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빈곤완화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NRB)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가구수 및 가구유형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이 결과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영국의 FRS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와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기준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성은 영국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의 산정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기준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조급여 또는 최저생계비를 지역적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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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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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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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oday, further education of adults in the UK is one of the developing areas of continuing education. The Open University with distance learning, in the process of which innovative forms and methods based on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used, is particularly successful in the organization of additional education of the adult population. The advantages of distance learning, multimedia -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ies, which provide the combination of graphic images, video, sound with the help of modern computer tools, are noted. The basic principles and forms underlying the technologies and forms of work with the elderly are defined.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of implementing "Universities of the Third Age" is summarized. The most widespread approach in adult education in Great Britain is informational. The use of computer technologies motivates a new paradigm in educa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which requires new approaches, forms of learning, and innovative ways of delivering educational materials to adult learners.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gained great popularity in such activities as distance learning, online learning, assistance in the education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of programs and virtual textbooks in various subjects, online search for information for the educational process, computer testing of students' knowledge, creation of electronic libraries, formation of a single scientific electronic environment, publication of virtual magazines and newspapers on pedagogical topics, teleconferences,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educati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of synchronous distance learning "online" has gained considerable popularity in the educational process today. A promising direction is the use of multimedia technologies in educational activities to create a design of a virtual computer environment by decoding audiovisual information.
이 연구는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총 4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 활동 경력이 많을수록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행복 하위요인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교생활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들로는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협동하기, 도움주기, 감정표현, 위안하기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행복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조직의 가치는 구성원의 신뢰를 형성하고 참여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서관 가치인 접근성과 지원 이외에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핵심 가치를 찾는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학교도서관 기준의 사명과 비전의 중심 단어를 분석하고 교육, 협동, 접근성, 문화적 소양, 민주시민 등 5개 영역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학교도서관 기준의 사명과 비전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평생학습능력과 물리적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학교도서관 기준을 개정한 영국과 미국은 정보공학기술과 다중 정보활용능력 그리고 통합 정보활용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핵심 가치는 국내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을 수립할 때 방향 설정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93년과 2002년의 위성영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 만포 강계 지역의 9년간의 경지확대에 따른 산림경관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대상지역에서의 농경지는 9년 동안 49.9% 증가하였고, 산림지는 16% 감소하였다. 농경지 개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보면, 경작지의 평균고도는 1993년의 381m에서 412m로, 경사도는 $10^{\circ}$에서 $13^{\circ}$로 상승하였다. 9년 동안 확대 개간지 자체만을 보면 평균고도 455m, 경사도 $15^{\circ}$ 이르며, 최대 경사도는 $70^{\circ}$에 육박하였다. 파편화에 따른 패치 경향을 보면, 1993년에서 2002년 동안 패치수 394에서 1,241개로 증가하였으며, 패치의 증가와 함께 패치의 형태지수와 프랙탈 차원도 약간 증가하였다. 경작지 개간 고도는 $450{\sim}750$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북한 농업 생산성은 정치 및 사회구조의 개건, 농업 발전을 위한 외부지원, 산지삼림의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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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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