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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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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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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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너지를 통한 방송 지역성의 극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성 개념이 갖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방송 지역성의 현재적 상황과 케이블 지역채널에 관한 기존 논의의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이질적 유형의 사업자로 동떨어져 존재한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이 지역성 향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권역의 규모와 편성시간의 상이성은 두 매체의 시너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에 따른 쟁점으로 무료 보편적 성격이 강한 지역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 지역채널을 동일한 법체계로 묶는 것의 적합성과 현실성 문제를 논하며, 케이블 지역채널을 공적 범주로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함을 밝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현재의 정책기조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일원화와 케이블 SO 지역사업권 폐지의 폐기,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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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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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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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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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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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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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predicted life of jointed concrete pavement (JCP) with two variables effecting on axle load spectra (ALS). The first variable is different data acquisition methods whether using high-speed weigh-in-motion (HS-WIM) or not and the other one is spectra distribution due to overweight enforcement on main-lane of expressway using HS-WIM. METHODS : Three sets of ALS had been collected i) ALS provided by Korea Pavement Research Program (KPRP), which had been obtained without using HS-WIM ii) ALS collected by HS-WIM before the enforcement at Kimcheon and Seonsan site iii) ALS collected after the enforcement at the same sites. And all ALS had been classified into twelve vehicle classes and four axle types to compare each other. Among the vehicle classes, class 6, 7, 10 and 12 were selected as the major target for comparing each ALS because these were considered as the primary trucks with a high rate of overweight loading.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JCP based on pavement life, fatigue crack and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IRI) were predicted using road pavement design program developed by KPRP and each ALS with same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 was applied to design slab thickness. RESULTS : Comparison ALS of KPRP with those of HS-WIM shows that the ALS of KPRP has a low percentage of heavy spectra such as 6~9 tonnes for single axle, 18~21 tonnes for tandem axle and 27~30 tonnes for tridem axle than other two ALS of HS-WIM in most vehicle classes and axle types. It means that ALS of KPRP was underestimated. And after the enforcement, percentage of heavy spectra close to 10 tonnes per an axle are lowered than before the enforcement by the effect of overweight enforcement because the spectra are related to overweight regulation. Prediction results of pavement life for each ALS present that the ALS of HS-WIM collected before the enforcement makes the pavement life short more than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ALS of KPRP causes the longest life under same thickness of slab. Thus, it is possible that actual performance life of JCP under the traffic like ALS of HS-WIM could be short than predicted life if the pavement was designed based on ALS provided by KPRP.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choose more reliable and practical ALS when designing JCP because ALS can be fairly affected by acquisition method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tend performance life of the pavement in service by controlling traffic load such as overweight enforce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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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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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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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surances of spac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satellite insurance, astronau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especially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ies in space affair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chanisms of space insurance are challenged. As a space-faring state which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pace businesses, the regulations of space insurance in China are deserved to be discussed. Satellites insurance is at present well-developed, the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phases of satellites are all possible to be insured by related companies. China created the CAIA in 1997 to provide insurance for Chinese satellites. However, with more private entities start to involve in space as well as satellite industry, the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of CAIA is necessary to be modified, and the mechanism relating to space insurance brokers should be promoted. The astronauts are recognized as the envoy of humankind, and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made to provide assistance to them in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astronauts will be fully insured. China creates a particular type of insurance for astronauts. However, once space tourism becomes a business, the insurance of the tourist will be demanded to be created. In order to promote China's space tourism,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Astronaut Group Insurance" as an optional model to space tourists, if the tourists are customers of a governmental-owned space company. Once private involvement of providing orbital/suborbital tourism service becomes a reality, new rules are required. Getting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as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an applicant to get a launch permission. Domestic space laws will include provisions for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hina's "Interim Measures" of 2002 realizes the impor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 permit holder to get it before entering the launching site. This regu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actices of other states. Concerning that China is the sponsor of APSCO,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ercial space cooperation, a harmonized approach to domestic law is recommended to be found.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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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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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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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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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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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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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간호중재 연구방향과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 활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메타분석연구이다. 연구주제어는 '호스피스', '중재'로 2002년부터 2017년부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외 기타 호스피스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15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 15편은 메타분석 소프트웨어인 CMA2를 이용하여 출판편향, 효과 크기산출, 비중복 백분위(U 3), 신뢰구간,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 출판 편향성은 안정적이었으며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 효과 크기는. 99로 유의하였으며 조절 효과는 출판연도 2003~2007년(ES=1.24), 출판형식은 학술지(ES=1.33), 연구자의 주전공은 간호학(ES=1.02), 대상자의 나이 29~30세(ES=1.09), 추후 회기(ES=1.06), 아로마(ES=1.12)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융, 복합적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에 의의를 두며, 호스피스 중재연구 방향과 프로그램 활용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여 호스피스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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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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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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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동양달팽이의 EST 에서 serpin 유전자는 2가지 type이 추정되었다. Ns-serpin type 1 (partial) 서열의 코딩 영역은 총 819 bp 이었으며, 27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Ns-serpin type 2 (partial) 의 코딩영역은 총 555 bp, 18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Laminarin 처리 전에는 Ns-serpin type 1이 2개 발현되었으며 처리 후에는 Ns-serpin type 2가 1개 발현되고 있었다. BLAST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도가 높은 17개의 참고 서열과 동양달팽이의 Ns-serpin type 1, 2의 아미노산 서열을 MEGA6 프로그램의 clustalW 엔진을 이용하여 multiple sequence alignment 를 수행한 결과, 척색동물의 포유강 9종, 조류강 1종, 양서강 1종과 척색동물인 해초강, 절지동물의 거미강 1종과 곤충강 1종이 같은 군으로 묶였으며, 연체동물문의 경우 동양달팽이의 두 가지 type 을 포함한 복족강 4종이 같은 군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Psipre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측한 2D 구조도 multiple align 및 phylodendrogram 결과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T를 통해 밝힌 동양달팽이의 두 가지 type의 Ns-serpin 서열은 Aplysia californica 등의 근연종들의 서열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척추동물에서의 선천성 면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두 종류의 serpin 유전자 서열을 동양달팽이 EST 결과에서 발굴 하였으며, 동양달팽이에서도 여러 가지 type의 serpin 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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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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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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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방감소를 위한 소재개발로 감국 유산균 발효물이 갖는 지방구세포 분화 억제효과를 관찰하였다. 감국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극복하는 유산균의 발효물을 제작하였다. 3T3-L1 세포주에서 감국 추출물 및 발효물이 갖는 세포독성은 모두 없었다(1day culture). 감국 추출물 처리 대조군과 비교하여 3T3-L1 세포주에 처리시 증식 유도된 발효물을 선별하였다. 감국 추출물 및 발효물의 분화억제 및 세포생존률 FACS분석은 분화 유도된 세포가 모든 실험군에서 줄어들었다. 3T3-L1 세포주에서 감국 추출물과 발효물 처리가 protein kinase B (Akt) pathway활성이 증가하였고, 단백질 발현은 지방구세포로 분화되면서 Gli2의 수준은 감소하였다. Hedgehog를 조절하는 유산균은 KCTC 3115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분화와 관련된 KCTC 3115 및 KCTC 3109 발효군에서 단백질 수준에서 C/EBPα 및 FAS를 감소, pACC는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국 추출물과 4개의 감국 유산균 발효물 중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KCTC 3115 발효물이 지방구세포 분화 신호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hedgehog을 같이 조절하여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edgehog 신호를 조절하면서 분화를 억제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국 발효물의 생리활성 물질 중 향후 매커니즘 분석을 위한 활성물질의 자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감국 추출물 및 감국 발효물의 hedgehog 신호조절이 새로운 비만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음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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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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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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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4종류(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펌프차, 화학차)의 소방자동차 1,022대를 대상으로 고장 발생 원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관한 것으로, 고가사다리차는 추락방지장치부문(46%), 굴절사다리차는 유압유 오염도부문(29%), 펌프차는 에어공급장치 실린더부문(37%), 화학차는 분말소화장치부문(39%)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차량 노후화에 따른 경년변화로 인한 고장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에어공급장치 실린더와 같이 특장부품의 반복사용에 따른 피로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와이어의 롤러사이의 끼임 현상이 고장으로 나타나 제조과정에서 개선할 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5년 이상 경과한 차종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 규칙(총리령)에서 정하는 정밀점검을 통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차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10년 또는 12 이상 도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하여 연장 사용보다는 신규로 교체하여 최상의 소방차량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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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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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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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방구세포 감소를 위한 소재개발로 감국 추출물의 대표물질인 camphor가 갖는 지방구세포 분화억제효과를 관찰하였다. camphor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3T3-L1 세포주를 이용하여 세포독성 측정을 1 day에서 10 day까지 확인하였고, 세포독성은 모두 없었다. PTCH siRNA를 처리 시 PTCH가 비활성되어 분화가 억제되었고, SMO siRNA 처리시 SMO가 비활성화되어 분화가 유도되었다. PTCH 억제는 SMO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HH 신호의 활성화가 지방구세포 분화를 억제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FACS를 이용한 Gli1 발현은 KCTC 3237은 62.7±1.5%, camphor는 60.4±2.2% 로 분화된 세포 24.9±3.1%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GC-MS에서 발효된 camphor의 구조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KCTC 3237에서 15.41% 양적 증가를 확인했다. 또한camphor가 SMO를 과발현시키고, Gli1의 변화를 조절하였다. 따라서 감국 발효물의 생리활성 물질 중 향후 매커니즘 분석을 위한 활성물질인 camphor를 이용해 동물모델에서 비만억제 효과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감국 추출물 및 발효물의 HH신호조절이 새로운 비만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