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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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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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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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us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monplace for billions of people on the planet.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icular, mobile gadgets, has provided access to communication anywhere, anyt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behavior of people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towards each other and social groups in general. This rais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confidentiality,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etc. We point to some differences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between the EU, etc. In addition, we describe the latest legal regulation in this aspect in European countries. Such methods as systemic, factual, formal and legal, to show the factor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ization were used. The authors indicate which of them deserve the most attention due to their prevalence and relevance. Thus, we concluded tha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ocial communications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legal settlement of privacy and opinion issues on the Internet. Simultaneously, jurisdictions address issues on every aspec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based on previous norms, case law, and principles of law. It is concluded that human rights legislation on the Internet will continue to be actively developed to ensure a balance of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safe online access and unimpeded access to i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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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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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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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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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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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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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3개 대학의 4년제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성이 유아권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 253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은 유아권리인식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이 유아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성의 요인 중 사회관계 요인이 유아권리인식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이 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가 되는 유아권리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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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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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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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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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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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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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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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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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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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파악하고,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성지능, 인권태도 요인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로 영성지능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역량을 설정하였으며, 인권태도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 5개 대학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으로 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과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성지능이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지능이 높을수록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다문화 역량에 대한 영성지능의 경로에서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연결성을 내포한 영성지능의 수준을 높게 가질 때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되는 인권적인 관점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주자들을 원조하는데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이 '다문화 역량 민감성', '영성지능 민감성', '인권태도 민감성' 등의 3가지 '다(多)민감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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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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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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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의 횡단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93명과 일반대학생 85명, 총 178명을 대상으로, 문용린의 대학생용 인권감수성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은 정신질환자 사생활권(t=-2.94, p=.004)과 환경권(t=2.16, p=.034) 에피소드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에서는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t=2.41, p=.018) 에피소드에서만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간호윤리 관련 교육과정에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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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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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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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은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전문성이 공공성 및 근로성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 방법 결정권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영유아 평가권 강화,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성' 영역에서는 신분보유권 및 보수청구권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근로성' 영역의 경우, 교원단체 결성권, 교원단체 교섭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영역별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 부분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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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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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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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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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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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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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