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 an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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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오니의 퇴비원료로 활용 가능성 연구 (Study on Sludges of Waste Water Disposal Plant for Practical Application as Raw materials of organic compost)

  • 임동규;이상범;권순익;남재작;나영은;권장식;김완진;한상균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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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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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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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폐수배출업소의 오니를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에 퇴비원료로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수도의 정수장오니는 일부 중금속 성분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중금속 성분이 기준에 미달되었다. 그러나 유기물 성분이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아 퇴비의 원료로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며 기타 농업적 활용에 대해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섬유 및 가죽 폐수처리 오니는 제조공정 특성상 유기물 및 중금속 성분이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퇴비원료로 활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장품 폐수처리오니는 일부 중금속 성분이 기준에 미달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료 및 공정 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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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제도정립의 방향 (Recommenda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for Developing the Korean Credentialing Policy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

  • 김광기;김건엽;김영복;김혜경;박경옥;박천만;이무식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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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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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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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a recommendation for the Korean credentialing policy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 as the primary human resource in community health promotion activities from the special group perspective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professional focus group discussion and descriptive literature review o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Results: This draft recommendation for Korean credentialing system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 was based on the four background reasons for modifying health promotion related acts, for developing better policy of health education credentialing, for keeping the public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s the competitive professional society, and for improving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Kore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four reasons was Ottawa Charter. We classified three credentialing levels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 based on health education own competencies, coordiating competencies with environmental factors, and research competencies. Furthermore, we developed 10 major roles and categorized 53 sub-roles based on these competencies above. We recommended 10 classes required to take to become Health Education Specialist. These 10 class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credentialing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se 10 classes were about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methods and strategies not health intervention topics. We also built the draft plan for continuing education to keep KCHES based on the NCHEC in the United States. Conclusions: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build better health education specialist credentialing systems modifing current communtiy-base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terms of modifying public regulation, developing KCHEC examination system, protecting job security both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reating professionalism in KCHEC.

계피의 혈당 개선 기능성 평가 : 메타분석 - 건조분말과 물추출물을 중심으로 (Effect of cassia cinnamon intake on improvement of the glycemic response: An updated meta-analysis - Focus on preparation of dehydrated powder and water extract)

  • 곽진숙;박민영;권오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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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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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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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계피' 건조분말 및 물추출물의 혈당 개선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DB 검색을 통해 4,688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결과 총 14건 (n = 709)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건조분말의 경우 하루 1~6 g씩 섭취하였을 때, 공복혈당은 -1.55 mmol/L, 식후 혈당의 곡선하면적은 $-51.8mmol/L{\cdot}min$ 수준으로, 물추출물은 하루 0.1~0.5 g씩 섭취시 공복혈당이 -0.76 mmol/L 수준으로 개선시켰으며, 당화혈색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The Use of Diagnostic Ultrasound Devise by Oriental Medical Doctor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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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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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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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melioration of colitis progression by ginseng-derived exosome-like nanoparticles through sup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 Jisu Kim;Shuya Zhang ;Ying Zhu;Ruirui Wang;Jianxin Wang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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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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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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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Damage to the healthy intestinal epithelial layer and regulation of the intestinal immune system, closely interrelated, are considered pivotal parts of the curative treatment for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Plant-based diets and phytochemicals can support the immune microenvironment in the intestinal epithelial barrier for a balanced immune system by improving the intestinal microecological balance and may have therapeutic potential in colitis.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a few reports on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plant-derived exosome-like nanoparticles (PENs) and the underlying mechanism in coliti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therapeutic effect of PENs from Panax ginseng, ginseng-derived exosome-like nanoparticles (GENs), in a mouse model of IBD, with a focus on the intestinal immune microenvironment. Method: To evalu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GENs on acute colitis, we treated GENs in Caco2 and lipopolysaccharide (LPS) -induced RAW 264.7 macrophages and analyzed the gen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anti-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TNF-α, IL-6, and IL-10 by real-time PCR (RT-PCR). Furthermore, we further examined bacterial DNA from feces and determined the alteration of gut microbiota composition in DSS-induced colitis mice after administration of GENs through 16S rRNA gene sequencing analysis. Result: GENs with low toxicity showed a long-lasting intestinal retention effect for 48 h, which could lead to effective sup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TNF-α and IL-6 production through inhibition of NF-κB in DSS-induced colitis. As a result, it showed longer colon length and suppressed thickening of the colon wall in the mice treated with GENs. Due to the amelioration of the progression of DSS-induced colitis with GENs treatment, the prolonged survival rate was observed for 17 days compared to 9 days in the PBS-treated group. In the gut microbiota analysis, the ratio of Firmicutes/Bacteroidota was decreased, which means GENs have therapeutic effectiveness against IBD. Ingesting GENs would be expected to slow colitis progression, strengthen the gut microbiota, and maintain gut homeostasis by preventing bacterial dysbiosis. Conclusion: GENs have a therapeutic effect on colitis through modulation of the intestinal microbiota and immune microenvironment. GENs not only ameliorate the inflammation in the damaged intestine by downregulating pro-inflammatory cytokines but also help balance the microbiota on the intestinal barrier and thereby improve the digestive system.

음향 기기 및 TV 방송 수신기의 내성 시험용 기준 신호 분석 (Analysis of Reference Signal for Immunity Test of Sound System and Television Broadcast Receiver)

  • 최수나;최성웅;박승근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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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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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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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무선기기의 간헐적인 신호 또는 높고 낮은 진폭의 주기적인 신호 전송은 오디오 주파수에 간섭 신호를 발생시켜 근접 거리에 설치된 음향 기기에 잡음을 발생시킨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GSM) 폰과 유사하게 간헐적인 신호 전송을 하는 Long Term Evolution(LTE) 폰에 의한 오디오 잡음현상이 보고되었다. 현재 국내 KN20 규격에서는 잡음에 대한 내성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향 및 TV 방송수신기의 내성 시험 기준 신호로 변조 주파수 1 kHz Amplitude Modulation(AM) 80 %와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CDMA)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TE 폰의 출시에 따라 기존의 내성 기준 신호 AM과 CDMA를 GSM과 LTE 폰이 발생시키는 오디오 잡음의 수준과 비교한 후, 국내 음향 기기에 대한 내성 기준 신호의 개선을 제안한다. CDMA 신호는 음향 기기에 간섭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시험 항목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LTE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음향 기기 등에 무시할 수 없는 간섭을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되므로 CDMA 신호를 대신하여 음향 기기 및 TV 방송 수신기의 내성 시험을 위한 시험 기준 신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 윤서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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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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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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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병원 규모별 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성능 평가 (A Performance Evaluation of Diagnostic X-ray Unit Depends on the Hospitals Size)

  • 박주훈;임인철;동경래;강세식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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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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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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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부지역의 병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틀 의원, 병원, 종합병원별로 관 전압, 관 전류/량, 조사기간, 조사선량 성능을 평가하여 측정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진단용 X선발생장치를 그룹별로 10대씩 총 30대에 대하여 관전류/량, 조사시간측정기를 사용하여, 백분율평균오차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선량의 재현성은 변동계수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진단용 X선 발생장치 30대 중 부적합한 장치는 관전압정확도 시험에서 5대(16.7%), 관전류정확도시험에서 3대(10,0%), 관전류량정확도 시험에서는 4대(13.3%), 조사시간정확도 시험에서는 5대(16.7%), 조사선량의 재현성 시험에서는 7대(23.3%)로 조사되었다. 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성능검사 결과에 의해 성능관리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경감, 화질영상관리, 재촬영 감소 둥에 의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A Review o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from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 한승훈;김용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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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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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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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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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Korean Franchise Business by Stages)

  • 박상익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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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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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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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점점 높아져 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반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연구는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와 단편적 운영 지침서들에 머무를 뿐 운영자 시각에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창업단계 및 운영단계로 나눠 실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식품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었어 식품과 비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져 오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단계별 업종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실천해야 할 성공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창업단계의 성장요인으로 사업적성의 여부, 사업조직의 여부, 사업아이템의 적합성, 경쟁구도와 본사자문의 여부가 선별되었고, 운영단계의 성공요인으로는 슈퍼바이저의 능력, 본사와 가맹점의 마케팅 능력, 본사지원의 유무, 고객관리능력, 직원만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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