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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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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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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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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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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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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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박 시설 재배에서 acetamiprid 수화제의 살포액 조제 및 살포 시 농작업자의 피부 및 호흡 노출량을 측정하였다. 국내 최초로 피부 노출은 전신노출법을 이용하였으며, 폴리에스테르와 면이 함유된 겉작업복과 면으로 된 내복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손 노출은 nitrile 장갑을 끼고 조제/살포 후 장갑 및 손을 세척하여 측정하였고, 머리의 노출은 세척액으로 적신 거즈로 얼굴/목을 닦아서 측정하였다. 호흡 노출은 개인용 공기펌프와 IOM sampler (glass fiber filter)를 작업자 어깨에 고정하여 2 L/min으로 공기를 포집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법의 정량한계는 2.5 ng/mL이었고, 각 노출 시료의 matrix matched 표준용액의 직선성은 0.99 이상이었다. 재현성은 C.V 8.7% 이하였으며, 각 노출시료의 회수율은 70~119%, 포장회수율은 77~95%이었다. 조제 시 손 노출량($229.7{\mu}g$)이 살포시 노출량($20.9{\mu}g$)의 10배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살포시 전체 피부 노출량은 $1207.4{\mu}g$이었고, 이 중 정강이의 노출량은 $1132.1{\mu}g$로 전체의 93.8 %를 차지하였다. 호흡 노출량은 조제 및 살포 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MOS는 한국 남자 평균 체중(70 kg)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124{\mu}g/kg/day$)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MOS 값 산출결과, 100이상으로 위해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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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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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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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과에 대한 diniconazole과 metconazole의 반감기와 잔류양상을 조사하였다. Diniconazole과 metconazole의 잔류허용기준은 둘 다 1.0 mg/kg으로서 0일차 기준량과 3회 처리구 모두 잔류 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다. 재배기간 중 사과의 잔류농도는 약제살포 후 14일 경과 시 diniconazole은 기준량 및 3회 처리에서 0.01 및 0.02 mg/kg으로서 각각 88.9 및 93.8%의 농약이 분해되었다. Metconazole은 각각 0.04 및 0.11 mg/kg으로서 60.0 및 56.0% 정도의 농약 분해율을 보였다. Diniconazole의 사과중 반감기식은 기중량 처리구에서 y=$0.0811e^{-0.179x}$ ($r^2$=0.9693), 3회 처리구에서 y=$0.1451e^{-0.148x}$ ($r^2$=0.9677)이었으며 생물학적 반감기는 각각 3.9일 및 4.7일 이었다. Metconazole의 반감기식은 y=$0.0857e^{-0.055x}$ ($r^2$=0.9242) 및 y=$0.2304e^{-0.052x}$ ($r^2$=0.9544)이었고 생물학적인 반감기는 각각 12.6일 및 13.3일 이었다. Metconazole 기준량과 3회 처리의 경우 first order kinetic model 보다는 second order kinetic mode이 더 적합하였으며 반감기도 기준량에서 2일, 3회 처리에서 1일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농약별로 잔류량과 시간과의 관계에 적합한 model을 찾아 반감기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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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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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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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유리컬럼에 논토양을 인위적으로 충전시킨 후 3가지 방법 [흡착제가 없는 quinclorac (T-1), 활성탄에 흡착된 quinclorac (T-2), 소석회와 활성탄의 혼합물에 흡착된 quinclorac (T-3)]으로 [$^{14}C$]quinclorac을 처리한 다음 벼재배 유무에 따른 용탈시험을 17주 동안 수행하였다. 무재배 경우 토양컬럼을 통하여 용탈된 T-1, T-2, T-3의 $^{14}C$ 방사능의 양은 각각 총처리 방사능의 약 81.1%, 27.8%, 그리고 48.0%였으며, 벼 재배의 경우에는 각각 약 36.8%, 9.6%, 그리고 11.0%였다. 이는 벼 재배와 흡착제의 첨가가 quinclorac의 용탈을 현저히 경감시켰음을 시사하였다. 모든 처리구에서 벼에 의해 흡수이행된 방사능은 각각 총처리 방사능의 13.6%, 11.0%, 그리고 13.9%였다. 용탈시험 종료 후 토양에 잔류한 $^{14}C$ 방사능의 양은 벼를 재배한 토양컬럼에서 각각 36.3%, 73.7%, 그리고 61.8%였으며, 벼를 재배하지 않은 토양컬럼에서는 각각 19.7%, 71.1%, 그리고 52.3%였다. T-1과 T-3에서 벼에 의해 흡수 이행된 $^{14}C$ 방사능은 시험기간중 여러 작용에 의하여 대기중으로 휘발 또는 방출되었다. Leachate의 방사능중 수상에 분포된 양은 모든 시료에서 전체 방사능의 7% 이하이었으나, 벼 재배 경우에서는 용탈 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극성분해산물의 형성을 시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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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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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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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맹종죽순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추장 장아찌 및 간장 장아찌의 저장온도($25^{\circ}C$, $35^{\circ}C$ 및 $45^{\circ}C$)에 따른 미생물수, pH 및 산도, 향, 맛, 색 및 전체기호도 등의 품질 및 관능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맹종죽순 고추장 장아찌 및 간장장아찌 모두 저장온도와 상관없이 전체 30일간의 분석 기간 동안 미생물, pH 및 산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5^{\circ}C$에서 저장할 경우, 맹종죽순 고추장 장아찌의 향, 맛, 색 및 전체적인 기호도 등의 관능적 품질의 변화는 30일의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5^{\circ}C$ 및 $45^{\circ}C$에서 저장할 경우, 맹종죽순 고추장 장아찌의 향, 맛 및 색은 크게 변화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기호도는 저장 초기부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맹종죽순 간장 장아찌의 향, 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는 $25^{\circ}C$, $35^{\circ}C$ 및 $45^{\circ}C$에서 저장하는 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색의 경우 $45^{\circ}C$에서 저장한 경우 25일차부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맹종죽순 고추장 장아찌와 간장 장아찌에 대하여 각각 전체적인 기호도 및 색을 지표로 정하여 유통기한을 산출한 결과, $20^{\circ}C$에서의 상온 유통을 기준으로 각각 308일(10개월)과 447일(14개월)로 계산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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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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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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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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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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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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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카지노에서는 고객과 종사원의 안전을 관리하는 시큐리티 종사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에는 여성 종사원들의 비율이 높으며, 고객들 또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 고객 혹은 여성 종사원이 사건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여성 시큐리티 종사원은 여성 고객과 일반 여성 종사원들에게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카지노에서 시큐리티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원들은 대부분 남성이며,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카지노에서 여성으로서 시큐리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관한 연구로서 이들이 카지노에서 시큐리티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5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인 카지노 시큐리티 업무의 시작 동기에 대한 요인은 교수님의 추천, 개인의 정보검색, 지인의 추천이다. 두 번째 질문인 업무 시 필요 능력에 대한 요인은 다양한 운동 능력, 좋은 신체조건, 외국어 능력이다. 세 번째 질문에서 업무의 만족요인은 업무의 희소성, 급여의 만족, 개인의 적성과 일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며, 업무의 불만족 요인은 업무의 위험성,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 성별에 대한 차별, 주변의 시선, 교대 근무의 피곤함이다. 네 번째 질문에서 여성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들의 필요성에 대한 요인은 여성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성 종사원의 보호, 관련 전공 여성에게 기회 제공이다. 이렇게 나온 연구결과에 대해 카지노 시큐리티업무 20년 이상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여성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은 필요요건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식적인 개선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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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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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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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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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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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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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유역 내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하천범람 등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홍수저감 대안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목표기간별로(기준년도 : 1971~2010년, 목표기간I : 2011~2040년, 목표기간II : 2041~2070년, 목표기간III : 2071~2100년) HEC-HMS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배수펌프와 저류지를 각각 5개씩 홍수저감 대안으로 설정하여 HEC-RAS모형을 통해 대안별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지형자료 및 홍수위를 이용하여 홍수범람도를 도시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액산정법(Multi dimension - Flood Damage Analysis, MD-FDA)을 이용하여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대안별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수펌프를 설치했을 경우 홍수위는 최소0.06m, 최대0.44m 감소하였고, 저류지는 최소0.01m, 최대1.86m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수면적은 최소 0.3%, 최대 32.64% 감소하였고, 침수심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대안별 편익 비용비를 비교한 결과 목표기간I에서는 저류지E, 목표기간II, 목표기간III에서는 배수펌프D가 홍수저감을 위한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치수사업 시 주요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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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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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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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분문부 위선암의 치료는 아직까지는 근치적 수술이 원칙이고 특히 식도 침윤을 갖는 type II 분문부 위선암은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도 침윤정도에 따라서 개흉과 개복을 통해 식도-위 절제를 하고 식도 대체술을 하는데, 그 중 저자들은 대장간치의 적응과 치료성적 등을 함께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저자에게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1,087명의 환자 중 type II 분문부 위선암으로 좌 또는 우 흉복부 개복과 경복부 절개(경열공)를 이용해 근치적 식도-위절제술을 하고 식도 대체술로 좌측 대장을 간치한 환자 10예를 대상으로 같은 type으로 Roux-en-Y를 받은 환자들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남녀가 각각 9명, 1명 이었고 중간 연령은 52.5세(16~72세), 수술시간은 $449.00{\pm}87.39$ (SD)분이었고 평균 재원일수는 $20.60{\pm}6.73$ (SD)일이었다. 식도-위 동시성암은 1예가 있었고, 종양으로부터 근위부 절제연까지의 거리는 $6.56{\pm}3.65cm$였으며 종양의 크기는 $9.90{\pm}3.97cm$였는데 Roux-en-Y군의 값들과 차이를 보였다(sex and age matched analysis, P=0.019, P=0.046). 수술 사망은 없었고, 술 후 합병증은 2예가 있었는데 각각 문합부 협착과 폐기흉이었다. 사망은 총 4예가 있었고 수술 후 환자 대부분(83%)은 체중이 늘어 체중증가가 최대 16 kg까지 있었다. 결론: 식도 침윤을 하는 type II 분문부 위암에서 크기가 매우 큰 경우는 근치적 식도-위 절제술이 필요하다. 식도 대체 장기로는 좌측 대장을 이용 할 수 있는데 수술 시간이 길지만, 근치적 수술에 유리하고 식도-공장 문합술에 비해 수술 합병증이 많지는 않아, 재건술로 좌측 대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