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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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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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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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as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for Environmental Policy" is a representative planning that demands linkages with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like urban master plan. However, despite the intentions and efforts of government (including revision of relevant guidelines etc.), controversy still continues regard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in respect of its linkages to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ly, this study was devised to examine existing issues and produce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ensur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s suggested in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Based of questionnaires for relevant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the study found that although local governments with established current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re not numerous,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were high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patial plan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questionnaires data, archival research and case study research that there were a number of salient issues including an overly access and program centered planning method based on individual pollution sources and individual post factor measures in the planning aspect, a lack of usable spatial information in the applica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inadequate connections with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in respect of linkages with other plans. Under these circumstances, various proposals for improvement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ontents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for each urban master planning item from the standpoint of planning, strengthening of basic environmental surveys for spatial planning and preparation of applicable proposals from the perspective of leveraging of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at can enable mutual consideration through feedback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and urban master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nections with spatial planni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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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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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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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시선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원경찰제도의 발전적 방향과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청원경찰'에 대한 분석 및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해 보여주는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기간의 매년 관련 기사 건수를 도출하여 흐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청원경찰의 언론보도 인식은 청원경찰의 채용,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것으로 긍정적인 청원경찰의 채용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청원경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경찰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한 축으로써의 윤리적 책임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에 대한 고민하고 청원경찰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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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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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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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슈퍼컴퓨터는 과학, 산업, 국가안보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글로벌 엑사스케일 시스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슈퍼컴퓨팅 생태계는 과거 서버산업 쇠퇴로 기반이 유실되었으며, 이를 보완 및 육성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 법제도 분석 및 슈퍼컴퓨팅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국가센터·전문센터의 역할 강화, 산업체 지원,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고 연관 법제도에서 슈퍼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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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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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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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lanning activity is complex process assuming the term "complexity" as a group of elements interconnected each other. The common knowledge about city planning underlines its main aim as: figuring the present, imaging the future, governing every day the territory and the way people use and live it at different scales. When considering the strength of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nd the spreading of ICT and IoT devices within everyday life, that mean within the life of cities, the complex nature of the urban system increases with the intens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ir connections. Recent orientations about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ry to carry the discipline to a more flexible approach in respect to the hyperdeterminant role of direct technical applications. This passage is a fundamental aspect considering the faster and faster modifications of social and economic assets at the global and local scale. At the same time, the "environment question" became more and more relevant at the worldwide scale within the 2015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other relevant aspect about the recent urban planning orientations regards the role of the different subjects that are part of the planning process. Approaching the government of smart cities means to define how every subject, with different roles (public or private), could enrich the knowledge of the functioning of the "urban machine" and the awareness of participation of people and city users in the quality of urban life. In the paper author starts defining recent approaches in urban planning, then the nature of the city as a complex system is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lanners and of the different subjects that act in the city. Then the smart city is introduced as a further level of complexity and finally author propose the basic element of a Planning Support System.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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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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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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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of the study, the most problematic issues and legal conflicts are identified, which are related to the ratio of nor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of Ukraine and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long with this, it is stated in this scientific article that there are a number of provisions and examples of positive practice on the specified topic abroad and in international legal acts today, which should be used by Ukraine both in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issues of banking activity and in increasing the level of criminal legal protection of relevant crit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substantively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action of activity, with regard to the legalization (laundering) of criminally obtained funds,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financing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quite relevant for our state, given the military conflict that is taking place on its territory in the Donbass. Again, in the same context, the need for more active cooperation between Ukraine and the FATF (international body developing a policy to combat money laundering) has been proven.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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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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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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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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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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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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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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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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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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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Toe public library may perform a social good only when its objectives are adequate to the community's needs. The present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in the Korean Library Act has no direct concern for our social needs from its very beginning because it was not created in response to our social needs but transplanted from American principles.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expect socially useful output of our public library programs under the present purpose which may be inadequate to our social tradition and needs.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validity of the present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in the Korean Library Act, in the light of our community needs and our own library tradition. The methods employ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1) to survey needs of the library frequenters through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ith the public librarians in Seoul, (2) to gather the statistical data relevant to, and supporting, the hypothesis, and (3) to compare our social backgroun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of which the American purpose, a model for our present purpose, came out.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 The idea to induce people to pull themselves upward by providing for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ccess to the world's best books shelved in the public library should be abandoned. The reasons are (1) that the idea is alien in our public library tradition, (2) that little demand of the community goes with the idea, and (3) that reading outside the library has come into wide practice, thanks to recent increase in individual income and that in publications. B. That the public library maintains fiction and other recreational reading materials is meaningless in the light of the community needs. These are the two explanations supporting the thesis. (1) The "uplift" theory has proved inoperative and people apparently do not progress from, light fiction to more respectable fare. (2) The conviction that fiction and other recreational reading materials keep the middling classes from the "vicious" entertainments maintaining order in the community by giving them a harmless source of recreation has lost its significance as the modern society provides a number of choices in recreation: television is an obvious example. C.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al needs of the community has radically changed, so radically as to require substantial changes in the outlook, collections, and services of the public library, which is :slow in adopting itself to the new social surroundings in Korea. D. 92.2 per Cent of the present frequenters of the public library ar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Since the library is to meet the existing community needs it should turn its attention to the student group, and develop the means to serve it better, not the "theoretical group of specialists who do not come to "the public library. E. In revision of the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priority of each objective should be given. The priorities in the last analysis are research and information. culture, recreation in that order.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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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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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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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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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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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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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위탁"과 달리 핀테크 기업처럼 "제3자 제공", 즉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인 경우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보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는 31개 핀테크 기업을 진단한 결과, 수탁자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회사와 "제3자 제공" 관계인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