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R&D 투자를 포함한 기술진보 요인이 TFP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는 많았으나, 산업 분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고 또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비모수적 멤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이나 확률적 변경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독립변수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장회계방정식 요인 분해를 통해 산업별 TFP 증가율을 도출하고, 산업별 TFP의 영향 요인으로 R&D 투자와 규모의 경제(산업별 영세성)를 고려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TFP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15개 산업 기준 TFP 증가율을 보면 1993${\sim}$1997년 연평균 약 3.8%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9${\sim}$2000년 연평균 7.8%로 상승하였다. 한편 1993${\sim}$2000년 사이의 산업별 TFP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IT 제조업 부문인 전기전자기기제조 부문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는 -0.4%를 나타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운수 창고 통신 부문이 7.3%로 전기 수도 가스 2.9%, 도소매 음식 숙박-3.7%보다 훨씬 높은 TFP 증가율을 보였다. TFP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R&D와 TFP와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전체 종사자 중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수를 산업별 영세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한 모델에서의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산업별 고유의 규모의 영세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의 추정 계수의 부호는 일관되게 한 산업의 규모의 영세도가 높을수록 그 산업의 TFP 증가율이 낮아짐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치과내원환자의 치과위생사 인식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2009년 10월~11월 일부지역 치과 병 의원에 치료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며 회수한 204부중 기입이 부정확한 7부를 제외한 197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과내원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별로 인식도를 알아 보기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변량 ANOVA분석을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 진료업무의 신임도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cronbach $\alpha$ .601, 치과위생사의 행동의 긍정적인 경험도에 대하여 cronbach $\alpha$ .787를 나타냈다. 1. 치과내원환자의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 주요업무에 관한 인식에서 남자 44.1%, 여자 51%가 환자진료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관리업무가 전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응답자의 경우는 환자관리의 업무는 중요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치과위생사의 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자각감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의 74.2%, 여자의 53.8%는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불쾌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된 것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7). 전체 응답자의 63.5%가 치과위생사에게 대하여 긍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현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환자위주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치과위생사 근무처에 대한 인식도에 대하여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0.47로 조사 되었고 30~40대가 0.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가 0.2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32). 또한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0.39로 조사되었고 20~30대가 0.49로 가장 높고 10~20대가 0.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2). 10~20대들이 치과위생사에 근무처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양질의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층의 인식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관한 인식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0.69로 조사되었고 20~30대가 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0대가 0.61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40). 5. 치과위생사 진료업무의 신임도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2.77로 조사 되었고 30~40대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가 2.3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진료업무에 대한 신임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므로 진료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치과동료들 간의 협조를 통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된 진료업무에 대한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치과위생사 행동의 긍정적인 경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3.37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50~60대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20대와 30~40대가 3.29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과 이런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방사선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고 조사대상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5개 종합병원의 현 근무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219명을 대상, 조사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2007년 6월 27일까지였고, 설문지는 전체 방사선사 219명 중 180명에게 무작위로 배부하였으며, 그 중 14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서(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고 조사 내용은 근골격계 자각증상부위 및 증상 유해 요인에 대해 구성해 보았다. 자각증상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 정한 근골격계 증상 기준을 근거로 한국 산업안전공단(2003)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를 이용하였고 증상 유해 요인은 노동부 고시 2003-24의 11가지 부담 작업 기준을 가지고 유해 요인 조사 항목에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신체 부위별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교차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증상호소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고, 일반적 변수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노동부 고시 작업 부담 11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11개 항목 중 신체 부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선택하여 Forward Wald 방법을 이용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위험 요인의 교차비를 계산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버젼 1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전체 행정 구역인 14개 시 군에 소재하는 초 중 고 급식학교를 골고루 포함시켜 305교를 편의 추출하고 각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 1명씩을 무작위 추출해 총 305명의 조리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원의 학교급식 관련 위생지식 및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3차 개정에 준한 HACCP 수행도를 조사해 학교급식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조리원의 학교급식 관련 위생지식 수준이 높을 때 HACCP 수행도가 높아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이 HACCP 수행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초 중 고 중에서 초등학교로 갈수록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은 높으나 초등학교에서 일부 항목의 HACCP 수행도가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면단위 농촌형 소규모 학교가 많아 HACCP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설비 기구를 적정하게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조리원의 HACCP 수행도가 낮은 것은 이들의 HACCP 위생교육 횟수 부족에 따른 위생지식 수준이 낮은 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등학교 조리원에게 1일 3식의 과다한 업무 속에서 짧은 시간 내에 취약 항목인 조리 전후 식재료나 음식의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한 위생교육을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를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과 HACCP 수행도가 높으며 학교급식 HACCP 관련 시설 설비 기구를 잘 갖추고 있어서 양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지역 초 중 고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어서 표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생관리에 관한 현장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 결과를 반영한 위생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급식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과 현장실천도를 높여 학교급식 품질을 향샹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예비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업종 선정 및 창업성향 발달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다. 예비창업자의 성, 연령, 학력에 따른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인터넷사업의 업종선정 및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6가지 창업성향 발달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에 참가한 예비창업자 1,441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또는 대학졸업 이상에서 외식업 및 유통업, 인터넷사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성향 발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서비스업보다는 인터넷사업, 유통업, 외식업을 더 선호하였으며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다른 업종보다는 인터넷사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 이하에서는 서비스업보다는 외식 및 유통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영업의 실패율이 높은 외식업 및 유통업을 선택하는 계층과 새로운 창업기회 창출 및 실패율이 적은 서비스업을 선택하는 계층이 구분되고 있음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창업성향 발달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창업자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실패율이 높은 창업, 특별한 노하우 없이 시작하는 창업을 지양하거나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창업자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기술력과 노하우, 창업성향 등의 개발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정부차원의 재교육 제공이 필요하며, 창업정책 지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창업자 적합성에 관한 검사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농업정책이 지역적 전문화(specializa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영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1950년대 이후 영국은 영농규모의 집중화(concentration), 보장 가격의 설시, 조건불리지역 사업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업의 지역적인 전문화가 발생하였다. 작물의 전문화는 밀과 보리 및 종유(oilseed)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밀의 경우 EU 가입이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공동농업정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높은 보장가격을 지지받음에 따라 동부 잉글랜드 지방의 토양이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보리의 경우 사료작물로 재배되면서 가축사육지원정책의 영향을 받아 가축사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집중 재배되었다. 종유의 지역적 전문화는 식품가공업이 발달과 함께 품종 개발, 가공 및 저장기술의 발달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가축 사육은 작물 재배보다 전문화가 뚜렷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실시된 조건불리지역 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영국 서부 구릉지 지역에 전문화를 유발시키면서 환경보전론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우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쿼터제도에서 농민들간에 쿼터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동부지역의 농민이 서부지역에 이를 양도함으로서 전문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농업정책이 현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공간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어 농업의 지역적 분화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득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난관과 동시에 발생한 개인해체 및 사회해체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개인 및 집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중산층 귀속감을 통하여 중산층 잔류 및 이탈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약 60%가 중산층에 잔류하였고 나머지 40%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3명 중 1명 이상이 소득과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산 및 소득의 감소는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리고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층이동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생활비규모의 축소 및 건전소비가 확산되었으나, 소비행위는 양극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선호 경향과 지위소비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층별 소비생활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은 교육비부담을 하층은 생계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한 집단과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일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며 강한 교육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굴절양상이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증가 및 감소여부와 계층이동의 양상이 일상의 변화 및 소비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산화단층촬영(CT) 조영 검사 시 18~20G 바늘이 사용되고, 검사 후 환자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솜을 이용한 자가 압박 지혈(Conventional Method: CM)을 하며 충분하지 못한 압박으로 종종 출혈을 목격한다. 이에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회용 투명 지혈대(Transparent Tourniquet: TT)를 개발했으며, 기존 지혈 방법과 만족도를 비교하여 유용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CT 경험이 있는 환자 50명, CT 근무 중인 간호사 25명으로 조사는 설문지 개발을 통한 개별 인터뷰 방식이었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기존 CM과 TT 방식의 전체적 만족도의 평균을 대응 T-test를 하였다. 또한 TT에 대한 환자 대상 설문은 편리, 안전. 위생, 착용감을 연령과 성별로, 간호사의 경우는 기능, 편리, 안전, 위생, 지혈정도를 간호 경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자 설문 결과는 전체적 만족도는 TT가 $4.34{\pm}0.51$로 CM이 $2.5{\pm}0.81$ 보다 높았으며 p<0.05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편리, 안전. 위생, 착용감이 각각 $4.40{\pm}0.53$, $4.28{\pm}0.57$, $4.52{\pm}0.54$, $4.10{\pm}0.54$이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이 평균이 높게 나왔다. 간호사 설문 결과는 전체적 만족도는 TT가 $3.8{\pm}0.33$로 CM이 $3.5{\pm}0.96$ 보다 높았으나 p>0.05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능, 편리, 안전, 위생, 지혈정도는 각각 $3.52{\pm}0.77$, $3.84{\pm}0.68$, $3.64{\pm}0.48$, $3.40{\pm}0.50$, $3.92{\pm}0.49$이며 간호경력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새로 개발된 지혈대는 환자와 사용자 모두 기존 알코올 솜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각 평가 항목 또한 높은 평균을 나타내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며, 환자 위생과 안전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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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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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