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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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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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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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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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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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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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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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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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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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방위산업은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가 우선시되며 고비용,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안보상황을 통해 방위산업에서도 체계개발간에 있어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민수 분야의 부품 모듈화 전략을 방위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OO 사업 LRU(Line Replaceable Unit)들의 모듈화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평가기법 중 하나인 GRA(Grey Relational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평가지표 데이터를 수집하여 OO 사업의 11개 모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M11(메인보드)과 M8(EMI모듈), M3(싱글보드컴퓨터)의 Grey 관계등급이 0.83, 0.81, 0.80 순으로 도출되었고, 우선순위에 따라 모듈화 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사 무기체계 개발이나 향후 성능개량 사업 등을 고려한 LRU 모듈화 설계 시, 모듈화 적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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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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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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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생태복원은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성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식물종 선정에 관한 환경, 생리·생태요인, 복원목표 설정 등 종합이고 객관적인 기준점이 없어 실행에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생태복원용 식물종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생태복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38부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복원 대상지를 내륙과 도서 지역으로 나눠 평가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중요도 분석 결과, '자생식물'이라는 평가지표가 내륙과 도서 지역에서 모두 평균 4.9로 가장 높았다. 다음 '종자확보', '증식', 활착률' 순으로 높았다. 내륙의 지표우선순위는 '자생식물', '출현빈도', '활착율', '분포범위', '종자확보'로 도서 지역은 '자생식물', '활착율', '출현빈도', '분포범위', '내성'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내륙의 중요도 평균값은 4.1, 우선순위 2.9로 도서지역은 중요도 평균값은 4.2, 우선순위 2.9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생태복원용 식물종 선정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자생식물'이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종자확보', '활착율', '지형', '증식', '내성', '토양조건', '생육특성', '천이초기', '분포범위', '출현빈도', '발아율'이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낮은 지표는 '천이 최종단계', '천이장기', '천이중기', '뿌리', '번식', '토양', '성상', '기술', '경관', '기후', '발아율'로 구분되었다. 이에, 생태복원용 식물종 선정을 위해 객관적 검증을 통한 생태복원용 자생식물 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복원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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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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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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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난 유형 중에 19개(자연재난 3개, 사회재난 16개)를 선정하여 QRE 평가를 진행하였다. 19개 재난 유형의 선정 기준은 과거에 자주 발생하고,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많이 초래하는 재난 및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재난 유형에 대한 QRE 도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재난 유형은 "자살 사고" 및 "대기질 악화"로 나타났다. 자살 사고는 발생 위험이 높고 자살자의 경제 및 정신적인 문제 해소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재난 위험 등급 "M6"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난 중 위험도가 낮은 재난 유형은 풍수해, 상수도 누수사고, 수질 오염사고 등으로 분석되었다. 풍수해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서울시는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재난 예방 대비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재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난 위험 등급 "VL1"에 해당된다. 끝으로 QRE 도구는 도시의 지도자 및 재난 관리자들에게 재난 발생 위험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또한 QRE 도구를 활용한 평가는 서울시에 당면한 도시안전 위험도에 대한 복원력의 체계적인 평가, 미래투자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 재난 대응 등 많은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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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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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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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관제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평가항목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해 3가지 수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후, 각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관련 분야별 비교를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련 학연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제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 또는 보안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철도운영자가 2.75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가 3.83점으로 향후 철도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제권의 운영주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활용한다면 좀 더 합리적 객관적 운영주체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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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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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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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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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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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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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국내에서 내진성능관리 실무에 사용되고 있는 내진성능관리-의사결정 지원기술은 개별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정성적인 지수 값에 근거한 내진보강 우선순위만을 결정하고 있어 내진보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시 도로가 정상적인 교통통행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도로망관점에서 내진성능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내진성능관리 의사결정지원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교량, 터널, 사면, 옹벽으로 구성된 포항시 도로망을 대상으로 "지진위험도평가"를 적용하여 정량적인 지진 전·후 직·간접 피해규모 산출, 내진보강 전후의 직·간접 피해규모 비교에 의한 내진보강효과 검토, 이를 통해 수행 할 수 있는 내진보강 우선순위 선정, 필요예산 계획, 방재도로선정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진 위험도평가 방법을 이용한 내진성능평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의사결정자들이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개발된 의사결정지원 소프트웨어를 소개하였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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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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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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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HO에서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고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항생제를 '중요 항생제'로 분류하였다. 중요 항생제 선정은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기준 1은 사람에서 심각한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일한 또는 치료제가 제한적인 항생제 계열, 기준 2는 세균이 비인체 유래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된 경우 또는 세균이 비인체로부터 내성유전자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한 항생제(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 CIA)', '중요도 높은 항생제(Highly important antimicrobials, HIA)', '중요항생제(Important antimicrobials, IA)'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매우 중요한 항생제 중에서도 관리의 우선순위가 높은 항생제를 '최우선 중요 항생제(Highest priority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 HPCIA)'로 재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3세대 이상 Cephalosporins, Macrolides, Quinolones, Glycopeptides 및 Polymyxins가 속하였다. 중요 항생제 목록은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감소를 위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McDonalds, KFC 등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하여 중요 항생제 목록이 활용되고 있다. 중요 항생제 목록(CIA list)는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목록을 개발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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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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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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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지로 계획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망점 선정을 통해 조망대상 및 대상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계획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망대상 선정을 위한 문헌분석 결과, 도출된 조망대상은 총 24개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요 조망대상은 4가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출된 조망점 선정기준은 총 15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다시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조망성, 접근성, 공공성으로 재분류하였다. 예비조망점은 공공성 및 접근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총 42곳의 예비조망점이 선정되었다. 최종조망점은 선정된 예비조망점을 대상으로 조망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29개의 최종조망점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헌분석 결과, 도출된 평가지표는 총 26개로 나타났다. 조망점별 가치평가 결과, 29곳의 대상장 중 I등급은 2곳, II등급은 3곳, 가장 낮은 V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장은 3곳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선방안을 위한 문제점 분석 결과, 개발계획도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상장-1의 경우, 토지모자이크의 다양성 등 4가지 개선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개발계획도면을 고려한 대상장-2의 경우, 배후 산림으로의 조망이 잘 이루어지며, 시각회랑의 확보가 가능한 건축물 배치 형태는 직각배치, 층수는 약 10층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