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rved forces of ROKA are in charge of replacement of TOE in the wartime and mission of rear area operation. But there is institutional inertia in the law and organization oriented to fill human resources rather than take mission. We need to prepare for the investment and arrangement of reserved forces as military power that would be replaced standing forces. In this portion, to reinforce reserve forces elite, First, efficient mobilization regulations and systems are suggested. I covered a maintenance of relevant mobilization ordinances which need to legislated and approved by national assembly for wartime and development of mobilization system which might lose the appropriate time for mobilization due to complicated declaration procedures and measures to overcome the panic at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and organization and employment of nationwide transportation system and mobilization center. To ensur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with a number of approximately 3 million, there's a necessity of organization for integration and conciliation. To make it real, I suggested establishing and employing the mobilization center, on first phase, employ the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homeland divisions, on second phase, it is advisable to convert to national level mobilization system and develop to central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During peace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ell, mobilization center can conduct resource survey and integrate and manage mobilization resources and take charge of mobilization training of subordinate units, and during war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oordination team and Cell, can ensure the execution of mobilization. Second, Future oriented reserve forces management system such as service system of reserve forces and support system of homeland defense operations. Current service and trainings of reserve forces by the year have very low connection, as it is very complex to manage the resources and trainings, and service and training lack the equity, re-establishment of service system is required. Also in an aspect of CSS and cultivation support for reserve forces, a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autonomous organization is obscure, conditions to conduct actual-fighting exercises are limited. Concentrated budgetting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reserve forces training fields are scattered nationwide, and facilities and equipments are rapidly getting older. To improve all these, I suggest the organization of homeland defense battalion with a unit of "City-Gun-District" and supporting the local reserve forces. Conduct unit replacement or personal replacement for those who have finished their 1 or 2 years and homeland defense operation duty for those with 3-5 years for consistency and simplification. Third, I suggest Future oriented Reserved Training(FRT) and Training Center oriented training management to establish a reliable reserve training. Reserves carry out expansion of unit, conventional combat mission, homeland defense and logistics support during wartime, and actual-fighting exercise, and disaster relief, peace keeping activities. Despite diverse activities and roles, their training condition still stays definitely poor. For these reasons, Modernization of weapons and facilities through gradual replacement and procurement is essential to enhance mobilization support system.
This paper intend to analyze, review and point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Reserve Book System" of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then to present several proposals. I took six national universities and six private universities as researching objects and the materials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1) There are so many libraries which have no seperate reserve books room, while every colleges, and their departments are putting into forces the reserve book system. This makes many unresonable problems. 2) Many volumes were not adequate to the courses of each depertment and so many problems arose to set up reserve books owing to Lhe lack of library budget. 3) Insincerities of professors and librarians make no good conditions for the reserve book system. 4) For insufficiency of understanding about the reserve book system cf professors and students with university authorities, we must persuade and guide them about this system. 5) We imust evaluate about the problems of the reserve book system. I show the methods which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is system in the following. 1) As to methods of improving the field of menagement for running about the reserve book system, a)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reserve books room. b) Gradual expansion of the reserve book system. c) Evaluation of the actual using of reserve books. 2) As to contents to improve the reserve book system, a) Improving the selection method of reserve books. b) Increasing the library budget enable to purchase more reserve books. c) Making more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curricula ard reserve books. 3) Settlment of coordinating system for carrying out reserve book system, a) We must hav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y authorities, faculties and libraries. b) We must have co-operation between professors and librariars.ibrariars.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예비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육군에서는 소위 중견간부로 불리는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상사, 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는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중견간부는 퇴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10년동안의 최근 문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견간부는 현역복무 만료 후 최소 5년 동안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 진급 제도를 정비하여 횟수와 계급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기타, 연구의 의의와 함의,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호국군은 비록 짧은 역사였지만 대한민국 예비군제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호국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나마도 진행된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단편적인 서술에만 국한되어 왔고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국군이 존재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법적·제도적, 군사적, 정치적 관점의 새로운 시선에서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호국군은 법률적 지지를 받으면서 전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제도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선진국형 모병제도인 지원병제를 채택했다는 점, 호국군만의 별도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했으며 후방지역작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군사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반면, 호국군을 창설하는 과정부터 정치권과 비군사단체가 결탁하였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6.25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예비전력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동원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영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원태서의 완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원제도의 연구방향은 민 관 군의 통합된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동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해군은 점증하는 대양해군의 역량강화에 따라 충분한 항해능력의 확보와 우수한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병력자원의 확보측면에서는 최근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병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용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방민간인력으로서 선원을 활용검토하고 미국의 해상운송사령부를 벤치마킹하였다. 검토결과 해상운송사령부를 설립하여 작전지원함정을 운영할 경우 해군의 전투능력이 확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에 구축된 해양대학 등 국가 교육시스템과 민간의 해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지정국제선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ROTC 제도는 유능한 초급장교 충원과 평시부터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1961년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까지 단축되는 획득환경의 변화로 지원율이 점점 하락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획득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원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조직편성 및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ROTC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ROTC 제도에 관한 사례 간 비교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조직의 성과달성과 비교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경영에 적용하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이론적 준거로 삼았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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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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