을 향상 시키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는 데에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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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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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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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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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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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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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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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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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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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초고령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기존의 노인 집단과의 차별성에 주목하고 독립된 집단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시행한 국민 노후 보장패널(KReIS)의 제5차 부가 조사에 응답한 85세 이상의 남녀 275명을 분석하였다.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6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해 삶의 만족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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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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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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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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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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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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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경제활동 수준을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으로 정확히 예측하고자 하였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수준과 기존 연구들은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사회보장제도 등과 연관된 인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수준을 예측하였으며, 특히 예측조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예측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특성, 소득, 평균임금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5가지의 머신러닝 기법과 2가지의 예측조합법을 적용하여 예측결과들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별, 예측구간별로 예측성능이 높은 머신러닝 기법 및 예측조합법은 상이하였으나, 예측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예측조합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측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정책적 관점에서도 실용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