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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8.5 기후조건의 작물생육모의에 근거한 우리나라 곡물생산 전망 (An Outlook on Cereal Grains Production in South Korea Based on Crop Growth Simulation under the RCP8.5 Climate Change Scenarios)

  • 김대준;김수옥;문경환;윤진일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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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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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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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A1B와 최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RCP8.5 기반 미래 기후전망 등 두 가지를 이용하되, 실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단위의 속성정보를 작물모형에 적용시키고, 확률추정기법에 의해 연차변이를 부여한 10년 간격 일 기상자료에 의해 발육단계와 잠재수량 변화 추세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영향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한 전역을 산맥, 하천, 집수역에 근거하여 68개의 작물재배구역(CZU)로 분류하고, 1km 격자간격의 10년 단위(2011-2100) 월별 남한 미래기후 시나리오 자료로부터 농경지에 해당하는 격자의 일 최저, 최고기온, 강수량의 월별 평균자료를 추출하였다. 농경지격자 월별 기후자료를 CZU별로 요약하고 그 공간평균값을 확률추정기법에 의해 10년 단위기간 별 30세트씩의 일별 기상자료로 변환하였다. 농촌진흥청 토양 전자지도로부터 발췌한 토양정보와 4대 권역 별 표준재배법을 적용하여 10년 단위기간의 일 기상조건 30세트에 대해 쌀, 보리, 콩 국내 주요 품종의 생육과 수량을 CERES-Rice, CERES-Barley, CROPGRO-Soybean에 의해 모의하였다. 모의결과에 의하면 모든 작목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개화기(출수기)가 앞당겨지나, 연차변이는 보리와 콩에서 감소한 반면 벼에서는 증가하였다. 조기 출수에도 불구하고 보리의 종실 등숙기간은 조금 연장되었으며, 콩에서는 변동이 적었고 벼에서만 단축되었으며, 등숙기간의 연차변이는 모든 작목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벼의 수량은 모든 품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보리의 수량은 모든 품종에서 크게 늘어나고 콩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국의 모든 농경지에 벼를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쌀(현미)의 잠재생산량은 2000년대 현재 14,863,633톤이지만 2090년대에는 11,734,019톤으로 줄어들지만, 보리를 재배한다면 현재의 잠재생산량 9,452,416톤이 미래에는 16,972,537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쌀 생산량을 추월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벼에서 가장 현저하며, 콩은 영향이 덜하고, 보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곡물생산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하나로서 중부이북 지방에서도 보리재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남지역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실태 (Performance Status of Sanitary Management of School Food Service in the Jeonnam Area)

  • 고무석;정난희;이전옥
    • 한국가정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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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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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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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nutrition technicians' hygiene education on cooking workers' performance of hygiene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of school meals. The situation of cooking workers' disposition in subject schools was elementary school(51.1%) and middle school(48.9%) and the type of meals was rural area type(54.2%), urban type(36.5%). and island and isolated area type(9.3%). The methods of meals management were single cooking(88.2%) and joint cooking and management(11.8%). The type of distributing meals was distributing in a dining room(93.5%), in a classroom(3.7%), and in both dining room and classroom(2.8%). Nutrition technicians' employment form included regular(53.5%) and daily(88.2%). Their education was junior college graduate(50.2%), university graduate(44.8%). and graduate school students(5.0%). Cooking workers' employment form included daily(88.2%) and regular (11.1%). suggesting that most were regular. Most cooking workers(77.4%) had at least high school certificate. Regarding the situation of cooking workers' disposition in subject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 per one cooking worker was found as 91-120(37.2%), 61-90(22.6%). 60 and under(21.l %). 121-15006.7%). and 151 and over(2.5%). Cooking workers' level of performance of hygiene management was post-working stage(66.37/75 marks), pre-working stage(64.22/75 marks). and working stage(20.34/25 marks), The counting of meals articles in a pre-working stage(20.34/25 marks). temperature and required time in a working stage(18.78/25 marks), and machinery equipment and hygiene in a pre-working stage(21.40/25 marks) showed lowest of performance, which suggest poor service of hygiene. Cooking workers' performance of hygiene management by working stag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ith school class(p<.001), type of schools with meals(p<.05). state of cooking workers' employment(p<.001), and cooking worker's disposition(p<.05). A working stag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ype of schools with meals(p<.05). A post-working stag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ype of schools with meals(p<.05), and the methods of meals management(p<.05), and cooking workers' disposition(p<.05). In the execution of hygiene education, individual hygiene was highest(94.8%), followed by the management of machinery equipment and tools(89.7%), food poisoning and microorganism(94.7%), and the method of food treatment(76.4%). A yearly plan of hygiene education included established(83.9%) and not established(l6.1%). Regular education included not executed(25.1%), 2-3 times a month(l6.1%), and more than 4 a month(4.0%) and occasional education was not executed(57.0%), 1-3 times a month(26.3%), and more than 4 a month(l5.7%). In the methods for hygiene education, oral education(95.7%) was used most, followed by demonstration(10.5%), poster/photo(10.5%), video/slide(3.7%), and computer(3.7%). Frequency of improvement and complement of hygiene education included once a month(56.3%), once a year(20.7%), by quarter(l1.5%), and every six months(1l.5%). Newspaper was used most in materials of hygiene education, followed by internet, TV, nutrition technician's reeducation,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members, educational office's training, and reference book, and educational office's material. and symposium. Cooking workers' assessment of the effect of hygiene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observation(56.8%), check table(l5.2%), question(l4.0%), and examination(14.0%). The reason of cooking workers' low level of performance included habitual custom(53.9%), lack of understanding(20.4%), overwork(l4.6%), and lack of knowledge(l1.l%) and the reason of difficulty in hygiene education included lack of time(55.3%), lack of understanding(27.6%),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8.7%), and lack of budget(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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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ving Arrangement of Older Korean Non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 이금룡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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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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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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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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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 중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College-bound Curriculum Developement for Training of Atomic Industry Technician)

  • 유광열;김성수;안성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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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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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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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내 원자력 방사선 산업의 높은 성장과 전문 인력 수요의 증가는 기술 발전 단계관점에서 기술 공학자 혹은 중간기술자의 수요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원자력 방사선 기술의 발전과 이용에 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은 빈약한 실정이다. 산업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은 초중급 기술인력으로 이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이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켜줄 가장 유리한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의료분야로 편중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방사선과 교육과정을 산업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의 내용과 그 범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교육과정 시행의 대상인 방사선 산업체 관련 인력환경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부 시행 업무로서 국내의 방사선 산업체 종사자, 전문대학 방사선과 재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두 번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국내외 방사선 관련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또 이를 위해 국내, 일본, 미국의 방사선 관련 대학의 교육과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세 번째, 방사선 산업에 필요한 기초 과학 교과목과 방사선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공학교육 인증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자력, 방사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침을 참고로 하였다. 네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목 즉 선택형 교과목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심화과정 및 부전공제 운영 모델의 개발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핵심 결과는 방사선 산업체 업무 분야에 적합한 선택형 세부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는데, 각 대학의 특성과 교육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업무분야별 세부교육과정으로, 방사선 이용분야에 적합한 교과목과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에 적합한 교과목을, 두 번째로 업체 유형별 세부교육과정으로 제조업체에 필요한 교과목, 비파괴검사업체에서 필요한 교과목, 판매기관에서 필요한 교과목, 그리고 연구소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과목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2가지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현재 전문대학 방사선과 3년 과정에서 의료분야 전공과 산업분야전공 별로 전공제를 실시하는 방법과 둘째로, 전문대학을 졸업 후 심화과정(1년 과정)에서 산업방사선을 전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운영모델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학제 연구와 더불어 교재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과운영에 필요한 교수인력, 실습공간, 기자재 등의 재정의 확보 역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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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Matrix Priming 처리가 고추종자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III. 발아온도와 건조기간 (Effect of Solid Matrix Priming on Peppers(Capsicum annuum L.) Germinability III. Germination Temperature and Duration of Dehydration)

  • 김도한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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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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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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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실험은 국내 고추종자 12 품종을 대상으로 SMP 처리시 최적의 발아온도와 건조기간을 구명하고, 3 종류의 종자처리기술을 적용하여 고추종자의 입모율과 수확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발아온도에 따른 결과는 무처리 종자가 $15^{\circ}C$에서 12 품종 모두 전혀 발아가 되지 않았다. SMP 처리종자는 발아율이 77(여명)~100%(대왕)로 높았으며, $15^{\circ}C$ 여명품종의 77%와 $35^{\circ}C$의 부강품종 85%를 제외한 나머지 품종은 모든 온도에서 93% 이상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건조조건은 $45^{\circ}C$에서 3시간이 적절한 품종으로 금수레, 동방, 종가네, 향촌, 여명, 광복, 왕 품종이었으며, $35^{\circ}C$에서 6 시간이 적절한 품종은 마니따, 조양 품종이었고, $25^{\circ}C$에서 12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품종은 부강, 다보탑, 대왕 품종이었다. 건조기간에 따른 고추종자의 수분 함수율 변화는 품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45^{\circ}C$에서 3~6시간으로 판단되었다. SMP, osmopriming, pH조절처리에 따른 입묘율을 비교한 결과 낮은 입모율을 보이는 처리는 향촌품종의 pH 조절처리, 다보품종은 무처리, osmopriming 처리였다. 또한 광복품종은 입모율이 낮았고, 대왕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양호한 경향이었다. 정식 후 90일째 수량에서 무처리가 낮은 경향이었으며, 결주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품종에 따라 수량의 차이는 있었으며, pH 조절과 osmopriming의 처리 또한 모든 품종에서 안정된 입모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SMP 처리조건은 모든 품종에서 안정된 입모의 확보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반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역전략산업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자 신규수요 예측: 대전과 전남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New demand forecast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Daejeon and Jeonnam)

  • 김진모;최수정;전영욱;오진주;류지은;김선근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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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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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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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자의 신규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지역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정책수립과 특성화고의 변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과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신규수요를 산업별 및 직업별로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상 분석 및 변이할당 분석 결과, 대전과 전남의 전략산업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은 전남과 달리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전략산업에 포함되었다. 전남은 대전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광업', '농림어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대전과 전남의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산업별 직업별 신규수요 역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많은 반면, 전남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직업별로는 대전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신규수요 비중이 많은 것과 달리, 전남은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신규수요 비중이 많았다. 셋째, 각 직업별 신규수요 중 지역전략산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의 비중은 대전과 전남에서 모두 높았다. 넷째, 대전과 전남의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신규수요를 산업의 입지계수와 변화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대전과 전남 모두 총 변화효과가 정적인(+) 산업들에서 많은 신규수요를 보였다. 입지계수 측면에서는 대전과 전남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온도 상승에 따른 콩 종실의 무기영양과 단백질 및 지방 함량 평가 (The Effects of Increased Temperature on Seed Nutrition, Protein, and Oil Contents of Soybean [Glycine max (L.)])

  • 이윤호;조현숙;김준환;상완규;신평;백재경;서명철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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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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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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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온도는 콩 종실의 무기영양과 단백질 및 지방함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향후 이상고온 현상을 대비하여 자연 조건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온도구배 챔버에 종실비대기에서 성숙기까지 콩 종실의 무기영양과 단백질 및 지방함량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대원콩과 풍산나물콩은 온도 상승에 따라 성숙기에 질소를 제외한 다른 무기영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성숙기의 단백질 함량에 있어서 대원콩은 상승된 온도에 다소 감소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 함량은 대원콩이 상승된 온도인 Ta+4에서 증가 하였으나, 풍산나물콩은 감소하였다. 3. 100립의 무게가 증가 할수록 풍산물콩은 단백질 함량이 증가 하였고, 대원콩은 지방 함량이 증가 하였다. 4. 온도 상승은 종실의 이화학적 성분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 이상기상으로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되었을 때 작물의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음식섭취에 있어 미네랄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함량과 같은 영양소 변화에 대한 대처도 중요 할 것이다.

DHP분석을 이용한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 평가기준 선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Evaluation Factors on Forest Carbon Cycle Community(F.C.C.C) using DHP Analysis Method)

  • 서정원;곽경호;정세명;강성표;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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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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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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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지자체 업무담당자 32명,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31명, 전문가 33명, 총 96명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 선정 평가표 개발을 위해 수행하였다. 설문결과분석은 델파이법과 AHP법을 혼합한 DHP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 선정 평가인자로 1계층 3개 속성, 2계층 10개 속성인자, 3계층 38개 속성세부인자를 선정하였다. 각 속성에 대한 일관성 지수(C.I)를 도출하여 중요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1계층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속성은 인적자원속성(0.454)으로 나타났다. 2계층 속성인자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물리적 자원 속성(1계층)에서 산림 Biomass자원 속성인자(0.376), 인적자원속성(1계층)에서 리더역량 속성인자(0.326), 비전속성(1계층)에서 사업계획성 속성인자(0.346)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3계층 속성세부인자에서는 공동부지의 확보(0.266) 등을 포함한 38개 속성세부인자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상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 대상지 선정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본 평가표는 2011년부터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 조성마을 선정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구조모형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Korean Chinese'left-behind'Children in China)

  • 현미나;박지선;신동면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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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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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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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부모들이 외지에 있는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3개 지역 학교에서 유수아동과 비유수아동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내재화문제행동,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문제행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유수아동집단과 비유수아동 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둘째,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 구조적 인과관계와 직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수아동 집단은 비유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서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비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문제행동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수아동 집단은 비유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요인에서 비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정적 요인에서는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비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유수아동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수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사회적지지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스웨덴 비정규직의 사용 실태와 행위주체들의 전략: 임시직 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The Actual Use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Strategies of Social Partners in Swede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emporary Workers)

  • 조돈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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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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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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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스웨덴 노동시장은 정규직 정리해고 대신 임시직 중심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2000년대 후반 법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고 경제위기 발발로 자본의 힘의 우위가 강화되었음에도, 임시직 규모는 급증하지 않고 도리어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임시직의 사용 실태와 사용방식 변화를 분석하며 법개정 효과와 경제위기 효과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임시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둘러싼 자본의 유연성 확보 전략과 노동의 유연성 규제 전략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며, 어떻게 서로 각축하고 타협하며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용의 새로운 평형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임시직 사용 규제를 완화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수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법개정 효과는 제한되었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사용업체들이 임시직 대신 간접고용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면서 임시직 규모는 도리어 감소하게 되었다. 사용업체들이 간접고용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80-20으로 유지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항구적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임시직보다 간접고용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간접고용이 외적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파견노동을 넘어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사용방식에서도 '관리된 유연성'이 작동하게 되었다. 간접고용의 오 남용이 극심한 한국의 경우 스웨덴 노동조합의 전략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여타 고용형태들보다 더 확실하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