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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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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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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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egulations restricting entry and opening hours of General Super Markets and Super Super Markets have not been as effective as expected. In contrast, the win-win item scheme that appeared recently has the advantage that it could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that win-win items are in principle resigned on the basis of bilateral agree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win-win item agreement made between Homeplus at Hap-jung and small traditional markets to examin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win-win item scheme. While existing literature studying the regulatory effects have concentrated on the restrictions around store entry or opening hours of large retailers, it can be said that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win-win items agreement with large retail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Homeplus at Hap-jung made a win-win items agreement with nearby small traditional market traders in 2013. In accordance with this voluntary agreement, Homeplus started by limiting its sales to 15 win-win item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one-on-one interviews, April 14 to May 2, 2014, by a professional public opinion research agency. The interviews were targeted at small business retailers in the nearby traditional market. We divided the traditional markets near Homeplus at Hap-jung where the win-win item agreement was achieved into two groups, win-win item agreement markets and non win-win item agreement markets, to compare the performanc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 To determine the change in sales of the 15 win-win items, we examined the performanc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using two criteria (compared with similar items, and compared to sales volume a year ago). The results show that the individual sales of win-win items in the win-win item agreement market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an in the non win-win item agreement markets. Total sales volume of individual stores in the agreement markets also showed a more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a year ago than those in non win-win item agreement markets. Conclusions - Contrary to the existing retail regulations that have one-sided and uniform characteristic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win-win item scheme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success of the system itself because it is done on the basis of mutual agreement between General Super Markets and traditional marke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support this conjectur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a win-win items agreemen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reviewed. First, it requires a great effort from the selection process of win-win item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Second, the existing General Super Markets customer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traditional markets or small shops to increase the sales of win-win items. Therefore, voluntary effort is essentially required from the traditional markets to engage customers.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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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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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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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ransgenic zoysiagrass (Zoysia japonica Steud.) expressing the bar gene inserted in the plant genome has been generated previously through Agrobacterium tumefaciens-mediated transformation. The GM zoysiagrass (event: JG21) permits efficient management of weed control of widely cultivated zoysiagrass fields, reducing the frequency and cost of using various herbicides for weed control. Now we have carried out th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JG21 prior to applying to the governmental regulatory agency for the commercial release of the GM turf grass outside of test plots. The morphological phenotypes, molecular analysis, weediness and gene flow from each test plot of JG21 and wild-type zoysiagrasses have been evaluated by selectively analyzing environmental effects. There were no marked differences in morphological phenotypes between JG21 and wild-type grasses. The JG21 retained its stable integration in the host plant in T1 generation, exhibiting a 3:1 segregation ratio according to the Mendelian genetics. We confirmed the copy number (1) of JG21 by using Southern blot analysis, as the transgenic plants were tolerant to ammonium glufosinate throughout the culture period. From cross-fertilization and gene flow studies, we found a 9% cross-pollination rate at the center of JG21 field and 0% at distances over 3 m from the field. The JG21 and wild-type zoysiagrass plants are not considered "weed" because zoysiagrasses generally are not dominant and do not spread into weedy areas easily. We assessed the horizontal gene transfer (HGT) of the transgene DNA to soil microorganisms from JG21 and wild-type plants. The bar gene was not detected from the total genomic DNA extracted from each rhizosphere soil of GM and non-GM Zoysia grass fields. Through the monitoring of JG21 transgene's unintentional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we found no evidence for either pollen mediated gene flow of zoysiagrass or seed dispersal from the test field within a 3 km radius of the natural habitat.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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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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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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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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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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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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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된 산림의 벌채 및 파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에 탄소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산림자원과 더불어 화석연료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연료용 목재의 사용은 대기의 탄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목조 주택과 목조구조물, 그리고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는 지하에 매장된 화석연료처럼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완화를 위해 산림자원이 기여하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목재시장, 화석연료시장, 탄소순환 과정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산시간 적정제어이론을 사용하여 통합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수들의 적정시간경로와 운동방정식, 그리고 정상상태에서의 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규제당국이 교부하거나 부과할 보조금 및 조세의 적정규모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제안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산림자원의 적정수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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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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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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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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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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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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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수처리시설, 군부대 등의 산업이전적지의 공원화 계획이 늘어나면서 브라운필드 재개발은 조경계획 및 디자인에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변 커뮤니티 활성화, 지가 상승 등 동반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선별된 부지들의 종합적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브라운 필드 관리 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기초적인 사례연구로서, 1980년 수퍼펀드 프로그램 도입 이후, 약 30 여 년간 확장하여 온 브라운필드 프로그램과 정책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서술적, 해석적 방법에 기반한 미국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웹문서 및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정책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요한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환경규제시기, 오염정화 및 재개발 촉진시기, 종합적 계획시기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고, 주요 특성은 규제 완화 및 재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의 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 선별기준, 이해 당사자 파악 및 책임분쟁 조정, 오염도 평가비용 및 처리 등 브라운필드만이 가진 공통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선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체계적 브라운 필드 관리 및 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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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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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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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 표준은 기술기준과 권고표준으로 구성된다. 기술기준은 강제표준으로서 정부가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표준을 말하며, 권고표준은 국가 또는 표준화 단체가 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준수의 강제성은 없다. 기술기준은 공통된 판단과 평가근거가 되는 조건, 수준,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규칙으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기술기준의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기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정보의 연속성 및 공용성을 확보하고, 법규 제정과 관련된 국내·외 웹사이트의 최신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검색 및 관리 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정보검색 및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조항별 키워드 검색, 계층적 검색, 법령별 키워드 검색 및 제·개정 연혁별 검색이라는 네 가지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사이버 공동작업 공간에서는 정보의 공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현된 정보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법령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Translational and Clinical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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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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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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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UI14SDF100CW is a chewable tablet of sildenafil citrate, which was developed to improve compliance through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harmacokinetic (PK) properties of sildenafil citrate chewable tablets (UI14SDF100CW) and conventional sildenafil citrate film-coated tablets ($Viagra^{(R)}$, Pfizer). A randomized, open-label, single dose, two-treatment, two-period, two-way crossover study was conducted in 60 healthy male volunteers. In each period, the subjects received a single oral dose of UI14SDF100CW or $Viagra^{(R)}$ (both tablets contain 140.45 mg of sildenafil citrate, which is equivalent to 100 mg of sildenafil). Serial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up to 24 h post-dose for PK analysis. The plasma concentration of sildenafil was determined using a validated HPLC-MS/MS assay. PK parameters of sildenafil were calculated using non-compartmental methods.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profiles of sildenafil in both formulations were similar. For UI14SDF100CW, the $C_{max}$ and $AUC_{last}$ of sildenafil were $1068.69{\pm}458.25$ (mean${\pm}$standard deviation) mg/L and $3580.59{\pm}1680.29h{\cdot}mg/L$, and the corresponding values for $Viagra^{(R)}$ were $1146.84{\pm}501.70mg/L$ and $3406.35{\pm}1452.31h{\cdot}mg/L$, respectively. The geometric mean ratios (90% confidence intervals) of UI14SDF100CW to $Viagra^{(R)}$ for $C_{max}$ and $AUC_{last}$ were 0.933 (0.853-1.021) and 1.034 (0.969-1.108), respectively, which met the bioequivalence criteria of Korean regulatory agency. In conclusion, UI14SDF100CW and $Viagra^{(R)}$ showed similar PK properties. Therefore, UI14SDF100CW can be an alternative to sildenafil for the treatment of erectile dysfunction, providing better complianc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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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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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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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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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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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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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학습자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사용하기 전후 수업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2)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효능감과 기대-가치 변인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대-가치는 학습효과와 소통, 수업관여도, 그리고 학습 태도로 평가했고,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동북부의 한 대학교에서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과목을 신청한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습자는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전에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 평가가 높았으나, 이용 후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기대-가치 평가항목은 메타버스 교육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일부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중심의 메타버스 기반 교육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