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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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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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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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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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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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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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WHO 및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가지 이슈(노인의 특성(시설내 치매노인 분리수준), 종사자 특성(신체억제대 사용수준, 야간 돌봄인력 처우수준), 시설 특성(시설내 CCTV설치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에서 시설의 개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 성인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시설방문, 외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입소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치매노인,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학대예방책이 요구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종사자의 처우조건, 종사자의 시설환경 수준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설내 학대예방을 위해 시설환경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넷째, 향후 입소자 중심 예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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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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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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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서 나타난 확진자 증가 현상을 분석하여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되었다. 확진자 증가의 원인이 시민들의 잦은 이동과 장기간 지속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와 방심에 있다고 보고, 각 행정동의 주별 확진자 수를 반응변수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흐른 시간, 행정동의 버스 하차 인원을 설명변수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모형화하였다. 행정동별 확진자 수가 주 단위로 반복측정 되었고, 포아송분포로 기대되는 0보다 더 많은 0이 관측될 수 있기 때문에 혼합효과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행정동의 성격에 따라 확진자 발생 동향이 다를 수 있어서서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 행정동을 군집화하여 이를 범주형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버스 하차 인원의 효과가 행정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변수 간의 교호작용항을 포함하였고 상대적으로 번화한 행정동에서 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0.1). 모형 적합 결과 인구수의 증가와 번화한 행정동이라는 요인, 그리고 버스 하차 인원의 증가가 확진자 수의 증가와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추정된 모형에 따르면 인구수와 버스 하차량이 고정되었을 때 번화한 집단의 확진자 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훨씬 적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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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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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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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등·하락을 거듭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세계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긍정적인 뉴스는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이며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익률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뉴스의 감성정보와 딥러닝을 적용하였다. 로짓, 인공신경망, SVM, LSTM을 적용하여 단일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예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모형을 제안하였다. 과거의 가격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예측모형과 뉴스의 감성정보를 반영한 예측모형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뉴스의 감성정보를 반영한 예측모형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통합모형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수익률 변동에 대한 예측모형을 통해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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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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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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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에, 현재 치료제·백신이 개발, 시판 중인 단계에서 병원내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적으로는 후천적인 면역력을 제고하고 사회환경적으로 구리이온의 성능에 의한 생활방역체제를 일반화해야 한다.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동서고금의 연구개발사례를 근거로 항균동 필름의 필요성 및 항바이러스 성능실험을 통해 효능성을 분석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항균성능인증 및 "국가승인 성능인증기관"에서 항바이러스 시험성적 인증을 받게 되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허가를 받은 실험재료인 NCCP 43326 Human corona virus(BetaCoV/Korea/KCDC03/2020)을 분양받아 생물안전기준에 맞게 생체외 실험실에서 In Vitro시험 결과, 항바이러스 성능시험에서 감염된 세포의 활성제거율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성능을 인증받게 되었다. 항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대책으로 항바이러스 동필름이 시공된 유리창 공간내에서의 실험군과 항균동필름이 없는 동일조건의 대조군을 비교하는 질(質)적인 임상실험연구가 추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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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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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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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일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특성별 우울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438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8월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의 분포는 「정상군」이 78.8%, 「우울군」이 21.2%이었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우울군」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우울군」이 나타날 위험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우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여자고등학생들의 우울수준은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특성의 여려 변수들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와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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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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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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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동거가구의 재난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가상현실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1인가구와 딩크족의 증가는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재난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는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다. 화재발생 빈도가 제일 높은 것은 반려동물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이다. 특히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의 빈도수가 제일 높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주인의 주의깊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양육은 정서적 교류로 인한 펫로스 증후군을 유발한다.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난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반려동물의 상해와 엘리베이터에서의 주인의 상해가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서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 예절로서 반려동물을 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기본예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려동물로 인한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훈련에 있어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체험이 가능하므로 실제 재난사례들을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난, 펫로스 증후군의 감소 방안을 가상현실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재난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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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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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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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북극권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북극권 자원(석유·가스자원) 개발 사업의 참여 및 협력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공급의 대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북극권 자원 개발은 극한 기후에 따른 열악한 개발 환경과 기술적 한계,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사회적 영향 등 일반적인 자원 개발과 비교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자원 개발 및 건설 활동 추진을 위해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법규 및 지침을 고찰하였다. 또한, 북극권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영구 동토층의 지반 안정화 기술, 극한의 기후 조건에 작동하고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사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는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운영을 좌우하는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는 전략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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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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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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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꽃은 특유한 모양, 색, 향, 맛으로 인한 시각적, 후각적 관능성이 우수하다. 최근에는 식용 꽃을 건조한 후 열수로 우려내는 침출차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식용꽃을 이용한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조꽃차의 유해 미생물, 중금속 및 잔류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농산물과 달리 건조꽃차에 대한 안전성 규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 건조꽃차의 유해 미생물, 중금속 및 잔류농약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유해 미생물 오염도 평가에서 23종 꽃차 시료 모두에서 대장균군 및 리스테리아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갈화, 캐모마일꽃, 아카시아꽃, 진달래꽃, 달맞이꽃, 유채꽃, 벚꽃의 경우 3.24~3.85 Log CFU/g의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으며, 황색포도상구균도 23종 꽃차 중 11종에서 검출되었다. 살모넬라균 역시 23종 꽃차 중에서 8종에서 검출되어 시판 꽃차의 유해 미생물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꽃차에서는 Pb, Cd, Co, Cr, Cu, Ni 및 As 유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원추리꽃차에서만 0.08 ppm의 Pb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시판 꽃차에서 별도의 중금속 위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조꽃차의 경우 일부 꽃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극미량(0.01~0.08 ppm)으로 유해성은 없으리라 판단되었으며, 다만 국화꽃차에서 검출된 chlorpyrifos (0.215 ppm)의 경우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조꽃차의 잔류농약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식용꽃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꽃차와 농약 사용이 허용되는 관상용 꽃의 엄격한 재배 구분이 필요하며, 꽃의 수확, 가공, 유통 단계에서 미생물적 오염 방지 노력도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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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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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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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신체형태 구성과 노인체력, 생활습관 및 영양수준을 파악한 후 고령자들에게 웰니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쨰, 성별에 따른 연령별 신체구성형태 변화 중 남자는 BMI 변화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여자는 BMI, 체지방율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연령별 노인체력 변화 중 남자는 하체근력, 상체근력, 상체유연성, 변형 전신지구력 변화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여자는 하체근력, 상체근력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쨰, 성별에 따른 연령별 생활습관 및 영양수준 변화 중 남자는 식생활습관, 운동습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여자는 운동습관, 스트레스 해소습관과 총 영양 수준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하면, 고령자의 웰니스 증진 건강프로그램 참여는 신체구성과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과 낙상에 위험요소인 하체근력을 강화시키고, 일상생활 물건의 운반과 이동에 용이한 상체근력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해소습관과 운동습관 변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여 고령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