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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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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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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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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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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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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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체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현황, 법적, 조직적, 정책적 현주소의 분석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조직의 연계를 통한 대단위의 체계적인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및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체육 및 관련 정부부처의 융합적인 협치를 통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원화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는 체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 재활, 교육, 마케팅, 법 등 요소가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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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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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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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하여 해양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하고 비교 검토해보았다. 두 기관의 통계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해양사고 통계 중 부유물 해양사고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어선과 비어선으로 나누었을 때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된 부유물질은 어망, 어구, 밧줄류에 기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해양오염 자체를 예방하고 해양쓰레기를 회수하는데 집중하여 해양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양환경 및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인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해양쓰레기를 해양폐기물의 한 종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루되,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운항에 적합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정의가 부재하기에 이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제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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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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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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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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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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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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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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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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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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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Recent reports have shown that DLC-1 is widely expressed in normal tissues and is down-regulated in a wide range of human tumors, suggesting it may act as a tumor suppressor gene. We conducted a meta-analysi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DLC-1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in cancers. Materials and Methods: A detailed literature search was made for relevant publications from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databases, Web of Science, CNKI.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the studies was also evaluated. Analyses of pooled data were performed and odds ratios (ORs) were calculated and summarized. Results: Final analysis was performed of 1,815 cancer patients from 19 eligible studies. We observed that DLC- 1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cancers than in normal tissues. DLC-1 expression was not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umor differentiation status. However, DLC-1 expression was obviously lower in advance stage than in early-stage cancers and was more down-regulated in metastatic than non-metastatic cancers. Conclusions: The results of our meta-analysis suggested that DLC-1 expression is significantly lower in cancers than in normal tissues. Aberrant DLC-1 expression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cancer genesis and metastasis.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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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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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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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ain purpose of the green buildings by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footprint of the building society, global a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building and the environment. These regulations and schemes are used to activate the green buildings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ainly in the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stitutional assessment items, the analysis of the legislation was fundamentally focused on Scoring the incomplete state. The analysi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is the way to know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respective certific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order to target the new commercial buildings. First, the analysis of the geungeobeop G-SEED and BREEAM. Second, we analyze the content and method of building energy performance in the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Green Building Act is broad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s are building for the activation energy green building and EPI is dealt with in an abstract and presented the applicability of such documentary content of insulation and airtightness, efficient machine. In contrast, the UK has been directly limit the carbon footprint of buildings in the Building Regulations Part L and evaluate them in BREEAM. This analysis of the ways to reduce substantially the energy for domestic green building regulation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the feed.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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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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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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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은 국제적으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서는 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전자기파 관련 제도의 국내, 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으로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기밀정보의 보호, 산업육성, 연구 개발 지원, 교육 홍보 강화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본 논문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BMB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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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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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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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rain cytoplasmic 200 RNA (BC200 RNA) is proposed to act as a local translational modulator by inhibiting translation after being targeted to neuronal dendrites. However, the mechanism by which BC200 RNA inhibits translation is not fully understood. Although a detailed functional analysis of RNA motifs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BC200 RNA-mediated translation-inhibition mechanism, there is little relevant research on the subject. Here, we performed a systematic domain-dissection analysis of BC200 RNA to identify functional RNA motifs responsible for its translational-inhibition activity. Various RNA variants were assayed for their ability to inhibit translation of luciferase mRNA in vitro. We found that the 111-200-nucleotide region consisting of part of the Alu domain as well as the A/C-rich domain (consisting of both the A-rich and C-rich domains) is most effective for translation inhibition. Surprisingly, we also found that individual A-rich, A/C-rich, and Alu domains can enhance translation but at different levels for each domain, and that these enhancing effects manifest as cap-dependent translation.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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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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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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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ikyung-Tang(WKT) is herbal medication used in abcess-causing respiratory disease. Previous in vitro study demonstrates that WKY presents anti-proliferative effects in A549 cells. Here we show that WKY protects mice against lipopolysaccharide(LPS)-induced acute lung injury (ALI). We pretreated mice orally with WKY(2.34 and 5.85 g/kg body weight) 1, 24 and 48 hours before intratracheal administration of LPS. For same condition, control group was pretaken orally distilled water before LPS administration. 24 hours after LPS intratracheal instillation, bronchoalveolar lavege fluids(BALF) was obtained to measure protein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TNF-${\alpha}$, IL-$1{\beta}$, IL-6). Protein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BALF of WKT treated groups were totally decreased. Statistically, Protein, TNF-${\alpha}$ and IL-$1{\beta}$ of high concentrate WKT treated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n conclusion, WKY had some anti-inflammatory effect in a clinically relevant model of ALI.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WKY was effective in inhibiting ALI and might act as a potential therapeutic reagent for treating ALI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