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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1920~30연대) 조선과 대만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수형인의 식품공급상황 비교 (Comparison of Food Supply Status of Korean(Chosun) and Taiwan Prisoners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Rule with That of French and German Prisoners in 1920~1930′s)

  • 허채옥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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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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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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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20~30년대 일제 하 개성 소년형무소를 비롯한 조선내 형무소의 주식공급량과 대만 신죽 소년형무소 및 프랑스 후레누 감화원, 독일 모아비트 구치소간의 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당시 세계공황과 일본의 식량난 속에서 수형인의 식생활 실태를 재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다. 1. 1920년대 조선내 형무소의 주식공급상태 1) 식사가 12등급으로 나누어 제공되었으며 급여열량의 차이로 볼 때 활동정도에 따라 구분하였을 것이다. 목포형무소 1등급이 6045.0 ㎉, 마산형무소 12등급이 1855.8 ㎉로 각 형무소의 잡곡사용비유과 식이등급에 따라 열량공급량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평균 열량비가 20.0 : 20.2 : 59.8로 단백질의 공급량이 의외로 높은데 이것은 주식 중 콩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개성형무소를 제외하고 주식 중 콩의 사용비율은 20~60%이다. 주식에서의 단백질의 양이 높다하더라도 모두 식물성단백질이지만 다른 곡물에 부족한 lysine에 대한 보충작용의 효과가 컸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콩을 공급하지 않은 개성소년형무소는 단백질과 지방의 열량비가 각각 8.3%, 8.1%로 낮고 탄수화물의 공급량이 높아 성장기 소년 수형인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 각 형무소의 영양공급량의 종합적 비교 대만 프랑스, 독일 형무소와 본 논문의 전보로 수행된 (Kim CH 2003) 조선 경성형무소의 영양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등활동을 하는 수형인에게 공급된 영양량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성형무소 중등활동 수형인에게 공급된 열량은 1일 3966.5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열량비는 18.9 : 16.6 : 64.5로 단백질은 약간 높고 지방은 약간 낮으나 3대 영양소의 균형정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총열량이 너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2) 대만 신죽 소년형무소에서는 주식은 쌀과 고구마를 7:3으로 혼합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하였으며 부식은 1주일 cycle menu로 작성되었다. 열량섭취량은 1등급에서 2862.9 ㎉, 6등급에서 1388.9 ㎉로 성장기 소년 수형인에게는 충분한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단백질과 지방의 열량 섭취량도 적으나 돼지고기, 돼지기름, 잡어, 유부등의 음식을 제공하므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어느 정도 공급되었을 것이다. 3) 프랑스 후레누 감화원과 독일 모아비트 구치소는 1일 총열량섭취량이 각각 2771.3 ㎉, 2678.7 ㎉로 당시 열량권장 기준으로 간주되었던 3000 ㎉, 현재 중등활동 성인열량권장량인 2500 ㎉ 어느 쪽으로 비교해도 적정량이 공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PFC 비율은 후레누 감화원에서 16.2 : 12.0 : 71.8로 지방이 부족하고, 모아비트 구치소에서는 12.4 : 14.3 : 73.3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법무부 급식관리위원회의 수용자 급식기준과 각 형무소의 보통활동 수형자를 위해 공급하는 영양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총열량 공급량은 조선 경성형무소(Kim CH 2003)에서는 3966.5 ㎉로 급식기준열량의 159.9%로 공급량이 높았으며, 대만 신죽 형무소에서는 소년 수형자임에도 89.6%만을 공급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10.9%, 107.1%로 급식기준을 조금 넘는 적정열량에서 가까운 양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하의 조선, 세계공황 이후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만,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모두 단체로 수용되어 있는 수형인들에게 적정영양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사된 것이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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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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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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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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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이학습 기반 다중 컨볼류션 신경망 레이어의 활성화 특징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방법 (Transfer Learning using Multiple ConvNet Layers Activation Features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Image Classification)

  • 바트후 ?바자브;주마벡 알리하노브;팡양;고승현;조근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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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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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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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vNet)은 시각적 특징의 계층 구조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심층 신경망이다. 첫 번째 신경망 모델인 Neocognitron은 80 년대에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신경망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과 계산 능력이 부족하여 학계와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Krizhevsky는 ImageNet ILSVRC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에서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시각적 인식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였고 그로 인해 신경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이미지넷 첼린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와 병렬 컴퓨팅 하드웨어 (GPU)의 발전이 Krizhevsky의 승리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최근의 딥 컨볼루션 신경망의 성공을 병렬계산을 위한 GPU의 출현과 더불어 ImageNet과 같은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의 가용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많은 도메인에서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ConvNet을 교육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처음부터 ConvNet을 교육하려면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전이 학습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전이 학습은 지식을 원본 도메인에서 새 도메인으로 전이하는 방법이다. 전이학습에는 주요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는 고정된 특징점 추출기로서의 ConvNet이고, 두번째는 새 데이터에서 ConvNet을 fine-tuning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사전 훈련 된 ConvNet (예: ImageNet)을 사용하여 ConvNet을 통해 이미지의 피드포워드 활성화를 계산하고 특정 레이어에서 활성화 특징점을 추출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새 데이터에서 ConvNet 분류기를 교체하고 재교육을 한 후에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백프로퍼게이션으로 fine-tuning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고정된 특징점 추출기를 여러 개의 ConvNet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여러 ConvNet 레이어에서 직접 추출된 차원적 복잡성을 가진 특징점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여러 ConvNet 레이어에서 추출한 특징점이 이미지의 다른 특성을 처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여러 ConvNet 레이어의 최적의 조합을 찾으면 더 나은 특징점을 얻을 수 있다. 위의 발견을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단일 ConvNet 계층의 특징점 대신에 전이 학습을 위해 여러 ConvNet 계층의 특징점을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ConvNet의 입력으로 넣으면 해당 이미지가 사전 훈련된 AlexNet으로 피드포워드 되고 3개의 fully-connected 레이어의 활성화 틀징점이 추출된다. 둘째, 3개의 ConvNet 레이어의 활성화 특징점을 연결하여 여러 개의 ConvNet 레이어의 특징점을 얻는다. 레이어의 활성화 특징점을 연결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이미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 3개의 fully-connected 레이어의 특징점이 연결되면 결과 이미지의 특징점의 차원은 4096 + 4096 + 1000이 된다. 그러나 여러 ConvNet 레이어에서 추출 된 특징점은 동일한 ConvNet에서 추출되므로 특징점이 중복되거나 노이즈를 갖는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여 교육 단계 전에 주요 특징점을 선택한다. 뚜렷한 특징이 얻어지면, 분류기는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분류 할 수 있고, 전이 학습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특징점 선택 및 차원축소를 위해 PCA를 사용하여 여러 ConvNet 레이어의 특징점과 단일 ConvNet 레이어의 특징점을 비교하고 3개의 표준 데이터 (Caltech-256, VOC07 및 SUN397)로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Caltech-256 데이터의 FC7 레이어로 73.9 %의 정확도를 얻었을 때와 비교하여 75.6 %의 정확도를 보였고 VOC07 데이터의 FC8 레이어로 얻은 69.2 %의 정확도와 비교하여 73.1 %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SUN397 데이터의 FC7 레이어로 48.7%의 정확도를 얻었을 때와 비교하여 52.2%의 정확도를 보였다. 본 논문에 제안된 방법은 Caltech-256, VOC07 및 SUN397 데이터에서 각각 기존에 제안된 방법과 비교하여 2.8 %, 2.1 % 및 3.1 %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농촌(農村) 주민(住民)들의 의료필요도(醫療必要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Concerning Health Needs in Rural Korea)

  • 이성관;김두희;정종학;정극수;박상빈;최정헌;홍순호;라진훈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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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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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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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Today most developed countries provide modern medical care for most of the population. The rural area is the more neglected area in the medical and health field. In public health, the philosophy is that medical care for in maintenance of health is a basic right of man; it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racial, environmental or financial situations. The deficiency of the medical care system, cultural bias, economic development, and ignorance of the residents about health care brought about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on the rural areas. Moreover, medical students and physicians have been taught less about rural health care than about urban health care. Medical care, therefore, is insufficient in terms of health care personnel/and facilities in rural areas. Under such a situation,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health problems among the rural population. The findings presented in this report are useful measures of the major health problems and even more important, as a guide to planning for improved medical care systems. It is hoped that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those responsible for improving the delivery of health service for the rural population. Objectives: -to determine the health status of the residents in the rural areas. -to assess the rural population's needs in terms of health and medical care. -to make recommendations concerning improvement in the delivery of health and medical care for the rural population. Procedures: For the sampling design, the ideal would be to sample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composition age-groups. As the health problems would be different by group, the sample was divided into 10 different age-groups. If the sample were allocated by proportion of composition of each age group, some age groups would be too small to estimate the health problem. The sample size of each age-group population was 100 people/age-groups.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specially trained medical students. The interviews dealt at length with current health status, medical care problems,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medical cost paid for medical care and attitudes toward health. In addition, more information was gained from the public health field, including environmental sanit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family planning, tuberculosis control, and dental health. The sample Sample size was one fourth of total population: 1,438 The aged 10-14 years showed the largest number of 254 and the aged under one year was the smallest number of 81. Participation in examination Examination sessions usually were held in the morning every Tuesday, Wenesday, and Thursday for 3 hours at each session at the Namchun Health station. In general,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medical examination was low especially in ages between 10-19 years old. The highest rate of participation among are groups was the under one year age-group by 100 percent. The lowest use rate as low as 3% of those in the age-groups 10-19 years who are attendi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in Taegu city so the time was not convenient for them to recieve examinations. Among the over 20 years old group, the rate of participation of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Publie health problems Population: The number of pre-school age group who required child health was 724, among them infants numbered 96. Number of eligible women aged 15-44 years was 1,279, and women with husband who need maternal health numbered 700. The age-group of 65 years or older was 201 needed more health care and 65 of them had disabilities. (Table 2). Environmental sanitation: Seventy-nine percent of the residents relied upon well water as a primary source of dringking water. Ninety-three percent of the drinking water supply was rated as unfited quality for drinking. More than 90% of latrines were unhygienic, in structure design and sanitation (Table 15). Maternal and child health: Maternal health Average number of pregnancies of eligible women was 4 times. There was almost no pre- and post-natal care. Pregnancy wastage Still births was 33 per 1,000 live births. Spontaneous abortion was 156 per 1,000 live births. Induced abortion was 137 per 1,000 live births. Delivery condition More than 90 percent of deliveries were conducted at home. Attendants at last delivery were laymen by 76% and delivery without attendants was 14%. The rate of non-sterilized scissors as an instrument used to cut the umbilical cord was as high as 54% and of sickles was 14%. The rate of difficult delivery counted for 3%. Maternal death rate estimates about 35 per 10,000 live births. Child health Consultation rate for child health was almost non existant. In general, vaccination rate of children was low; vaccination rates for children aged 0-5 years with BCG and small pox were 34 and 28 percent respectively. The rate of vaccination with DPT and Polio were 23 and 25% respectively but the rate of the complete three injections were as low as 5 and 3% respectively. The number of dead children was 280 per 1,000 living children. Infants death rate was 45 per 1,000 live births (Table 16), Family planning: Approval rate of married women for family planning was as high as 86%. The rate of experiences of contraception in the past was 51%. The current rate of contraception was 37%. Willingness to use contraception in the future was as high as 86% (Table 17). Tuberculosis control: Number of registration patients at the health center currently was 25. The number indicates one eighth of estimate number of tuberculosis in the area. Number of discharged cases in the past accounted for 79 which showed 50% of active cases when discharged time. Rate of complete treatment among reasons of discharge in the past as low as 28%. There needs to be a follow up observation of the discharged cases (Table 18). Dental problems: More than 50% of the total population have at least one or more dental problems. (Table 19) B. Medical care problems Incidence rate: 1. In one month Incidence rate of medical care problems during one month was 19.6 percent. Among these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ere 11.8 percent. The estimated number of patients in the total population is 1,206. The health problems reported most frequently in interviews during one month are: GI trouble, respiratory disease, neuralgia, skin disease, and communicable disease-in that order, The rate of health problems by age groups was highest in the 1-4 age group and in the 60 years or over age group, the lowest rate was the 10-14 year age group. In general, 0-29 year age group except the 1-4 year age group was low incidence rate. After 30 years old the rate of health problems increases gradually with aging. Eighty-three percent of health problems that occured during one month were solved by primary medical care procedures. Seventeen percent of health problems needed secondary care. Days rested at home because of illness during one month were 0.7 days per interviewee and 8days per patient and it accounts for 2,161 days for the total productive population in the area. (Table 20) 2. In a year The incidence rate of medical care problems during a year was 74.8%, among them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as 37 percent. Estimated number of patients in the total population during a year was 4,600. The health problems that occured most frequently among the interviewees during a year were: Cold (30%), GI trouble (18), respiratory disease (11), anemia (10), diarrhea (10), neuralgia (10), parasite disease (9), ENT (7), skin (7), headache (7), trauma (4), communicable disease (3), and circulatory disease (3) -in that order. The rate of health problems by age groups was highest in the infants group, thereafter the rate decreased gradually until the age 15-19 year age group which showed the lowest, and then the rate increased gradually with aging. Eighty-seven percent of health problems during a year were solved by primary medical care. Thirteen percent of them needed secondary medical care procedures. Days rested at home because of illness during a year were 16 days per interviewee and 44 days per patient and it accounted for 57,335 days lost among productive age group in the area (Table 21). Among those given medical examination, the conditions observed most frequently were respiratory disease, GI trouble, parasite disease, neuralgia, skin disease, trauma, tuberculosis, anemia,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eye disorders-in that order (Table 22). The main health problems required secondary medical care are as fellows: (previous pag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treatment) The rate of treatment by various medical facilities for all health problems during one month was 73 percent. The rate of receiving of medical car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as 52% while the rat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did not required rest was 61 percent (Table 23). The rate of receiving of medical care for all health problems during a year was 67 percent. The rate of receiving of medical car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required rest at home was 82 percent while the rate of those who have health problems which did not required rest was as low as 53 percent (Table 24). Types of medical facilitied used were as follows: Hospital and clinics: 32-35% Herb clinics: 9-10% Drugstore: 53-58% Hospitalization Rate of hospitalization was 1.7% and the estimate number of hospitalizations among the total population during a year will be 107 persons (Table 25). Medical cost: Average medical cost per person during one month and a year were 171 and 2,800 won respectively. Average medical cost per patient during one month and a year were 1,109 and 3,740 won respectively. Average cost per household during a year was 15,800 won (Table 26, 27). Solution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in rural area: A. Health problems which could be solved by paramedical workers such as nurses, midwives and aid nurses etc.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anitation 2. MCH except medical care problems 3. Family planning except surgical intervention 4. Tuberculosis control except diagnosis and prescription 5. Dental care except operational intervention 6. Health education for residents for improvement of utilization of medical facilities and early diagnosis etc. B. Medical care problems 1. Eighty-five percent of health problems could be solved by primary care procedures by general practitioners. 2. Fifteen percent of health problems need secondary medical procedures by a specialist. C. Medical cost Conc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 the amount of 2,062 won per residents during a year will be burdensome, so financial assistance is needed gorvernment to solve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for rur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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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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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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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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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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