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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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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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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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Human rights problem of refugee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as established in 1950, with the need for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European refugee crisis. In 1951,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signed for the protection of all refugees. Sinc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responding to refugees. However, th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of refugees are still lingering. The interest and the political will of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article analyzes what efforts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hen comparing refugee acceptance and Korea, Korea needs to look at the common denominator of refugee law,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le looking at the treatment of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from an inclusive approach, and reorganize law and policy. Since Korea is expected to gradually require inclusive policies, Korea should als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and take an inclusive approach. Although Korea as a member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Geneva Convention, and the Supplementary Protocol, has an obligation to enact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it does not reflect all of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se conventions, so reorganization is needed.
현재 국내 유선 인터넷 분야에서 DRM과 관련되어 국내에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중심으로 컨텐츠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컨텐츠에 대한 인증 과정이 구현하는 시스템마다 모두 다르며, 전체적인 복사 방지 기술 역시 공통된 점이 부족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DOI와 INDECS, MPEG-21과 XrML, 그리고 OPIMA 기술 표준을 통하여 DRM 기술의 모델링과 체계를 살펴본다.
The Internet provides a new way of doing business, but ease of copying and of sharing valuable digital information illegally across the Internet undermine many viable business model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DRM) as a means to provide safe protection and proper delivery of digital contents through the Information highway. First, we briefly summarize the current endeavor of DRM technical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process held in key technical working groups. Then, the paper provides a generic architecture for a DRM framework and shows the implementation of a prototype of DRM system incorporating key conceptual and technical standardization developm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DRM architecture that provides the proper protection and safe transformation of digital contents in electronic commer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and its implementation results.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users can create eBooks by using partial works (primary and edited sources) on the basis of copyright information registered by the primary author.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is a part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developed throug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of social work protection and content mashup tools" as an R&D project gran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rom 2013.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authors of primary sources such as images, audio clips and video clips for eBooks can register them together with the copyright information; users can edit the primary sources to produce secondary sources and in turn register the secondary sources on the system; and users can create and distribute eBooks by using the sources registered in the system.
Due to the rapid spread of high speed Internet access and the contents digitization, the demand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has increased continuously so that the digital rights protection technology becomes one of the inevitable components in the digital content providing services.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trend of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y and how to implement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digital assets in the digital home networking environment.
Globally, South Korea is a country that has a lot of $CO_2$ emissions and has steadily increased it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since the 1990s. With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the importance of calculating $CO_2$ emissions of construction equipment is increasing, hence the need for accurate calculation of environmental penalties through allocating carbon emission rights.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to predict the price of carbon credits using big data analysis method. This methodology is based on correlating and regression analysis of trends in carbon emission prices and search volumes. This study aims to support faster and more accurate budget calculations in the planning of the construction process based on the predicted price of carbon emission rights.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학교옥외공간의 개념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옥외공간의 개념은 "행동권, 보행권, 생활권, 도시권, 경관권(조망권), 자연체험권 등"의 통합적인 공공생활, 공동생활의 가치가 담보된 학교 내 옥외활동 공간(open spaces)으로, 학교의 기본 기능인 교육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기초 교육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옥외공간의 유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이 학교옥외공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학교옥외공간은 보행공간(이동기능), 교육공간(교육활동), 휴게공간 및 기타 공간(기타 서비스)의 세 가지 대분류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분류, 세분류를 진행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 기능별 공간 구분을 3가지(이동기능, 교육활동, 기타서비스)로 단순화하여 통합적 용도로 옥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2) 교육공간을 세분하고 주요 활동에 집중한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반영하였고 특히 건축물 입체화로 인한 복합공간을 발굴하였다는 점, 3) 공간 단위의 계획과 시설 요소 수준의 접근을 학교 특성에 따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등 일반적인 옥외공간 사업의 최근 추세와 체계를 학교 현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Objectives :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full support aimed at promoting the excellence of Chinese culture, includ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to the world after recognizing Chinese culture and medicine as elements that can generate national wealth. Methods : In investigating China's awarenes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CM, as well as it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this study analyzed the law and platform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the designation status of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he recent research trend in the TCM field. Results : First, China is taking various protective measures based on laws and institutional devices, including the Patent Act. Second, China is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by registering them as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r UNESCO world heritages. Third, China is seeking to promote TCM throughout the wider world through various research and academic conferences, and by strengthening ties between nations. Conclusions : With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s of the WIPO and CBD, and particularly the Nagoya Protocol in 2010, China is seeking to implement measures aimed at maximizing the national interest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CM. China began to implement a system of protection of medicinal resources and the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fter recognizing the potential crisis that could occur if Chinese medicine-related patents were taken over by foreign countries. As such, the system now takes various forms.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를 가진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를 통한 컨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컨텐츠의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 기반한 디지털 저작 관리(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무선 환경에서 적용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복호화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부분 암호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컨텐츠 암호화 방법(전체 암호화와 부분 암호화)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 현재의 무선 디바이스에서 적합한 DRM 시스템은 부분 암호화의 모듈을 적용한 시스템임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DRM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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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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